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OECD 이사회 연례개발회의(개발이사회) 주요 결과

1. 회의 개요

ㅇ 개최일자 및 장소 : 2015.1.20.(화), OECD 회의장

ㅇ 참석자 : OECD 사무총장, OECD 회원국 대사단, OECD 핵심 협력국(중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인도), 가입 대상국(라트비아, 콜롬비아), 개발센터 회원국, 민간(BIAC), 노동계(TUAC) 대표 100여명

2. 주요 논의내용

가. 세션 1 : Post-2015 개발의제(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1) Amina J. Mohammed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발표

ㅇ지속가능발전목표는(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universal)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적이며(transformative), 경제, 사회, 환경 3가지 측면을 통합하는(integrated) 특징을 가짐.

ㅇ UN 사무총장 post-2015 통합보고서는 SDGs의 6개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17개 SDGs 목표를 제안하고 있으며, 7월 UN 개발재원총회, 9월 유엔정상회의, 12월 COP21으로 이어지는 2015년은 글로벌 행동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임.

(2) Tamaki OECD 사무차장 발언요지

ㅇ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조성(enalbing environment) 및 조세 시스템 구축, △일관된(coherent)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구 도입, △포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데이터 체계 구축,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전환을 위한 재원 확충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3) 주요 논의내용

ㅇ 참석자들은 SDGs의 3가지(보편적, 전환적, 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5년 개최되는 주요 회의간의 연계 및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계측정, 기후변화, 조세 등 OECD 개발전략 이행을 통한 OECD의 기여를 강조함.
-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DAC 각료급회의에서 합의된 양허성 차관 기준 변경 및 TOSD 개념 도입은 post-2015 개발의제 이행에 기여하고, post-2015 개발목표 설정 및 이행 과정에서 UN과의 적극적인 협조관계 및 G20의장국인 중국, 터키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
- 일본은 OECD 비교우위를 살려 ODA 통계시스템(CRS)를 통한 신뢰받는 개발재원 측정 분야에서의 기여를 제안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협력강화와 지난 12월 DAC 각료급회의 합의사항 이행에서의 신흥공여국과의 참여 제고를 강조
- 미국은 행동중심의 측정가능한 글로벌 개발목표를 지지하고, 미완의 MDGs 목표 달성 노력을 촉구
- 영국은 에너지, 개발, 경제, 기후 분야에서의 일관성(coherence)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OECD의 주요 기여분야로 개발재원, 통계측정,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제안
- 스웨덴은 금년 6월 각료이사회를 통해 UN개발재원총회, COP 21, 에너지 분야에서의 OECD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17개 SDG를 OECD 업무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및 개도국 정책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개발센터 의장(독일대사)은 포용적인 사회관련 사업, 세원통계(revenue statistics), 양성평등지표(SIGI), 비OECD회원국과의 지식공유 활동 등을 통한 기여방안을 제시
- 프랑스는 기후변화 관련 OECD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여와 핵심 국내개발재원인 조세 분야에서의 기여를 강조
- 아일랜드는 ODA가 다른 재원의 leveraging 효과보다는 핵심 근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
- 터키는 금년 G20 의장국으로 개발의제 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지원, 식량안보, 에너지, 기후재원 분야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 독일은 SDG 이행을 위해서는 OECD의 금융 및 비금융 분야 수단을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금융 분야로 기술, 능력배양, 무역,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PCD)의 중요성을 언급
- TUAC(노동계 대표)은 SDGs는 사회적 보호, 불평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관성(coherence)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
- 멕시코, 칠레는 OECD의 통계분야 전문성과 함께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정치적 리더십을 강조
-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는 GNI 대비 0.7% ODA 공약의지 재확인
- 코트디브아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모로코, 튀니지 등은 OECD와 비회원국간의 정책대화의 장으로서 개발센터의 역할을 평가

나. 세션 2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동원(Mobilization of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 DAC 의장 및 OECD 사무국 보고

ㅇ DAC 의장은 post-2015 개발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고, 좋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난 12월 DAC 각료급회의에서 도출된 ODA 개념 현대화, TOSD 개념 도입,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주요 합의사항을 설명함.

ㅇ OECD 사무국(조세행정국)은 조세분야에 대한 ODA 지원은 세입(revenue) 확대에 큰 영향을 둔다고 강조하고, OECD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사업을 통한 기여방안을 소개함.

ㅇ OECD G20 Sherpa 및 투자국는 OECD의 투자정책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외국인투자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총 외국인투자의 절반이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

(2) 주요 논의내용

ㅇ 참석자들은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분야의 다양한 재원동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ODA 개념 현대화, 조세(BEPS), 투자(PIF), 불법금융흐름 분야에서의 OECD의 성과와 기여를 평가하고,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함.
-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EU 등은 OECD가 개발재원 통계(TOSD), 조세(BEPS), 투자(PIF) 분야에서의 OECD성과 평가
- 노르웨이는 ODA 개념 현대화, 조세를 통한 국내재원 마련, ‘smart ODA'를 통한 민간투자 유입, 불법재원흐름 방지 분야에서의 OECD 성과를 평가
- 호주는 개발재원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 및 효과성 측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빌딩 블록을 통해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
- 일본은 post-2015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민간재원 동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자환경 개선, 법률 시스템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ODA 활용 가능성을 제시
- 스웨덴과 EU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통한 재원확보 노력과 여성 이슈 언급
- EU는 7월 개발재원총회는 post-2015 및 COP21 정상회의 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ODA, 조세, 투자분야와 더불어 PCD, 개도국 통계역량 지원(Paris 21)을 주요 분야로 제시
- 네덜란드, 멕시코, 일본, 호주, EU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신흥국과 민간분야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post-2015 개발의제 이행 메카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
- 뉴질랜드와 호주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소도서국가(SIDS)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

※ 담당: 홍상희 2등서기관 (+33 1 4405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