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


 OECD/NEA,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논의에 박차

※ 동 회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2014.5.19～23, 파리)와 우리기술로 구축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ATLAS)를 활용한 “OECD-ATLAS 국제공동연구 착수회의(2014.4.23~24) 결과를 토대로 작성

1. 4세대 원자로 공동개발 국제 포럼 (GIF) 주요 논의 내용

가. GIF의 개요

o 우리나라를 포함한 美․日․佛 등 원자력 선진 9개국이 2001년 제4세대 원자로 공동개발을 위해 국제 포럼을 결성
- 현재 13개 원자력선진국이 참여하여 100여개의 미래형 원자로 후보 중에 6개의 유망시스템을 선정하고 국제 공동 연구 추진
- 우리는 소듐냉각고속로, 초고온가스로 등 2개 시스템에 참여

o 4세대 원자로(Gen-IV) 공동연구 관련 매년 2회 참여국 전문가 대표단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NEA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

o GIF의 조직은 정책그룹, 전문가그룹, 방법론 그룹으로 구성되며, 정책그룹 의장 및 기술국장, 정책국장이 핵심적 인사로 참여
- 국내 전문가인 원자력 연구원 한도희 박사가 2013년 기술국장으로 선임되어 기술적 검토를 주도 (임기 : 3년)

▪정책그룹(Policy Group) : 정책적 사항 검토 및 결정(의장 : KELLY, John /美)
※ 정책국장 (정책그룹 활동 지원; P. Anzieu(佛, CEA, 국제협력담당)
▪전문가그룹(Expert Group) :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그룹에 건의와 방법론그룹의 감독 관리 등(의장 및 기술국장 : 한도희 (韓, KAERI, 순환형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
▪방법론그룹(Methodology Working Group) : 시스템의 평가방법론을 담당


나. 주요 논의내용

□ GIF 기본 협정서(Framework Agreement)의 연장 절차 논의

o '05.2월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기본 협정이 당초 10년을 기한으로 발효(2015.2월 만료)되어 연장 또는 개정절차를 협의

o GIF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NEA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회원국에 회람후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
※ 향후 일정 : 기본협정(FA) 연장/개정(안) 확정(`14. 11월) 및 서명(`15. 2월)

■ Option1 (10년 연장) : 단순 연장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명 절차 간소화 제안. 차기 PG 회의 시(`14년 12월) 각 회원국 정부 대표 참석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서명
■ Option2 (무기한 연장) : 협정서 개정에 해당하므로 기존 서명 절차 유지
■ Optioin3 (협정서 전부 개정) : 법률적 검토를 포함하여 서명 절차 까지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그룹 신설

o 4세대 원자로 개발 관련 4대 중점 목표를 ▶ 안전성 ▶ 경제성 ▶ 지속가능성 ▶ 핵확산 방지에 기여 등으로 설정

o 지금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서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그룹(Substantiality MWG)’ 신설을 위한 임시 T/F팀 구성 및 향후 추진 계획 수립을 합의 (`14.12.17 기한)
- 우리 전문가가 기술국장을 맡고 있어 각국이 개발중인 시스템 평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이 우리측에 동 그룹 구성 등에 높은 관심을 표시

□ 차기 회의 장소에 관한 논의

o 2016년 상반기(5월) 국제포럼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향후 국제적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15년 上) 일본, (15년 下) 러시아 개최 예정

2. OECD-ATLAS 공동연구 관련 주요 논의내용

가. ATLAS의 개요 및 추진 경과

o ATLAS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계통, 안전계통 등을 상세하게 축소 제작해서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고장을 실제 압력과 온도로 실험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대형 연구시설
- 원전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필수적인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 우라늄 핵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실험시설을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사선 위험 없이 모의 실험 가능
※ 일본의 LSTF, 독일의 PKL과 함께 세계 3대 원전 안전 연구시설로 평가 (2007년 OECD/NEA 보고서)

o 한국표준형원전(OPR1000) 및 신형경수로(APR1400) 관련 실험 수행을 통해 APR1400의 인허가와 UAE 수출 등에 기여
- 현재 개발중인 제3.5세대 경수로(APR+) 안전성 검증에 활용

나. 주요 논의 내용

o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2014.4월부터 3년간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15개국 20개 기관이 참여 예정

o 한국(원자력연구원)은 ATLAS를 이용해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수행, 실험 자료 및 결과의 배포, 실험결과 분석 및 해석방법의 정립 등 공동연구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o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롭게 부각된 원전 사고 유형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첨단 연구를 추진
- 지금까지는 원전 설계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DBA)’를 기준으로 연구해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처럼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하여 대비 필요
예) 후쿠시마 사례처럼 원전에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을 때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 개념에 대한 열수력 종합 효과실험을 수행

3. 정책적 시사점

o 이번 GIF 회의에서는 가스냉각고속로(GFR시스템) 추진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론 그룹의 신설 제안 등 우리에게 의미있는 논의결과를 도출
- 특히 2016년 상반기 한국이 GIF 회의 개최지로 결정되는 성과

o GIF 회의의 참여를 통하여 기술 선진국들과 함께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최상위 정책 수립과 미래 연구개발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기술 선진국들로부터 기술개발에 꼭 필요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o OECD-ATLAS 국제 공동연구 주관은 우리나라가 지속 수행해 온 원자력 안전 관련 실험 기술 및 데이터의 신뢰성 등 원자력 안전 연구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

o 향후 원전 수출과 관련, 안전성이 지속 부각될 전망이며, NEA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전망으로 NEA와의 국제공동 연구 주관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가능


※ 작성: 허성욱 참사관 (원소속 : 미래부), swhur@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