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DAC 젠더넷(GENDERNET) 제12차 정례회의 결과 

                                                                                                          주OECD대표부 오주현 KOICA 주재관 
                                                                                                                                     ozone@mofa.go.kr

* 아래의 글은 제 2014년 DAC 젠더넷(Gendernet) 제12차 정례회의 (4.19~5.21)참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o 젠더넷은 OECD DAC 29개 회원국의 6개 네트워크 중 하나로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자문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젠더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제고 및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o 2014년 제 58차 유엔 CSW 회의에서 123개 회원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VAW)을 주요 이슈로, 성 불평등의 근본원인인 여성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공유 및 합의 도출, UN Women의 지지 및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등의 성과가 있었음.

o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베이징선언 및 ICPD의 이행성과를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Post-2015 개발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베이징선언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 및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하여 회원국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Post-2015 의제개발 시 UN Women은 시민사회 및 학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며, 특히 젠더실무그룹 운영을 통해 인권기반 접근, 빈곤감소의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입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젠더 관련 MDG 개발목표의 성과도출 및 Post-2015 의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o CSW 실무그룹은 새천년개발목표 개발목표 간 성과달성(여성지원 인프라, 빈곤, 보건과 건강 등에 성과 집중) 차이를 분석하고 인권적 관점에 기반하여 여성의 교육, 토지 및 자원 접근성, 젠더에 기반한 폭력, 일자리 및 임금의 남녀평등,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조혼 및 여성의 성과 생식건강 등 주요 젠더이슈를 Post-2015 의제와 연계하고자 함.

2.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

o 여성 청소년 교육, 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조혼, 성과 생식건강 및 권리, 경제활동 및 자원 접근성 등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며, 특히 교육 및 생식건강 관련성과가 가시적임. 그러나 여성 청소년의 자존감, 자립 및 사회적 경제적 참여와 관련하여서 정책적 고려가 미진하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및 회원국 간 합의 도출의 노력이 필요함.

o 여성 청소년 지원 시 여성만을 목표 집단으로 하기보다는 남성 청소년의 수요와 요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차원에서 여성 청소년 인권보호 및 역량강화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미디어 등을 활용한 정치적 지도자 지지활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정책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함.

3. 젠더와 개발 효과성

o 개발효과성에 대한 2011년 부산총회의 젠더 분야 관련 주요 성과로 글로벌파트너십 구축 및 남남협력의 가능성 제시, 개발재원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목표 도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음. 그러나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제시된 정치적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지속가능한 성과도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UN 주도의 젠더부문 글로벌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및 실무차원에서의 공여국, 국제기구, 개도국 간 지속적 개발경험 공유,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o 부산총회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관련 합의는 민주적 주인의식, 개발재원 운용의 투명성 확보, CSO를 독립적 개발주체로 인정한 측면에서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CSO 활동 환경구축,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o 여성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DAC 회원국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인지적 개발재원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02년 8,000만불, 27%에서 2012년 25,000만불, 36%로 증가). 분야별 성인지적 예산 비율은 2012년 기준 교육 59%, 보건 및 가족계획 62%, 여성리더십 67% 등인 반면, 경제역량강화는 20%,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상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낮음.

o 젠더관련 개발재원 투자 확대 및 효과적이고 활용을 위해서는 공여국 간 경험 공유,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관련 객관적 성과입증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이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국내 납세자들의 인식제고, 정치적 리더십 등이 필요함.

o 2014년 OECD SIGI(Social Institutiona and Gender Index)는 관습 및 문화 등 비가시적인 성차별 및 불평등 원인의 가시화, 여성인권 관련 개발성과 측정체계 강화, 지역별 또는 국가별 젠더 개발성과 비교 등을 위한 연구 및 정책분석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o 향후 UN Women은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Post-2015 젠더의제, 안보리 결의안 1325, CEDAW 등의 국제사회 협약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글로벌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대상 폭력, 여성경제역량강화, 분쟁 및 취약국 여성지원, 여성정치참여, 성인지 예산의 5개 중점분야에 대한 지역기반의 젠더 사업 운영 및 예산지원, 사업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개발(2014년) 및 젠더 통계 및 데이터 수집 등 성평등을 독립적 개발목적으로서 UN 시스템과 프로그램 내에서 주류화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