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내용)


OECD, 캐나다 경제 보고서 발표

1. 거시경제 상황 및 전망

□ 캐나다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기(2009년 전후) 이후 회복되면서 견조한 생산과 고용 증가세를 시현해 왔음

ㅇ 최근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 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과 내년에 각각 잠재성장 수준을 상회하는 2.5%, 2.7% 성장 전망

ㅇ 세계경제 침체기에 8.7%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현재 7% 내외로 하락

* 다만, 여전히 세계경제 침체기 직전 실업률 보다는 1%p 높은 수준

□ 근원물가 상승률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공식 목표범위(1~3%)의 하한인 1%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 수준에서 최근 2%를 향해 상승하는 모습

□ 경상수지는 비천연자원 상품(non-commodity) 수출의 약세 등으로 GDP 대비 3% 내외의 적자를 지속

ㅇ 캐나다 수출이 약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캐나다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는 데 기인

* 캐나다 수출증가율(%, 전년비): (11)4.7 (12)1.5 (13)2.1

* 미국은 캐나다 전체 수출의 60%를 수입(value-added 기준)

* 2011~12년 사이 미달러화 기준 기업부문 단위노동비용이 미국은 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캐나다는 환율 절상,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98% 크게 증가


□ 한편,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있는 점이 캐나다 경제의 장기적인 가장 큰 도전과제로 남아 있어 혁신 촉진, 고등교육 향상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 필요




2. 주택시장 이슈 및 통화정책

가. 현황

□ 캐나다는 그동안 거시건전성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고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줄여 왔으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왔음

ㅇ 2000년대 중반 차입비용이 낮아지고 신용제약이 완화되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기가 용이해지면서 대출이 급증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6% 수준까지 증가

□ 또한, 주택보험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의 개입은 유동성이 높고 효율적인 주택대출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측면

ㅇ 캐나다 모기지 대출의 65%가 보험으로 커버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기지에 대한 보험의 3/4을 캐나다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가 취급

* 이와 함께, CMHC의 모기지보험은 대출액의 일부는 커버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주택보험제도와 달리 전체 대출액의 100%를 커버해 주고 있음

□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0년 9월 이래로 정책금리를 1%로 유지하고 있어 통화정책이 매우 수용적(accommodative)으로 남아있는 상황

ㅇ 이른 금리인상(earlier tightening)은 가계에 대한 바람직한 디레버리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타켓을 하회(undershooting)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

나. 정책권고

□ 디폴트시 대출자 손실의 일부만 커버하도록 모기지보험 제도를 개선할 필요

□ CMHC의 모기지보험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임으로써 주택보험시장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근원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의 중심수준인 2%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

3.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현황

□ 연방정부의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한 목표를 추진중

*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적자가 2010년 GDP 대비 4.9%에서 2013년 3.0%로 축소

ㅇ 다만,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비해 완만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채비율이 향후 몇 년간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 장기적으로 보건지출 증가세가 주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 보건 및 장기요양지출의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2030년 GDP 대비 2.7%, 2060년 7.5%로 증가 전망




나. 정책권고

□ 주정부간 의약품, 의료기기의 통합구매 등을 통해 주정부의 보건지출 증가세를 낮추는 개혁을 지속 집행할 필요

□ 모든 주정부를 관할하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예산기구(budget office)를 설립할 필요

4.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 현황

□ 캐나다는 OECD 국가중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이 7번째로 많은 국가임

ㅇ 오일과 가스부문이 1990년 이후 전체 배출 증가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일샌드(oil-sands) 생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배출의 원천

□ 한편, 캐나다 기후변화 정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기반 메커니즘 보다는 주로 규제에 의존

ㅇ 규제방식은 개별 섹터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다르게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

□ 캐나다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맞추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은 도전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

* 캐나다는 2020년까지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수준보다 17% 감축하는 것에 국제적으로 합의

나. 정책권고

□ 탄소배출을 가격화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접근을 지속 확대하고, 주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국제적 합의에 상응하도록 각 주정부와 공조할 필요

□ 오일샌드 사업 폐기물에 대한 규제 목표가 충족되도록 노력할 필요


* 작성 : 송진혁 일등서기관 (원소속: 기획재정부), jhsong13@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