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 자료


 <2014 OECD 포럼> 
                                               조세와 개발 
                                       (Tax for Development)

◈ 본 세션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aid)와 조세(tax) 가운데 어느 정책수단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해 논의한 자리로, 원조보다는 조세가 보다 근본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역량개발, 글로벌 규정제정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조세시스템과 세원잠식방지를 지원할 필요성 확인

1. 회의 개요

가. 일시 / 장소 : 2014.5.5(월) 13:30-15:00 / OECD conference center

나. 참석자
ㅇ 사회자 : Zeinab Badawi (BBC World News)
ㅇ 발제자 : Jon Lomoy (OECD 개발협력국장)
Pascal Saint-Amans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국장)
ㅇ 토론자 : Winnie Byanyima (Oxfam 상임이사)
Mauricio Cárdenas (Finance and Public Credit 장관)
John Christensen (Tax Justice Network 국장)
Paul Collier (옥스퍼드大 블라바트니크 행정대학교수)
Alan McLean (BIAC 조세 및 재정정책 위원회 회원)

2. 주요 논의 내용

가. 발제 내용: Should tax replace aid in financing development?

ㅇ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조세가 원조를 대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청중에게 질문하면서 포럼 개시
- 청중들의 59%가 조세가 원조를 대체해선 안 된다는 응답 결과 공개

ㅇ Jon Lomoy OECD 개발협력국장은 상기 질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조세가 원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Pascal Saint-Amans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국장은 조세가 원조를 대체해야 한다고 기조 발언

나. 패널 발언 요지

□ Winnie Byanyima (Oxfam 상임이사)

ㅇ 현재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원조 금액의 0.1% 정도만이 조세 정책 및 행정 시스템 개선에 사용되는 문제점 지적
- 실효적인 측면에서 원조보다는 조세가 보다 좋은 정책수단이므로 많은 원조 금액이 조세 시스템 개선에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

ㅇ 낮은 세정서비스의 질, 불투명한 행정, 낮은 납세순응의식 등 개발도상국의 세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ㅇ 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다국적기업의 탈세문제를 거론하면서 글로벌한 조세규정의 제정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동등한 입장(equal footing)에서 경쟁 및 행정을 펼칠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 Mauricio Cárdenas (Finance and Public Credit 장관)

ㅇ 조세가 개발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자국(콜롬비아)의 세정시스템 개선으로 세수가 두 배 증대된 사례를 설명

ㅇ 또한, 세원(tax base)의 다변화가 중요하고,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와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작업을 위해 국제간 공조의 필요성 제기
ㅇ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세행정의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프로젝트(TIWB,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의 성과를 치하하고, 강력한 지지를 표명

□ John Christensen (Tax Justice Network 국장)

ㅇ 다국적기업들이 현재 tax plan을 통해 상당한 조세경감효과를 누리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OECD의 BEPS 프로젝트의 중요성 강조

ㅇ 조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재정수입확보를 통한 원조의 필요성 경감, 가격재설정을 통한 시장실패 보완, 분배의 효과, 국민과 정부 간 관계를 대표(representation) 등 조세의 주요 기능 설명

ㅇ 또한, 효과적인 탄소세(carbon tax)의 시행을 위해 전 세계적 협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와 관련해서는 거래량 감소 등을 우려하는 입장 표명

□ Paul Collier (옥스퍼드大 블라바트니크 행정대학교수)

ㅇ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액이 조세시스템 개선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관련해,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는 정치권의 의도로 인해 많은 원조액이 조세시스템 개선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공개

ㅇ 개발도상국 과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의 accountability 증대 등을 위해 조세분야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입장 표명


ㅇ 역량개발 이외에, 부당한 초과이윤부문(rent-seeking sector)을 줄여 나가는 문제와 세원잠식의 근간이 윤리적인 문제임을 지적

□ Alan McLean (BIAC 조세 및 재정정책 위원회 회원)

ㅇ 우선, 제대로 기능하는 조세시스템과 BEPS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민간의 입장 전달

ㅇ 조세와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보다 간단한 조세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권고
- 복잡한 시스템은 과세당국에게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수를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

ㅇ 또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련, 투명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의 중요도를 강조하고 이행을 권고

다. 세션 마무리

□ 발제내용에 대해 설문 재실시 결과

ㅇ 패널들의 발표 후, 사회자가 포럼청중들을 대상으로 ‘Should tax replace aid in financing development?’ 에 대한 발제내용에 대해 재설문 실시
- 재설문 결과, 75%의 청중들이 개발을 위해 조세가 원조를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결과 산출, 첫 번째 설문결과(41%)에서 24% 증가한 결과
- 청중들이 포럼을 듣고 개발을 위해 원조가 조세보다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고 포럼 종료

※ 작성 : 주OECD대표부 김태호 1등서기관(원소속: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