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게재자료)


 6.18일, 이사회(Council) 경제금융고용상황 발표

※ OECD는 매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지표와 정책적 진전사항을 토대로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금융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이번달의 주요 브리핑 내용임

 
1.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최근 경제상황과 단기 경제전망
ㅇ 전반적으로 최근 세계경제 상황은 금년 5월 OECD 경제전망 및 예측과 일치하는 모습
- 미국 1사분기 GDP, 세계무역 증가세,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의 경우 기대보다 다소 약했으나, 세계경기 선행지표와 금융상황은 회복세의 지속을 시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은 금년중 여전히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의 경우 1사분기 GDP의 감소(-1.0%, 계절조정 연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임
- 실질 소비지출과 주요 자본재 주문이 증가하고 5월 자동차 판매가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건설투자가 5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
- 또한, 고용 증가는 5월에 위기 이전의 최고수준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모습
ㅇ 유로지역은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어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움
- 5월 추정치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떨어지고 근원인플레이션은 0.7%로 다시 하락
* 4월 인플레이션율은 18개 유로국가중 15개국에서 1% 아래로 하락하였고 4개국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
-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3월 11.8%에서 4월 11.7%로 다시 하락하는 등 서서히 개선
ㅇ 일본지표의 경우 4.1일 소비세 인상에 따라 불규칙한 경기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확인하고 있음
- 선행소비로 인해 금년 1사분기 GDP가 5.9%(계절조정 연율) 크게 증가했으나, 4월들어서는 예상대로 산업생산이 전월비 2.5%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13.7% 감소하는 등 급격한 경기 완화를 보이고 있음
- 각종 보고서와 노동시장 지표는 경기 향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6.13일 일본은행은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면서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유지
ㅇ 중국지표들은 주택시장 냉각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4월 수출과 산업생산이 반등하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향상되었으나,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 4개월간 낮은 증가세를 보였고 부동산시장은 4월에 더욱 냉각
- 중국 당국은 2014년 7.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최근 몇 달간 통화 및 재정 측면에서 일련의 소규모 부양조치(mini-stimulus measures)를 취하고 있음
ㅇ 상하방 위험요인간 균형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중요 하방위험요인은 남아 있음
-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승하는 가운데, 많은 신흥국들이 금융적 압력에 취약한 상황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의 금융시장 변동성 유발 조치가 자본유입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

□ 정책권고
ㅇ 일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생산갭(output gaps)을 없애면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특히, 단기성장전망이 가장 좋은 국가에서) 이자율 순환주기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주요 OECD 경제가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상황
- 6.5일 ECB의 금리인하 조치는 5월 OECD 경제전망의 권고와 일치하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으로 복귀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 일본은행이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양적, 질적 완화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잘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기대를 2% 목표 내외로 지속 묶어둘 필요
- 미국의 경우 성장세가 여전히 완만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 확장적 통화정책의 회수속도를 가속화해야 할 명백한 필요는 없음
ㅇ 신흥국의 경우 더욱 다양한 통화정책적 도전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 중국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양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금융안정과 재정에 대한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딜레마에 지속 봉착
* 내수를 향한 경제의 재균형과 금융불안 위험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신용증가를 더욱 억제하기 위한 건전성 조치와 지방정부에 대한 더 엄격한 예산통제가 필요
- 다른 신흥국들에서의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는 인플레이션율과 환율상황에 달려 있음. 또한,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이 거시적 펀더맨틀을 향상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개될 필요
ㅇ 모든 OECD 지역에서 장기적인 강한 성장과 경제의 회복력 및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으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을 강화하는 단계에 있는 일본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음

2. 금융시장 동향

□ (미국ㆍ영국) 美ㆍ英 중앙은행은 현재 주요 고수익 신용시장에 유동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 해결과 버블 억제를 위해 약간의 변동성을 창출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으나, 이라크 반군의 공격으로 촉발된 오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
ㅇ 6월초이후 William Dudley 뉴욕 연준 의장은 市場이 현 상황에 자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 왔는데, 그 배경은 시장이 현재 변동성이 기록적으로 낮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버블이 초래되고 있는 것임
ㅇ 6.12일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는 “첫 번째 정책금리 인상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여 시장에 변동성을 주입한 바 있음
ㅇ Yellen 연준 의장도 다음 주에 비슷한 맥락의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발언*을 크게 뒤집는 것이 될 것임
※ 옐런 연준 총재는 지난 4월 16일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이고 (금리인상 여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다른 요인도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
옐런 총재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현재 실업과 인플레율이 “연준의 임무(최대 고용 및 2% 인플레 달성)에 근접한 이후에도 경제여건에 따라 연준금리 목표를 장기적인 정상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시장은 금리인상이 201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 (유럽) 디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확장정책의 길로 가고 있으며, ECB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은행이 현금 보유를 줄이고 대출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잘 해야 유로화의 평가 절하 정도가 가능할 것임
ㅇ (The stick) ECB는 초과지준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0.10%)를 부과하여 대출 확대를 의도하나 신용 확대는 수요 측면의 문제이므로 그 효과가 의문시됨
- 오히려 유로 Money Market Funds를 문 닫게 하고 EONIA(1일물 은행간 거래)를 위축시키며, 은행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 초래 가능성
ㅇ (The carrot) ECB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재도입하여 비금융 기업대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수요 부족, 기업들의 풍부한 현금 포지션, 은행자산의 질평가(AQR) 결과 임박 등이 장애 요인임

□ (중국)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신탁펀드와 신탁 대출로 유입되는 신용을 차단*하여 그림자 금융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줄이고 중소기업, 농업 등 어려움이 있는 부문에 대출을 늘리려 하고 있음
* 신탁수익권(TBR) 및 여타 유사상품의 담보 활용 및 제3자 보증 금지, 대손충당금과 위험 자본 계산시 비정형 고유투자와 같은 취급, 은행간 대출의 최대 만기 제한, 홍콩 자회사의 중국 본토 용도 자금조달에 대한 쿼터제 도입 등
ㅇ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개입 및 위안화 평가 절하 정책과 함께 특정 요건*에 맞는 경우 목표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 2013년도 농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 총 신규 대출의 50%를 넘는 경우, 신규 중기 대출이 2013년 총 대출의 50%를 초과하고 대출 잔고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ㅇ 한편, 중국은 장래의 이자율 자유화 및 은행 건전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을 지속하고 있음
* 예: 기업과 개인은 각각 100만, 10만 위안 이상의 예금양도증서(CD) 보유 가능

3. 노동시장 동향

□ OECD 실업률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노동시장 회복은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됨
ㅇ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지난 3년 간 약 8%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간 낮아졌으며, 2014.4월 OECD 실업률은 7.4%를 기록
- 이는 전후 최고치인 8.5%(2009.10월) 보다 1.1%p 낮아졌지만,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간 높은 상황
- 실업자수는 약 45백만명으로 위기 직전에 비해 12.4백만명 증가
- 일본, 미국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유럽 지역도 2013년 중반 12% 대에서 최근 11.7%로 하락
- 유럽 지역 실업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그리스ㆍ스페인ㆍ포르투갈 등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
ㅇ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26.5%, 2014.2월), 스페인(25.1%), 포르투갈(14.6%), 슬로박(14%), 이탈리아(12.6%), 아일랜드(11.9%), 프랑스(10.4%), 폴란드(9.7%) 순
- 노르웨이(3.3%, 2014.3월), 일본(3.6%), 한국(3.7%), 스위스(4.8%, 2014년 1/4분기), 오스트리아(4.8%), 멕시코(5.0%) 등은 5% 이하
ㅇ 미국의 실업률은 2014.5월 6.3%로 지난달과 변함이 없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2%p 낮아짐
- 일자리 증가는 2014.5월 217천개(비농업 부문)로 지난달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월평균 197천개보다는 다소 높아짐
- 경제활동참여율은 62.8%, 고용률은 58.9%로 지난달과 변함 없음
- 경제활동참여율은 2013.5월 이후 0.6%p 낮아졌지만 고용률은 0.2%p 높아졌으며 두 개 지표 모두 경제위기 수준보다 상당히 낮음
ㅇ 캐나다 실업률은 2014.5월 7%로 지난 달보다 약간 높아졌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낮아졌고, 일자리는 지난달 대비 26천개(0.1%)가 늘어났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86천개(0.5%) 증가



□ 2015년 노동시장 전망
ㅇ 최근 OECD 전망(2014.5월)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추정
- GDP 성장률은 올해 평균 2.2%, 내년 2.8%에 이르고, 잠재 생산액 격차(output gap)도 2013년 -2.5%에서 2015년 -1.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총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OECD 실업률은 2013년말 7.7%에서 2015년말 7.1%로 감소할 것이며, 이는 2007년말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1.5%p 높지만 경제위기 기간 가장 높은 지점에 비해 1.4%p 낮아진 것을 의미
ㅇ 2014~15년 실업률은 일본이 2013년 4/4분기 3.9%에서 2015년말 3.7%, 유럽 지역이 11.8%에서 11.2%로 약간 감소하는 데 비해, 미국은 같은 기간 7.0%에서 5.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
- 그리스ㆍ스페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20%를 넘고 몇몇 유럽 국가도 10~15% 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독일과 아이슬랜드는 5% 미만 국가 그룹으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
ㅇ 또 다른 중요한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일자리 격차(jobs gap; 2007년 4/4분기 대비 고용 격차)인데, 2013년 4/4분기 2.2%에서 2015년말에는 1.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일자리 격차는 경기 상황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에도 영향을 받는데, 노동시장 참여율은 고령화(참여율 감소 요인)와 교육수준 향상(참여율 증가 요인)에 좌우되며 OECD 평균적으로 2007년 이후 고령화와 교육수준은 상호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냈음
- 이러한 결과로 노동시장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 압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임

□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여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높아질 위험이 있음
ㅇ 2013년 4/4분기 현재 OECD 전체적으로 실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실업자(17.2백만명) 이고 2007년 이후 96% 이상 증가
ㅇ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장 많이 준 국가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7년 4/4분기 10%에서 2013년 4/4분기 26.2%로 증가. 스페인은 2007년 4/4분기 19.1%에서 2013년 4/4분기 52.2%로,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28.9%에서 62.0%로, 아이슬란드는 5.4%에서 24.4%로 각각 증가
- 반면, 33개 OECD 국가 중 11개 국가는 장기실업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비교적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았던 독일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장기 실업자가 더 감소



ㅇ 장기실업자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이 구조적 실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됨.
- 또한, 실업이 장기화 될수록 실망근로자(일을 원하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여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자)가 늘어나거나 본인의 자격ㆍ직업능력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underemployed)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 청년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고 장기적 직업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ㅇ 청년은 경제위기로 실업률 급증과 경제활동참여율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고용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계층
- 경제활동참여율 하락은 일정 부분 높은 진학률과 연관이 있으나, 청년 실업률 급증은 OECD 내에서 심각한 문제
- 청년 실업률은 그리스 57.3%, 스페인 54.1%, 이탈리아 42.8%, 포르투갈ㆍ슬로박 30~40% 수준이며, 이러한 높은 실업률 지속으로 청년층의 장기적 직업 경력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 에스토니아 등 몇몇 국가는 청년실업률이 크게 낮아졌으나, 대부분 OECD 국가와 핵심 파트너 국가에서 청년은 노동시장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추이와 과거 경기변동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
ㅇ 과거와 비교할 때 2008~09년 초기 실업 증가는 과거 경기 침체기보다 매우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많은 국가에서 유사하게 전개
- 특히, OECD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로 OECD 국가가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 하에서 금융위기가 매우 급속히 확산되어 경기침체를 야기했기 때문
ㅇ 글로벌 경제위기의 실업이 매우 급격히 증가한 반면, 실업률의 최고 수준은 이전 경기침체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 다만,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시기의 최고 실업률이 2008~09년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높게 나타남
ㅇ OECD 지역에서 2009년 후반기 이후 실업률의 점진적 하락은 과거 경기 침체기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
- 그러나, 이전의 경험과 달리 글로벌 경제위기는 고실업률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이는 총수요의 지속적 부족과 공급측면의 지연효과(hysteresis effect)에 기인
ㅇ 역사적으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증 했다가 낮아지는 회복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경기 충격이 닥치는 경우도 많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 OECD는 1994년 '일자리 전략(Jobs Strategy)'에서 이러한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에 포괄적인 구조 개혁 추진을 권고한 바 있고, 많은 국가들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이러한 상승 추이 악순환을 막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러한 경험은 노동시장의 전반적 회복이 실현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노동시장 침체가 몇 년 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위험요인도 내포하고 있음




※ 붙임 OECD 이사회 브리핑 자료 참조
※ 작성
(경제) 송진혁 1등서기관(원소속: 기획재정부, +33 1 4405 2176)
(금융) 신현준 참사관(원소속: 금융위원회, +33 1 4405 2071)
(고용) 윤영귀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33 1 4405 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