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15차 OECD 교육체제지표(INES) 작업반(Working Party) 회의 결과

1. 주요 의제 및 논의결과

(1) INES 활동 보고

ㅇ (UOE 2014 data collection) 처음으로 ISCED 2011을 적용하였음.

ㅇ (EDIFs(Education indicators in focus)) EAG에 나오는 지표들에 대한 주제별 심층 추가분석으로, 각 호의 주제는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ㅇ (비회원국의 EAG 2014 주요지표 수록현황) 중국의 데이터가 D, C, A장에 수록됨.(B장 제외)

ㅇ (Interim report 발간) 2015 EAG Interim report가 2015년 1월에 발간됨

(2) 네트워크별 활동 보고

가. LSO 네트워크

ㅇ (고등교육 분야 지표개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웍과 다른 자료와의 연계, 3차 우선순위 설정 의견수렴 결과 정책적 적절성이 높게 나타남.

ㅇ (ISCED 2011을 반영한 교육이수 관련) 3수준 교육단계(고등학교)에서 부분이수에 관한 매뉴얼의 해석상의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 내용을 명확히 함.

ㅇ (EAG 2015) A1,A5,C5에 대해 보다 시의성 있는 최근 자료(2014년 기준 자료)를 사용할 계획이며, ICT 활용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의 스킬과 준비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지표 A1, A5, D5).

ㅇ (교육의 사회적 효과(SOL: Social outcomes of Learning)) 연령, 성별, 수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과 스킬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교육에서의 국제이동성과 사회에서의 국제 이동성을 분석함. 3차 지표 우선순위 설정결과에 따라 working group SOL을 Education and social outcomes로 변경 검토중.

ㅇ (교육의 경제적 효과(EOL: Economic outcomes of Learning) 교육의 현재 순가치 계산에서 고용가능성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소득에 있어서의 학력 효과를 분석할 계획임.

나. NESLI 네트워크

ㅇ (교사임금) 교사임금, 업무시간에 대한 교육기관별 연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GDP를 고려한 교사임금 산출이 의미는 있으나, 일반 대졸자 임금과 비교하는 현 지표를 유지하기로 함. 기본급과 추가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추가 지표를 수록할 계획임.

ㅇ (새로운 지표) Evaluation and Assessment(D6: 국가수준의 시험과 평가, 장학, 자체 평가 등 포함, D7: 교사와 교장 평가 시스템에 대한 지표)

ㅇ (신규개발에서 제외할 지표) 주당수업시간(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신임 교수에 대한 연수과정 조사.

ㅇ (신규 개발에 포함될 지표 및 내용) 대학교수 임금(EAG 2015 textbox(글상자)에 포함예정), 학사과정에 지원하는 학생 현황, 대입제도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전에 대한 지표 등

(3) EAG 2015의 변동사항

ㅇ 새로운 지표들로 인해 EAG 2015 분량이 방대해진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으나 PISA, PIAAC, TALIS와 같은 다른 조사 자료들의 지표를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함.

ㅇ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기업의 재정적 지원 현황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를 재정지표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ㅇ 교사의 퇴직연령에 대한 조사는 D5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 수시조사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임

(4) EAG 개선 방안

가. 지표의 가독성 및 해석

ㅇ EAG와 웹사이트에 수록되는 지표수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합의를 이르지 못하고 다음 Working party때 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함.

ㅇ EAG는 단순히 통계자료집이 아니라 정책적인 의미가 크므로 주요한 정책적 의미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EAG에 더 많은 textbox(글상자)와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들을 수록하는데 동의함

ㅇ 매년 발간되는 지표의 “국제비교성” 확보 문제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ㅇ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지표를 선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다음번 WP에서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제안됨.

ㅇ “정기적”인 발간 날짜를 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가장 적합한 시기로 9월말이 제안됨.

나. 수록자료 시의성 제고

ㅇ EAG 2015에 보다 시의성있는 자료를 수록하기 위해 비정기작업단은 NEAC과 TRANS 이외에 가능한 지표가 있는지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

ㅇ 미국은 시의성 있는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의 자료의 추정방법(estimation method)을 공유하기로 함.

(5) 재정 지표 개선방안

ㅇ 영국은 총액조사, 순수 학자금 조사(해당년도 상환금 고려, 장기적인 상환금 고려) 등을 비교하여 영국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수 학자금 조사 방식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함.

ㅇ 수시조사는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해 시행될 것이며, 순수 학자금 대출(Net Student Loan, public loan으로 제한)을 조사하기로 함.

ㅇ B 5.3 Chart(고등교육단계 총 정부부담 공교육비 대비 가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유형별 공공보조금)는 2015에서는 삭제할 예정임.

(6) 제3차 지표 우선순위 설정 결과

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핵심지표(Core Indicators) 개선(Q1)

ㅇ 핵심지표들의 기술적 기준 향상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제안함
- (단기계획) EAG 2015에 대한 검토(ISCED-2011과 연계한 향상 방안, 설명의 보완 및 삭제 등)
- (중기계획) 지표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의 향상에 대한 검토(전일제 환산치, 전공분야별 성취, 코호트 기반 지표(완수율 등), 지표 간 자료의 일관성, 전공분야별 지표의 개발 등)
- (장기계획) 지표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EAG의 범위 검토

나.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Q2)

ㅇ “국제비교 가능성” 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더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검토함.

ㅇ 방법론과 데이터의 제한으로 타당성이 적은 지표들은 정규지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동의함.

ㅇ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는 경우 향후 지표개발을 우선 고려하지 않기로 함.

ㅇ Locus of decision making이 정책적 타당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기술적인 부분은 NPV(Net Present value)가 가장 낮았음.

다. 새로 개발한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결과(Q3)

ㅇ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서 ‘필수적’ 혹은 ‘타당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음’을 3/4 이상의 국가들이 응답한 지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ㅇ 지표가 우선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료 조사 가능성과 메타데이터 수집, textbox(글상자)와 지표 개발 등을 검토하는 것에 동의함.

ㅇ 대학교수 임금 조사는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우선순위 검토 이전부터 추진해 왔으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을 명확히 함.

ㅇ 고등교육분야 지표에서 Equity in education(교육에서의 형평성), Labour market outcomes(노동시장에 대한 성과), Organisation of tertiary education(고등교육의 구성)에 대한 주제로 다음 EDPC의 Informal Working group을 구성하고자 함.

(7) UOE 2014 자료 수집에 ISCED 2011의 반영 성과

ㅇ OECD가 제안한 UOE 2015년 일정에 동의하였으며, UOE 2015의 수정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지지함(5월말: UOE 2015 송부, 9월/11월: 제출)

ㅇ 고등교육기관 분류에 있어서 Academic/Professional 프로그램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운영하기로 함.

ㅇ 새로운 ISCED 2011의 ISCED 0단계 세분화와 관련, OECD ECEC와 긴밀히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 주제에 대한 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함.

(8) ISCED 2011을 반영한 시계열 자료의 수집

ㅇ 회원국들은 ISCED 2011을 반영한 시계열 자료의 수집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너무 촉박한 자료 제출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또한 일부 국가들은 전공분야별 자료는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9) 기타

가. 기업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ㅇ 회원국들은 기업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메타 데이터의 수집과 고등학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나. R&D 비용에 대한 비교가능성 향상 방안

ㅇ EAG 2015의 부록 3에 교육국(EDU)과 과학기술혁신국(DST)에서 조사되고 있는 R&D 비용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수록하는 것에 동의함.

다. Sub-national Data: 주(state) 수준의 지표 수집

ㅇ EAG 2015부터 주요 지표들을 주 수준에서 비교하는 자료들이 탑재될 예정임.

라. 차기 Working Party 회의는 10월 7~9일에 파리에서 개최 예정임. 끝.

※ 작성 : 이주희 일등서기관 (원소속: 교육부), jhlee20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