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2015년 글로벌 개발포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Post-2015 재원” 
(2015 Global Forum on Development : Post-2015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아래의 글은 2015년 글로벌개발포럼 참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 Pre-세션 : Green Finance for Climate Action

o 동 세션은 본 회의 개막에 앞서 Laurence Tubiana 프랑스 외교부 특사로부터 금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2015 Paris Climate Conference) 준비 상황과 기후재원(climate finance) 논의 동향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o Tubiana 특사는 프랑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재원 패키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법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함. 특히 장기적으로 적절한 비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마련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재원(climate finance) 논의가 지속가능한 재원 프레임워크 속에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함.

2. 세션 1 : Global Overview and Country level visioning

o 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은 포괄적이면서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민간, 선진국, 개도국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DAC 고위급회의(HLM)에서는 개발재원과 동 재원 측정방식의 현대화에 합의하였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대화를 통해 원조(Aid)라는 개념에서 AIT(Aid, Investment and Tax)로 개념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함.

o Wu Hongbo 유엔 경제사회 담당 사무차장은 올해 7월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세월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및 성과에 기반을 두고 이제까지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목표(unfinished business)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함. Post-2015 어젠다는 보편적이면서, 전 세계 국민들의 염원을 담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SDGs는 변혁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transformativ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가 될 것이라 언급함.

3. 세션 2 : Needs & Challenges in Financing for Development

o Ralaba Beboarimisa 마다가스카르 재무장관은 ODA의 구체적인 효과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ODA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적인 투자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o Debapriya Bhattacharya 의장(Southern Voice on Post-MDG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은 현재 빈국을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것(income based category)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함. Bhattacharya 의장에 따르면, LDC 국가들은 분쟁에 시달리고 있고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ODA 재원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함.

o Bhattacharva 의장은 LDC 국가들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함. 현재 원조 공여국들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5-10년간 LDC 국가들에게 지원을 공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DRM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국제세금 어젠다 등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

o Anna Maria Chitembo Kawimbe-Chunga 잠비아 기획관은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투자정책이 국내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적 수단(legal instruments)이 국내외 투자가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o Julie Morrow 노바티스 재단 마케팅 팀장은 비영리 조직의 새로운 일하는 기법은 바로 영향력을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창출할 수 있냐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설명함.

4. 세션 3 : Possible Solutions: New actors, new tools

o Monica Asuna 케냐 재무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케냐의 “Vision 2030”개발 계획을 소개하면서 민관협력사업(PPP)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ODA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장기적인 개발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함.

o Andreas Ernet UBS Impact Investing 팀장은 공공재원 및 민간자선재단의 재원은 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사회적, 재정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o UK Oxfam의 Ricardo Fuentes-Nieva 연구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인구와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개도국에서 설익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함. MIGA의 Keiko Honda 이사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유입되는 재원이 ODA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 시, 어떻게 하면 민간으로부터 보다 많은 재원을 유인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함.

5. 세션 4 : Designing a Roadmap to Advance Effec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o Seth Terkper 가나 재무장관은 가나의 경우 국제시장의 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정책도 그 성과가 단기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개발재원 관련해서는 재원의 동원도 중요하지만, 동원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함.

o Juan Manuel Valle Perena AMEXCID 국장은 Post-2015 어젠다의 주요한 이슈로 ODA에 대한 모니터링, 코디네이션, 남남협력 등을 제시함. 기존의 소득수준에 기반을 둔 국가분류법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까지 달성한 결과물에 대한 조정과 효과성을 검증해 봐야 할 시점임을 언급함. Betty Ngoma 말라위 재무부 부채 및 원조 담당관은 말라위 전체 예산의 40%가 ODA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ODA는 여전히 개도국의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함.

o OECD 통계국의 Martine Durand 국장은 개발재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재원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Martine Durand 국장은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근간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고 혁신적인 재원 메커니즘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함.

o Okko-Pekka Salmimies OECD 주재 핀란드 대사는 모든 어젠다에 개발 이슈를 주류화시켜야 하며, 모든 결과물들이 사실상 개발 재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끝.

※ 작성: 오주현 KOICA 주재관 (원소속: KOICA), ozone@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