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OECD, 동남아 국가들과 2015년 이후 협력방안 논의

1. OECD 동남아지역 프로그램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o OECD는 OECD 규범 및 주요 논의의 국제적 확산, 주요 비회원국들의 중장기적 OECD 가입 지원을 위해 지역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
* MENA(북아프리카·중동), SIGMA(非EU 유럽 소국), 유라시아 프로그램 등

o 세계 경제에서 동남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OECD 가입 지원을 목표로 2007년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 제기

o 2013.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동남아 프로그램 수립을 승인하고, 2014.5월 각료이사회에서 동 프로그램 공식 출범
- (목적) △ OECD에 대한 동남아 지역 국가의 정치적 관심 제고, △ 동남아 국가들의 OECD 정책 및 규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중기적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의 OECD 회원국 가입 실현

나. 운영체제

o 각료급 회의는 매 3년마다 개최, 운영그룹 회의는 매년 1회 개최
※ 운영그룹(Steering Group) : 회원국 등 고위 정책결정자로 구성
- OECD/ASEAN 회원국 대표가 공동 의장을 수임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침 제공

다. 주요 사업분야

o 6개 핵심분야(조세, 규제개혁, 투자, 교육 및 직무개발, 중소기업, 연결성 및 민관 파트너십) 에서 RPN 활동
- 주로 지역기구(ASEAN, APEC, ADB, UNESCAP 등)와 회의 및 세미나 개최, 한-OECD 정책센터 등 기존 동남아 관련 네트워크와 공동사업 실행

o 무역, 혁신, 양성평등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협력사업 추진

2. 제1차 운영위원회(3.26) 주요 결과

가. 6개 지역정책네트워크(RPN) 활동 보고
※ 아세안측 및 OECD측 공동의장이 각각 그 간의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① 우수규제관행

o 동 RPN의 활동 목적은 특정(에너지, 경쟁 등) 정책규제 제한이 아닌 정부와 규제자의 사고변화에 있으며,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APEC 뿐만 아니라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차원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우수규제관행 이슈에 참여해 옴.
- 제1차 RPN 회의는 아세안-OECD 센터 회의(3.9) 및 아세안-OECD 우수규제관행 컨퍼런스(3.10-11)에 이어 3.12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 OECD와 아세안은 아세안 5개 회원국의 생산시장규제조사 관련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예정

② 투자 정책과 진흥

o OECD는 투자 정책 검토(2009 베트남, 2010 인니, 2013 말레이시아, 2014 미얀마 등) 등을 통해 아세안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으며, 아세안 투자포럼(2014.11월 미얀마 개최) 등 다양한 역내 포럼에 참석하여 지역 논의에 참석해오고 있음.
- 제1차 RPN 회의는 제2차 아세안-OECD 투자정책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2014.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

o RPN 회의 개최시 참석자들은 △ 투자정책개혁 이행(투자정책검토 결과 반영), △ 투자진흥전략(투자가공지역, 분야선택, 인센티브 제공시 수익극대화 방안 등), △ 아세안 국가간 직접해외투자(FDI), △ 분쟁예방(투자자 보호 및 투자조약), △ FDI 통계, △ 투자환경개선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등을 우선 논의분야로 강조함.

③ 연결성과 민·관 파트너십(PPP)

o 2014.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PPP 원칙이 채택된 바, 동 원칙은 아세안 회원국의 기존 PPP 프레임워크와 관행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임.
- OECD는 인도네시아 PPP 프레임워크에 관한 검토 및 정책권고를 제공하고, APEC PPP 패널로서도 역내 활동에 적극 참여
- 2014.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PPP 심포지움에는 OECD가 적극 참여하여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 제1차 RPN 회의는 3.27 개최되며, 예산사용의 효율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해 논의 예정

④ 조세정책과 행정

o OECD는 국제 조세 문제 해결을 위해 G20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BEPS) 프로젝트, 자동정보교환 기준 마련 등 현재 진행중인 작업 추진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함.
- 동남아 지역에서는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등이 재무위원회(CFA)에 직접 참여중
- 자동정보교환 기준 관련 작업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등이 참여중

o 제1차 RPN 회의가 2015.2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이해 제고와 향후 공동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한 바, 참여국들이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고 설명함.
- 특히, 참석자들은 ①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아시아 조세포럼과의 공동 노력 등), ② OECD 논의 작업에 지역 차원의 시각 반영, 및 ③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따른 해결방안의 이행 및 역량 배양 지원 메커니즘 개발(toolkit) 등을 추진키로 합의

⑤ 교육과 기술 개발

o 교육 개혁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긴요하다고 언급하고, 'OECD 교육조사 및 정책검토'와 'OECD 동남아 고용기술 전략 이니셔티브(ESSSA)' 관련 작업을 통해 OECD와 동남아 지역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관련, 2014.9월 태국(방콕)에서 개최된 OECD ESSSA 연례 전문가회의에서는 한국, 호주 등 OECD 회원국, NGO 등이 참석하여 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관한 효과적인 기술 전략 마련 방안을 논의

o 제1차 공식 회의는 2015.10.7~8간 캄보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바, 공동의장 선임 및 향후 2년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

⑥ 중소기업

o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아세안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른 바, 중소기업의 역량배양을 위해 23개 부처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관여하고 있음을 소개함.

o 제1차 RPN 회의(제1차 2014.6월 필리핀 및 제2차 11월 캄보디아) 개최 결과에 따라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2016-25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아세안 전략행동계획(SAP) : △ 2015 이후 지역 전략 및 행동계획에 기여, △ SAP상의 특정 우선순위 조치 지원
-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개발 모니터링 : △ 2017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지표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참고문서로서 아세안 중소기업정책 원칙 개발, △차기 아세안 중소기업정책평가 준비
- 우수관행에 관한 OECD-아세안 중소기업 정책대화 : △ OECD와 아세안 국가들의 사례를 가지고 중소기업정책상 특정분야의 우수관행에 관한 워크샵 및 교류 지속, △ 우수관행 사례 수집 및 종합 작업분석문서 발간
- 저개발국의 중소기업정책 역량 배양 : △ 제도적 역량 개발을 위한 제1차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및 CLMV 국가와 아세안 6 국가간의 개발격차 완화, △ 교육 주제로는 자금조달 접근 활성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

나. 업계 의견 및 3개 이니셔티브 활동 보고

① 비즈니스 네트워크 회의 개최(3.24) 결과

o OECD 기업산업자문기구(BIAC) 의장은 동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업계 성명서 발표 사실을 소개한 바, 업계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및 2015 이후 개발에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5개 분야를 아래 제안함.
- 아세안 역내외 잔존 무역·투자 장벽 제거
- 우선순위 통합 분야(priority integration sector) 검토 및 통합 가속화를 위한 노력 증대를 위한 민간 분야와의 정부 협력 요청
- 민간의 인프라(물, 전기, 교통, 통신 등) 투자 동원노력의 제고 독려
- 민간 개발과 경제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 등 향상 및 조정
- 기술과 기업가정신 강화 및 숙련 노동의 이동 원활화

② 무역 이니셔티브

o 동 이니셔티브는 무역정책에 대한 상호이익 분야를 확인하고 무역 분야에 대한 OECD 작업(특히 △ 무역원활화, △ 서비스 무역 및 △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대한 효과적 참여 요소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아세안과 OECD 회원국간 보다 긴밀한 대화를 목적으로 함.

o 이와 관련,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제1차 세미나가 2014.9.17~19간 베트남에서 개최함.
- 2015년에 OECD는 동남아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보고서 출간(4월), 무역원활화에 관한 워크샵(5월), 금년도 APEC 의장국인 필리핀과 협력하여 서비스에 관한 워크샵(9월) 및 기타 지역 국제기구와 함께 아·태 무역원활화 포럼(9월)을 개최 예정

③ 혁신 이니셔티브

o 2014년 출범한 혁신 이니셔티브 관련 이미 동남아 지역국가들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혁신정책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이미 부가가치무역통계(TiVA) 등과 같은 OEC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 혁신정책 검토, △ 영향분석 및 연구개발, △ 다양한 협의 채널 등을 통해 OECD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 2013년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한 검토 완료, 2014년에는 베트남의 혁신체계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2015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대한 혁신정책검토 보고서가 발표 예정
- 또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2015.10월 대전 개최예정인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각료회의에도 초청받아 OECD의 새로운 2015 혁신 전략을 논의할 예정

④ 젠더 이니셔티브

o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20주년이 되는 2015년에 OECD 회원국들이 동 프로그램상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OECD 젠더 이니셔티브가 출범되었음.
- OECD 차원의 젠더 이니셔티브는 교육, 고용 및 기업가정신의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하고자 시작된 것이며, OECD 개발센터(DAC)는 양성 불평등의 결과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제도와 성평등 지수(SIGI)를 개발하고, 아·태 지역내에서는 한국 OECD 정책센터가 우수관행의 공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

o 이와 관련, 3.24(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동남아 젠더 이니셔티브 회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업내 젠더 이슈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젠더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새로운 OECD SIGI 예비 연구결과를 발표함.
- 향후에는 동 이슈가 수평적 이슈라는 점을 감안, △ 공직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역내 자료 수집·분석 및 권고, △ 여성 기업가 지역 네트워크 개발 지원, △ 역내 사회제도 분석과 핵심 개발 성과와의 상관관계 등에 집중할 예정 󰃁


※ 작성 : 정기원 2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kwjung07@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