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OECD, 2015 대전 과학기술장관회의 준비에 박차

1. 2015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요

가. 장관회의 개최 배경 및 의의

o OECD 과학기술위원회(CSTP)는 매 3-4년마다 총 11번의 과기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2004년 이후 11년간 개최되지 못함

o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을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면서 장관회의 재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장관회의를 한국(대전)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14.4월)

o OECD 과기장관회의와 세계과학기술포럼을 연계하여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로 확대 제안하여 OECD와 공동개최 합의 (14.12월)
* 포럼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저명인사부터 일반인까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장관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에 초점

※ OECD 회원국 포함 60여개국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확대된 역할을 논의할 예정으로, 52년만에 처음으로 OECD 본부를 떠나 해외에서 개최되는 과기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했다는 의미가 있음

나. 개최 계획(안)

o 일시 및 장소 : '15. 10.19 ～ 23일(5일), 대전 컨벤션센터

o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OECD

o 전체 주제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공동의 미래 창조 (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 주요 참석자
- 장관회의 : OECD 사무총장, 60여개국* 과학기술 및 혁신 담당 장관급 등 정부 고위 대표,
※ 장관급 참석국가 : OECD 회원국 34개국, OECD 과학기술위원회 준회원국 (BRICS 국가, OECD 가입 예정국 등), ASEAN 회원국 10개국 등
※ 장관회의 의장단 : 의장 (한국 미래부장관), 부의장 (노르웨이 및 스페인 장관)
- 포럼 : 민간 및 국제기구 저명인사,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기업 CEO 및 국내 관련 산․학․연 주요인사 등 (일반인 참가 가능)

o 장관회의는 총 2개 세션,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장관들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희망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

2. 106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장관회의 관련 주요 논의 내용

가. 장관회의 의제 확정

※ 밑줄로 표시된 주제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수정 확정된 주제임
※ (영문 의제) (1.1) Making Innovation Strategies Work
(1.2) Enhancing the Impact of Public Research
(1.3) Promoting Open Science and Big Data
(2.1) Developing Health Research
(2.2) Enabling New Technologies for a Sustainable Future
(2.3) Science and Innovation for Inclusiveness: A Global Focus

o (의제 수정) 의제 관련 전문가 워크숍 및 회원국간의 열띤 토론 결과 논의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의제들을 실질적인 장관급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를 특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일부 수정
- 1-3 세션 : 21세기 과학기술정책 → 오픈 사이언스와 빅데이터
- 2-1 세션 : 의료 및 환경 → 의료
- 2-2 세션 :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술 (차세대 제조혁명*, 환경 등)
* NPR : Next Production Revolution

o (예상 성과) OECD 사무국은 장관회의 주요 성과로 △ STI 정책영향평가 글로벌 플랫폼 구축, △ 오픈 사이언스, △ 바이오 분야 메타 레지스터 리서처 프로젝트 등을 회원국에 제안

o (향후 일정) 사무국은 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5.1일까지 장관회의 의제 및 예상 성과를 작성할 계획이며, 6월에 이사회 보고 예정
※ 회원국들에게 수정 초안 관련 의견을 4월중으로 제출 요청

o (기타) 사무국은 한국이 초청(host)하는 첫째날 저녁을 “COP 21(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을 주제로 하는 워킹디너로 운영 제안

나. 대전선언문 검토

o 장관회의 결과물로 60여개국 장관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향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합의하는 (가칭) 대전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OECD 사무국은 동 선언문 초안을 공개
※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 결과물로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되어 OECD 정보통신 정책 논의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중요문서(Reference)로 자리매김

o (회원국 의견) 전반적으로 현재 내용보다 간결하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있는 선언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한국, 캐나다, 폴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많았으며, △ 향후 비전 및 과제 포함 필요(독일, 벨기에), △ 투자 관련 사항을 포함(EU, 벨기에)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o (관련 일정 등) 장관회의에서 △ 의장 요약문, △ 언론 홍보자료, △ 장관 선언문 등 3개 공식문서가 작성․발표될 예정으로, 장관회의 전에 초안을 이사회에서 공유하고 장관회의에서 장관들간에 합의된 후 발표된 최종 문서를 이사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임

다. 장관회의 준비상황 및 행사 진행방안 논의

o 한국 측 세계과학정상회의 부단장 및 사무국의 준비상황 발표 : 대전 회의장, 교통, 숙박, 연계행사, 관광 등을 소개함

o 각국 질의 및 문의 : △ 각국 대표단 규모 (인원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폴란드), △ 포럼 초청비용 문제(멕시코) △ 포럼 연설자의 성별․국가․지역 등 균형을 맞추길 희망 (CSTP 의장), △ 참석한 장관들도 포럼 기조연설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

라. 장관회의에 보고될 주요 정책보고서 및 공식문서 검토

o OECD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개정판 관련 향후 일정
- OECD는 2010년 발표된 혁신전략 보고서를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급변한 정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추진중으로
- 개정판은 ‘15. 6월 각료이사회(MCM)에 요약보고서 형태로 제출 및 승인되고, 10월 과기장관회를 계기로 전체 보고서 공식 발간
- 회원국들은 4.3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 및 자국 모범사례, 정책 거버넌스 체계 및 집행 사례 등을 제출 필요

o △ 과학적 자문(Scientific Advice), △ KT (Knowledge Triangle) 프로젝트, △ 포용적 혁신 보고서 등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 혁신정책플랫폼(IPP) 업데이트, △ STI 아웃룩 2016 방향, △ 차세대 생산혁명 과제방향 등 향후의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논의


※ 작성: 허성욱 참사관 (원소속: 미래부), swhur@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