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OECD 무역위원회 회의 결과

◈OECD는 5.27-28일간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각료회의 이후의 후속조치와 향후 2년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작업방향을 논의하고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촉진하고 서비스 교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함

Ⅰ. 일반사항

□ OECD 5.27~28일간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개최된 OECD 각료급회의의 후속조치 및 향후 2년간(2015~2016) OECD 동 위원회의 역점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글로벌가치사슬(GVCs : Global Value Chains), 부가가치무역통계(TiVA : Trade in Value-Adde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함

ㅇ 또한, 금년 11월초 개최 계획인 무역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de)에서는 STRI 등을 주제로 논의하기로함

ㅇ 금년 OECD 각료회에서 출범한 동남아지역 프로그램 중 GVC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함

Ⅱ. 2015-16년 무역위원회 사업계획안

□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sation), 서비스교역(Trade in Service), 무역과 국내정책(Trade and Domestic Policies), 수출신용(Arrangement on Export Credits) 등 4개 사업군별로 구체적 사업에 대하여 논의함

ㅇ OECD사무국은 예상되는 예산안을 약 6% 초과되는 사업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함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글로벌가치사슬(GVCs)에서의 개도국과 중소기업, 국제무역규제 협력(Trade-related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동남아지역 프로그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역정책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함

□ 한국은 한국의 경험이 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므로 한국이 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

ㅇ 또한, 부가가치무역통계에서는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동 통계의 정책적 함의점에 대한 연구,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서는 동 DB의 수정·보완, 대상업종 및 대상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Ⅲ. OECD 각료회의 결과 및 STRI

□ OECD 사무국은 6년간의 작업 끝에 지난 5월초 각료회의에서 발표했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에 역점을 두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함

ㅇ 일부 참석자들은 STR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DB의 정확성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국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STRI 통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함

ㅇ 또한, OECD 비회원국 중 중국, 인도네시아, 동남아국가 등과도 서비스 분야 및 STRI의 잠재적 파트너로 포함시키고, 환경서비스, 물류 등으로 업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ㅇ STRI 프로젝트가 향후 각 국가의 서비스 혁신과 서비스복수협상(TISA)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고, 세계은행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함

Ⅳ. 동남아를 포함한 지역 아웃리치 활동

□ 사무국은 2014년 MCM에서 동남아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서비스교역(STRI), 글로벌가치사슬(GVCs)에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무역정책이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동남아 지역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각종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므로 기존에 OECD에서 추진해왔던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층 더 심층적이고 실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함

ㅇ 또한, 이 분야에서 APEC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분야의 사업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제시됨.

Ⅴ. 글로벌무역포럼(Global Forum on Trade)

□ OECD 사무국은 금년 11월에 개최예정인 Global Trade Forum을 STRI중심 주제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초청대상범위, 세부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ㅇ 참가자들은 동 포럼의 초청대상을 비회원국으로 확대하는데 찬성하고, 특히, 아세안국가, G20국가 중 비회원국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찬성함. 또한, “Post-Bali"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작성: 전응길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eungk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