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3차 OECD 의회의 날 행사 개최 결과

1. 회의 개요

o 일시 및 장소: 2015.2.25.(수)~2.27(금), OECD 본부 (컨퍼런스 센타)

o 주최: OECD 사무국 (NATO 의원연맹 협조, 여성 의원(WIP) 글로벌 포럼 참여)
o 회의 명칭: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OECD Global Parliamentary Network) 회의

o 주요 의제: 세계 경제, 사회 및 금융 상황, 개발재원에 대한 재고, 세계에너지전망,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OECD 조세그룹회의, 디지털 경제 측정, 공공부문의 여성의 리더쉽, OECD 이주전망

o 참석자: OECD, NATO 및 WIP 소속 의원 약 120여명, 수행원 약50명
* 우리측에서는 정문헌 의원, 서영교 의원 참석

2. ‘OECD 의회의 날’ 행사 연혁

ㅇ NATO 의회연맹 경제․안보위원회는 1976년 이래 연 1회 OECD 사무국을 방문, 세계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
※ 동 회의에는 경제․안보분과위원회에서 25명 내외의 회원국 국회의원이 참가하며, 2013년부터 정치분과위원회도 참석함
- 2001년부터 OECD 사무국과 NATO 의회연맹* 사무국간 합의에 따라 비NATO-OECD 회원국 의회대표도 참가
※ NATO 의회연맹 : NATO 회원국 의회간의 모임으로 26개 NATO 회원국과 20개 NATO 옵서버국이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주요 이슈인 세계안보,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 및 각국 정부에 이행권고를 목적으로 함
- OECD는 상기 OECD/NATO 의원연맹 회의 개최 계기 고위급 의회 세미나를 연계하여 병행 개최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이를 ‘OECD 의회의 날 행사’로 통합하여 개최
※ 2013년에는 ‘제1차 OECD 의회의 날 행사(2.12)’가 ‘OECD/NATO 의원연맹회의(2.27)’와 별도로 개최

ㅇ 금번 회의에는 NATO 의원연맹 뿐아니라 여성 의원 글로벌 포럼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의원단이 참석

3. 주요 회의 결과

o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개회 세션에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때(Time for a new approach to growth)”라는 제하에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하에서 고실업, 저성장, 불균형 심화,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주요 노력들(NAEC, 포용적 성장 전략, BEPS, 구조개혁 등)을 상세히 소개함.
- 특히, 금년은 개발, 기후변화 및 조세 분야의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노력에 많은 국가들(특히 의회차원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함.

o 이어진 분야별 세션에서는 OECD의 각분야별 전문가들이 아래 최근 OECD내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의․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됨.
- 저탄소 경제 구축 세션: Simon Upton OECD 환경 국장은 OECD의 기후 관련 연구 및 진행 중인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 세계에너지 전망 세션: Fatih Birol IEA 수석 경제학자 (차기 IEA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4 보고서)의 주요 요지를 발표하고, 특히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글로벌 에너지 주요 의제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
- 개발재원의 再考 세션:Erik Solheim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시한(2015년)을 앞두고 국제사회는 최근 수년간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추진 중임을 설명함.
- 조세 의회 그룹 세션: Grace Perez-Navarro OECD 조세 정책‧행정 센터 부소장은 OECD와 G20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방지하기 위한 15가지 액션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3단계 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BEPS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함.
- 디지털 경제 측정 세션: Andrew Wyckoff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파급력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수치화하여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OECD는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 공공 분야 여성 리더십 세션: Mari Kiviniemu OECD 사무차장은 정부·의회·법조계 등 공공 분야에서 양성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조직 모두에서 문화적 변화와 여성 차별적인 법·규범 등 철폐가 필요함을 강조함.
- OECD 이주 전망 세션: Thomas Liebig OECD 국제이주국 주행정관은 현재 OECD 전체 인구의 10% 수준의 이주자가 OECD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규 이주자의 10명 중 1명은 중국인(5명 중 1명을 아시아인)으로, 노동 이주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주자들이 약 70%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현지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고 설명함.

o 우리 의원단(정문헌 의원, 서영교 의원)은 ‘개발 재원에 대한 재고’ 세션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과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는 수원국 뿐아니라 공여국에게도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소개하고, 조세그룹 회의에서는 OECD/G20의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디지털 경제 측정 세션에서는 OECD의 디지털 경제 효과 측정 사업 추진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작성: 신송범 참사관 (원소속: 외교부), sbshin96@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