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게재자료)



한국의 경제혁신과 사회통합을 위한 OECD 권고

※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6.17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보고서 원문은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kor-2014-en 참고

1. 한국경제 평가와 거시경제정책
(Korea's economic expansion and macroeconomic policies to sustain it)

□ ’11～’12년간 2%대의 느린 성장세를 경험했으나, ’13년 들어 주택투자 증가, 수출 증대에 따른 고용 유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 전환
ㅇ ’13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고,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17년 이후로 연기
ㅇ 물가상승률은 저성장과 상품가격 하락 등에 따라 1%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

□ 한국 경제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ㅇ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주택투자는 ’13년 이후 반등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경제성장률은 ’14년 4.0%, ’15년 4.2% 전망
ㅇ 세계무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기업 투자 회복에 기여하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 지속 등으로 민간소비도 증가 예상
ㅇ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상승률은 ’15년에 거의 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GDP대비 약 4.5%로 축소 전망

□ 가계부채와 주택 부문에 대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 대내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다만 美 양적완화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된 반면, 엔저현상과 신흥국 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요인이 상존
ㅇ 양호한 일반정부 재정수지 수준과 낮은 국가채무 비율 등을 감안시,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부양 지원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여력을 보유

□ 상당한 규모의 사회보장 잉여금*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등은 향후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에 기여할 전망
* 사회보장 잉여금은 ’12년 GDP대비 2.8% 수준이며, 국민연금 기금은 ’35년에 GDP대비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향후 예상되는 사회복지지출 증가 압력을 감안시, 단기적인 재정정책 유연성과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조화를 이룰 필요
ㅇ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fiscal rule)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정책 틀이 필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년 중반 이후 목표 수준을 하회
ㅇ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완화 정책이 적절하나, 경기회복 예상 하에서 추가 완화정책 없이 목표수준 회복 전망

□ 원화의 추가 절상은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상수지 감소에 따라 다른 나라에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 한국의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응하고 대외 차입비용을 절감시키는 데에 기여
* 외환보유액은 3,540억달러(’14.3월 기준)이며, 단기 대외부채의 3배 초과(’13년말 기준)
ㅇ 다만 외환보유액 유지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익률, 재정 부담, 환위험 등의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통화스왑을 통해 보완 가능

 
2. 한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창조경제 촉진
(A new economic paradigm for Korea: promoting a creative economy)

□ 과거 노동․자본 요소투입에 기반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생산가능인구 하락 등에 따라 효과가 감소
ㅇ 향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보다 좁히기 위해서는 창조성․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

< 혁신 시스템 개선 >

□ 한국의 R&D 지출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기업 R&D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
ㅇ R&D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이 미흡하여 기초연구 수행에도 제한을 받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학 협력이 강화될 필요
ㅇ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수준도 낮은 상황

< 창조경제 촉진을 위한 체계상의 조건(framework conditions) >
□ 한국의 낮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등과 함께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
< 벤처기업 및 창업 촉진 >
□ 벤처 캐피탈 시장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이나,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수의 취약점 존재*
* 엔젤 투자자 수 감소세, 높은 정부 자금․연기금 비중,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저조, 미약한 수준의 M&A 시장 등
 ㅇ 정부가 엔젤투자 촉진, 크라우드 펀딩 도입, M&A 시장 육성 등의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 캐피탈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코넥스(KONEX) 시장의 역할이 중요

< 중소기업 부문 재활성화(Revitalising)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지원**은 금융시장 발전 저해,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 수반
*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생산이 ’00년 대기업의 33%에서 ’11년 28%로 하락
** 신용보증이 은행대출의 12%(’11년 기준)로, OECD 평균인 5%를 상회
 ㅇ 중소기업 지원은 민간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시장실패 해소에 주력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수도 감축할 필요
   - 또한 공공부문 지원이 창업 기업 및 벤처기업에 집중될 필요
ㅇ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도를 제고하고,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

□ 대․중소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모든 기업에게 매력적인 국내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서비스 부문 육성 >
□ 제조업 위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수 자원이 제조업에 집중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저조*한 상황
* ’12년 현재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으로, OECD 평균(86%)을 하회
ㅇ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

< 녹색 성장 및 환경 목표 >
□ 녹색성장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15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기존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
* 온실가스 배출량은 ’07～’11년 기간 동안 18% 증가
ㅇ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최소한 생산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

 

3.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
(Promoting social cohesion and well-being)

□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심화*
* 소득 5분위 배율은 5.7(’09년 기준)로 OECD에서 10번째로 높으며, 중산층 비중은 ’90년 75.4%에서 ’10년 67.5%로 감소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고용 촉진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교육 개혁, 노인빈곤 완화, 가계부채 해결 등에 초점을 둔 정책 필요

< 노동시장 정책 >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고용률을 ’17년까지 70%로 제고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낮은 사회 안전망 수준, 고용 불안, 높은 이직률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 전일자 근로자 중 거의 1/4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소득 달성(OECD중 2위)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개선 및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이 필요

ㅇ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고용 증대 노력이 중요
* 여성 고용률은 여성 생산가능인구 대비 53.5%(’12년 기준)으로 OECD중 하위 10위
- 시간제 일자리의 낮은 임금 수준이 고학력 여성의 고용 참여를 저해하는 만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
- 또한, 무급 가사노동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성별간 임금격차 완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

< 사회 복지 사업의 효과 제고 >
□ 재분배 효과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BLSP),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사회 안전망을 개선할 필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장려세제 또한 적용범위를 저소득층으로 확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

ㅇ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소득세의 세원 확충, 간접세의 역할 확대 등의 성장친화적 조세제도 개혁이 요구

<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교육 개혁 >
□ 취업 전망․장래 소득 등이 방과후 과외학습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기회 평등이 저해되는 상황
ㅇ 방과후 과외학습에 대한 의존도 절감을 위해 학생부 교과전형(school record system)의 역할 확대 등의 교육개혁이 필요

< 높은 노인 빈곤율 축소 >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한 노인층 지원도 취약
* 65세 이상 인구의 49%(’11년 기준)가 상대적 빈곤상태이며(OECD 평균 13%), 절대빈곤 노인층의 비율은 약 26%(150만명, ’13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
ㅇ ’14년에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나,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정부는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하여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ㅇ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자 수의 확대,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
- 이와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 발전을 통해 민간 저축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중요

< 높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 >
□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 대출은 상환 능력을 갖춘 계층에 한해서 지원되어야 하며, 우대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한 계층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
ㅇ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
ㅇ 소형 비은행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여 시장 기능에 의해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신용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