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게재자료)


천연자원에 기반한 개발에 대한 정책대화
            (Policy Dialogue on Natural Resource-Based Development)  


                                                                                                           주OECD대표부 오주현 KOICA 주재관 
                                                                                                                                      ozone@mofa.go.kr

* 아래의 글은 제 2014년 천연자원에 기반한 개발에 대한 정책대화(6.3~6.4) 참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주요 사항

o 금번 정책대화는 OECD 및 천연자원 보유국간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및 상호학습(Peer-learning)의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회의로, 동 정책대화를 통해 자원 보유국들이 당면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였음. 금번 회의를 통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 선례에 기반한 경험, 대처방안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둠.

o 금번 정책대화는 1) Shared Value Creating and Local Development 2) Revenue Spending and Stabilization Funds 3) Getting better deals 4) High-risk profile of corruptive behaviors in the extractive sector의 4개의 주요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 정책분석이라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논의됨.


2. 가치공유 및 지역개발

o 채굴산업 및 석유/가스 분야의 도전과제를 고려한,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둥 분야에 대한 투자위험 및 수익고려에 대해 참가자들간 토론 및 정부와 산업계간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발표가 이루어졌음.

o 광물분야(Extractive sector)는 일자리 제공 및 공급체인(Local Supply Chains)을 통해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창출을 최대화하는 전략 및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음. 특히 개도국 정부 및 산업계간 역내 개발전략을 기획시, 정보 부족, 시장연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로 인해 효과적인 소득창출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함이 논의되었음.

3. 안정 기금 및 수익지출

o 안정 기금(Stabilization funds)는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정안정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주요 수단임. 대게 많은 경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되며, 과도한 시장투기에서부터 공공 투자를 보호하거나 금융위기로부터 완충제(버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 결과, 카자흐스탄(2008년), 가나(2011년), 앙골라(2011년), 몽골(2011) 등 지난 10년간 많은 신흥 국가들이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확대하는 시도를 하였음.

o 지금까지 안정 기금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나, 안정 기금의 영향력 혹은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으로 언급됨. 기존의 연구접근 방법에 대한 리뷰를 통해 안정 기금의 성공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간 진행된 일부 연구들도 공통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님이 지적되었음. 한편, 수익지출(Revenue Spending)의 예로 콜롬비아의 광물소득 분배시 정부가 당면한 도전사례를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경험을 공유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