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 자료임)


OECD 지역경제고용개발(LEED) 회의 결과

 
※ 동 보고서는 2014.6.5～6, 개최된 LEED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임

1. 2015~16년 사업계획
◦ 사무국은 2015~16년 LEED 주요 사업(4개 분야 총 13개 세부 사업)을 제안
- 보다 효과적인 고용ㆍ직업능력 정책: ①지역 일자리 창출, ②청년을 위한 조치, ③직업능력개발에 사업주 참여 확대, ④직업능력 미스매치 해소와 직업능력 활용 강화
- 보다 포용적 사회와 혁신적 기업가정신: ⑤지역 기업가정신 고양과 창업, ⑥포용적 기업가정신, ⑦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 ⑧기업가정신 능력배양
- 지역경제 복원력 강화: ⑨경제위기 이후 성장과 투자 신동력 창출, ⑩장기도전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통한 복원력 강화
- 지역개발을 위한 능력배양: ⑪정책개발자 능력 배양, ⑫정책 실천가들의 모범사례 확산, ⑬각 지역의 정책적 경험 공유
 
2.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개발 2014년' 보고서 초안 논의
◦ 사무국은 올해 말 주요 국가별 지역경제개발 정책을 비교 분석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개발 2014' 보고서를 최초 발간할 계획
※ 12개 참여 국가 자료 분석(미국,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 목차는 ①도입부(개관ㆍ지역일자리 창출 주요원칙, 청년문제), ②노동시장 정책 및 직업훈련 정책, ③기업가정신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④지역경제 전략 및 시스템, ⑤국가별 요약 페이지로 구성
(1)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 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 12개 국가 600여개 지역의 이해 관계기관과 면담을 거쳐 보고서 초안이 완료되었고 노동시장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에 초점
- 제1장: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지역고용ㆍ경제개발(정책 집행에 있어서 지역적 유연성 중요, 지역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ㆍ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제2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주 수요에 부응한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 강화, 교육ㆍ직업능력개발ㆍ자격 등 과정 투명성 확대)
- 제3장: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지역 직업훈련 중심 대학 활성화, 사업주 단체 역할 강화,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 등)
- 제4장: 포용적 성장(특정 계층ㆍ지역을 타겟팅으로 한 정책 필요, 서비스 전달체계 향상을 위한 혁신적 재정구조, 작동 가능한 정책 지속개발 등)
(2)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skills는 위기관리, 혁신, 리더십, 변화관리,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협상력 등 기술적ㆍ경영ㆍ개인적 능력을 포괄한 개념
- 2012년 EC의 '창업 저해요인' 설문조사 결과, 자본부족(전체 22% vs 청년 27%), 창업 능력(skills) 부족(전체 8% vs 청년 19%)으로 청년의 경우 특히 자본과 skills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
- 각 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공공분야의 선도적 리더십 발휘, 관련 프로그램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 조언ㆍ컨설팅ㆍ재정 등 지원을 줄 수 있는 민간과 연계 강화,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역할 필요
- OECD는 EC와 협업하여 'Entrepreneurship 360'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또는 기관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의 기업가정신의 전략과 실천과제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인ㆍ학교ㆍ직업훈련기관은 필요한 정보들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 가능
◦ (높은 고용률 기업) 2013~14년 '기업가정신 환경조성과 성장중심 기업' 등 워크샵 및 관련 연구를 통해 독일, 영국, 덴마크, 벨기에 등 4개 국가의 고 성장 고용기업의 사례를 분석(기업 연령, 크기, 분야 등)
- 젊고 작고 혁신적 기업일수록 높은 고용 성과를 나타냈고 대도시 인근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실업률과 지역 GDP가 큰 영향을 미침
- 정책적으로는 노동시장 및 조세정책, 지역 창업환경 조성, 리더십ㆍ관리자 skills 향상 등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음
◦ (사회적 경제ㆍ사회적 기업)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중점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도전과제로 제기
- 2009~10년 EU 지역 전체 고용 중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분야는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난 10년 간 이 분야의 연간 성장률이 매우 높음(일반기업 7% vs 사회적 기업 22%)
- EU와 공동으로 이 분야의 사회적 영향ㆍ효과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및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 Case study 등 진행 중
(3) 지역경제 전략과 시스템
◦ (새로운 경제현실 적응) 지역개발은 재정 제약, 구조개혁,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ㆍ투자 유지,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관계설정 등 도전과제 직면
- 향후과제로 일자리와 기회 창출이 가능한 분야 발굴, 중앙 정부의 새로운 역할, 공공ㆍ민간 간 협력적 관계 구축, 작동 가능한 개입 등 대두
◦ (인구변화와 녹색성장) 인구변화 및 고령화로 노동력 및 조세 수입 감소, 연령차별, 직업능력 미스매치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주자 활용ㆍ통합, 실버 산업 성장 등 기회도 맞이하고 있음
- 독일은 '50+ 정책(Perspective 50Plus)'을 통해 고령 구직자와 지역 공공직업안정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매칭 강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역 고용창출,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음
- 녹색성장 분야는 탄소 집약 산업 쇠퇴, 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ㆍ소비 변화, 직업능력 미스매치, 친환경 혁신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새로운 산업 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기회도 맞이함
- 지난 2.14, OECD LEED와 CEDEFOP 공동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녹색 직업능력과 혁신' 포럼이 개최되었고, 오는 11.13~14일에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포럼'이 개최될 예정
(4) 국가별 요약 페이지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각 국 지역 차원의 skills 수요ㆍ공급 상황을 직업능력 부족, 잉여, 낮은 평형상태, 높은 평형상태 등으로 분류하고, 주요 지역 청년 실업률 등을 분석한 국가별 요약 페이지를 마련

3. 차기 회의
◦ (제65차 LEED 회의) 11.13~14, 파리 OECD 본부 회의장에서 개최

※ 작성: 윤영귀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y2k3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