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제95차 OECD 관광위원회 회의 결과 (3.31～4.1 개최)

1. 주요 의제별 논의내용

가. OECD 포괄적 성장 이니셔티브

ㅇ 사무국은 포괄적 성장이란 근본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현재 많은 OECD 국가의 불평등 증대 추세에 우려를 표명

ㅇ 회원국들은 관광정책의 포괄성(Inclusiveness)을 위해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OECD 핵심 정책에 포괄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 동의
- 한편, 미국은 공급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도 포괄적 성장을 다루어야 함을 강조

나. 관광위원회에 대한 심층평가
※ OECD 이사회 직속 자문기구인 평가위원회는 ‘13.5월～‘14.6월간 관광위원회의 ‘06～‘12년간 활동에 대해 심화평가를 실시

ㅇ 관광위원회는 △회원국의 정책 수요에 대해서 매우 적절(highly relevant)하고, △영향력 부문에서 중상(medium to high)의 효과성을, 기능과 과업의 품질은 매우 효율적(high efficiency)임을 평가받음

ㅇ 이사회는 관광위원회가 △이사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14.10월까지 권고사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
- 각 권고사항에 대한 OECD 관광위원회의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동 실행계획 이행과 관련, 프랑스는 관광위원회 회원국과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요 정책보고서 등 자료의 웹사이트 무료 다운로드 및 지식의 공유를 제안

ㅇ 호주는 정책효과성 증진을 위한 관광위원회 출판물의 홍보 및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민간 분야의 관광위원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

ㅇ 우리나라는 모든 회원국이 관광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니 만큼 의장단 회의 결과를 상세히 정리하여 회원국과 공유할 것을 건의

다. 최근 정책 동향

(한식 포럼 개최)

ㅇ 우리나라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 계기 OECD와 공동 개최 예정인 한식 문화와 음식관광 포럼(6.24 밀라노)을 소개
-‘한식: 미래의 음식’이라는 테마로 밀라노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동 기간 중 개최할 한식 포럼은 OECD 관광위에 가치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
- 동 포럼은 2010년 전주에서 개최된 한-OECD 음식관광 포럼과 2012년 OECD 출판물인‘음식과 관광경험’의 주요 결과에 기반
- 세계 관광의 트랜드가 물리적 건축물을‘보는’관광에서 라이프 스타일, 음식과 같이 문화를 소비하는‘경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 회원국들이 관심 표명

(10 YFP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 UNWTO(의장), 한국․모로코․프랑스(부의장) / UNEP가 사무국 역할 수행중

ㅇ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10YFP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으로의 이행 가속화, △자원 효율성 및 환경 악화/경제 성장의 분리 △SCP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주류화 △역량강화 지원 및 재정․기술지원 접근성 활성화 △모든 관계자들의 SCP 도구에 대한 정보와 지식 공유 등임을 소개

ㅇ 우리나라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OECD 관광위원회가 OECD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의 근원으로서 관광을 역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을 언급
- 또한 동 프로그램이 관광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성과 혁신을 권장하기 때문에 관광위원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

ㅇ 유엔환경계획(UNEP)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추구를 목표로, 고용창출 및 문화발전 등에 기여할 예정이며 기존의 관광위원회의 관광 측정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제안

(기타 이슈)

ㅇ 핀란드는 최근 ‘더욱, 함께 성취(Achieving More, Together)’라는 슬로건 하의 신규 관광정책을 도입
※ 2011～13년간 실시된 관광위성계좌(Tourism Satellite Account) 분석에 따르면 핀란드의 관광소비는 ‘13년 10억 유로로 관광산업은 핀란드 기타 경제산업 대비 4배 이상 성장

ㅇ 이집트는 자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53%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루블화 하락으로 금년 1사분기 15% 감소하였음을 언급
- 한편, 2020년까지 2천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 및 200억불 관광수입 확보를 목표로 △관광객 안전 및 안보 △효과적인 관광 마케팅 및 홍보 3개년 계획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힘쓰고 있음을 공유

라. 관광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재정지원 방안

ㅇ 캐나다는 관광산업 발표를 통해 관광 산업의 73%가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에 해당하며(‘13년 기준), 대부분의 관광 중소기업이 외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소개
- 외부 자금 중 채권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연방정부 지원자금(캐나다 비즈니스 개발은행(BDC), 캐나다 소규모 비즈니스 재정지원 프로그램(CSBFP))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추구

ㅇ 포르투갈은 중소기업 재정지원 방안으로 Vale Empreendedorismo 제도를 통해 비즈니스 계획과 시장 조사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 지원을 위해 160만 유로 지원(‘13-14년)했다고 소개
- 한편, 자금 확보를 위해 △Business Angels의 공동 투자 기금 창설 △Portugal Ventures의 관광 사업 지원을 위한 벤처 자금 관리 등 서비스가 제공됨

마. 2016년 OECD 관광동향 및 정책 출판물

ㅇ 2014년 ‘OECD 관광동향 및 정책’ 영어판 출판물은 전체 OECD 출판물 다운로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관심을 확보
※ OECD iLibrary, OECD.Stat 등 디지털 매체 사용으로 출판물 접근이 용이해짐

ㅇ 2016년 출판물 주요 목차는 △전반적 관광 성과 및 정책 동향(OECD 분야의 정책과 개혁 소개) △관광경험 품질 제고를 위한 교통 연결성 증진 △관광의 ‘공유 경제’ 성장을 포함

바. 국제관계와 관리 이슈 (* 회원국간 비공개 세션)

ㅇ 현재 비회원국의 관광위원회 참여 방법은 1)준회원(Associate, 현재 전무), 2) 참관국(Participant: 루마니아, 이집트, 라트비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3) 초청국(Invitee) 등 3가지임

ㅇ 초청국 지위국의 참여 방식으로 지역 프로그램 및 국가 프로그램(카자흐스탄, 페루, 모로코 등)이 있으며, 초청국 국가 선정은 차기 회의까지 현 상태(9개국)를 유지하기로 결정

(주요 논의내용)

ㅇ 의장(이탈리아)은 관광위원회가 OECD 전체 전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아태 지역 국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기대

ㅇ 미국은 비회원 국가의 관광위원회 참여시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 부총리가 관광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함을 주목하는 등, 미국 역시 중국의 관광위원회 참여를 기대

ㅇ 호주는 중국의 관광위원회 참여에 적극 동의하면서, 대규모 관광 시장인 중국의 관광 산업과 정보 교류를 희망함. 또한, 질적 관계 향상이 중요한 만큼 비회원 국가의 위원회 참여가 관광 위원회에 어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첨언

ㅇ 프랑스는 관광에 관심있는 비회원 국가들의 위원회 참여를 기대. 특히 모로코의 위원회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참여 확대를 기대

ㅇ 일본은 동남아지역의 큰 잠재력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국가들의 관광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

ㅇ 폴란드는 OECD 관광위원회가 관리가능한 규모로 운영되어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회원국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에 반대
- 필요시, 2012년 한국 무주에서 개최된 OECD 관광위원회 계기 OECD-APEC 공동 워크숍 유사 추진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ㅇ 헝가리도 OECD 관광위원회가 이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일본이 언급한) 아시아 국가 초청 확대에 우려 표명

ㅇ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광위원회의 전략적 국제관계 제고를 위해서는 비회원국의 확대보다 기존 비회원국의 효과적인 참여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
-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효과적인 OECD 관광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비회원국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

사. 여행, 관광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유동성 증진

( OECD-국제운송포럼(ITF) 공동 사업 소개)

ㅇ ITF와 OECD는 2014-15년에 △관광과 교통 정책결정자 관계 이해 △교통부처의 전반적인 교통전략계획에 관광 활성화 포함 △관련 정책의 발전과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실시
- 동 조사 결과로 △다수 국가가 운송과 관광 간의 명확한 관련성 인식 △항공 기반시설, 육로 운송, 해양/크루즈 등 요소에 관광 관련 정책 반영, △절반의 국가에서 운송을 관광전략 발전의 주요 고려사항으로서 인식 제고 등 결과 도출

ㅇ 국제운송포럼(ITF)은 ‘ITF 운송, 무역 및 관광 회의’를 소개
- 2015년 주제는 교통, 무역 및 관광으로 5.27-29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교통, 무역 및 관광: 연결된 세상을 위한 이동성, △운송시스템의 회복성과 지속가능성: 무역과 관광의 고려사항, △운송과 지역 개발: 도시 밖으로의 무역과 관광 등의 3가지 이슈를 다룰 예정
- 동 회의의 주요 이슈는 교통이지만, 운송과 관광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관광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

아. 관광성과 측정

ㅇ 관광 정보와 통계의 질적 체계를 지역 단위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서, 지역 단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이 중요

ㅇ 사무국은 관광경쟁력 측정지표의 시범 테스트 준비 현황을 보고
- OECD 차원의 관광 경쟁력 측정을 위해 제시된 전체 20개 지표 중 △관광의 GDP 차지 비중 △관광 서비스의 전체 수출 기여도 △구매력 평가(PPPs) 및 관광 가격(관광가격 경쟁력) △방문객 만족도 △국가 관광실행계획 등 5개 핵심지표를 선정

ㅇ 우리나라는 관광경쟁력 측정이 얼마나 그 국가가 고품격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지와, 관광투자대비수익(ROI)을 창출하는지를 제시해야함을 언급
- 사무국이 제시한 지표 관련, 정부 차원에서는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소비자 차원에서는 관광 만족도가 핵심 지표임을 강조
- 동 지표들이 WEF(국가경쟁력포럼) 지표와 같이 향후 국가간 비교측정 대상으로 활용될지 문의한 바, 사무국은 당분간 동 지표는 국가 내의 경쟁력을 측정할 임시 지표로 권고될 것임을 언급

자. 관광 촉매제로서의 대규모 행사

ㅇ 사무국은 대규모 행사가 목적지의 현대적 기반시설의 개발을 지원하는 절호의 기회로, 방문객 수와 지출 증가, 새로운 비즈니스 및 무역기회 창출, 고용기회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소개
- 동 사업은 일회적/반복적 대규모 행사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직간접 기여 분석 △사후 평가시 고려 요소 확인 △국가별 자료 기반으로 정책실행 검토, △정책 결정자 대상 권고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며, 분석 보고서 도출 및 워크숍 개최 예정

ㅇ 우리나라는 대규모 행사의 파급효과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 포함됨을 언급
- 또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등 메가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2015-16년 한-불 상호 교류의 해 행사 등 문화․사회적 대규모 행사도 추진 중임을 소개
- 관련 대규모 문화행사를 통한 간접적인 관광 효과, 상호이해의 기회 및 메가 이벤트의 문화적 효과에 대한 향후 논의 포함 요청

2. 향후 주요일정

ㅇ 제96차 OECD 관광위원회 : ‘15.10.13-14, 파리
ㅇ 국제 운송포럼(ITF) : ‘15.5.27~29, 독일
ㅇ 밀라노 엑스포 계기 한-OECD 한식 포럼 : ‘15.6.23, 밀라노

* 작성 : 한혜리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hrh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