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OECD/ITF 제21차 교통관리이사회 결과

* 본내용은 2015 4월 8~9일 개최된 ITF 교통장관회의 준비회의 및 2015년 제21차 교통관리이사회(TMB) 등이 내용을 정리한 것임

Ⅰ. 회의 주요내용

제20차(2014) TMB 결과 승인, 2015년 ITF 장관회의 일정 및 의제 확정, 2015년 장관선언문 초안 수정, 2017 장관회의 작업반 구성, 기업위원회(CPB) 확대 논의.

Ⅱ. 회의 상세내용

1. 2015년 ITF 장관회의 개요 및 발언자 확정

ㅇ 5월 개최될 ITF 장관회의의 프로그램 및 연사, 언론 홍보방안, 대표단 정보 및 등록방안 등을 확정

ㅇ 장관회의(Ministers' Roundtable) 주제로는 1. 드론과 자가운전기술, 2. 교통안전과 보안, 3. 철도: 연결성, 용량과 자유성 등 세가지 확정
* 다만, 프랑스에서 기후변화컨벤션과 관련된 장관세션(5.28 11:00~12:45)을 제안했으나, 중국 등 일부 국가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추가 검토하기로 함

2. 2015년 장관 선언문(Declaration) 수정

ㅇ 교통, 교역, 관광을 큰 주제로 국제교역과 관광을 촉진하는 교통(해운, 항공), 공유경제를 확대하는 신기술, 교통․무역․관광분야의 거버넌스 확대 등이 포함된 장관 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 논의
- 장관선언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수정 의견은 본국에서 4월 17일까지 검토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

3. 민간기업위원회(CPB) 회원 범위 확대 제안

ㅇ ITF의 민간기업위원회의 범위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교통 또는 관련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국제적인 관점’을 삭제하여 CPB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

4. 회원국 교통분야 재정 관련 논의

ㅇ 현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교통분야 예산 증가 및 수요관리 방안, 프랑스의 인프라 건설 예산현황 등에 대해 각각 발표 후 회원국의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토론

ㅇ 김영태 과장은 아국의 교통특별회계와 도로 건설 및 운영 시 정부-민간 협력 체계(PPP) 등 아국의 교통인프라 재정 정책을 회원국들에게 소개

4. 신규 국가 회원국 가입 논의

ㅇ 아르헨티나, 모로코, UAE, 이스라엘 등 4개국에서 ITF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문서를 제출하였고, 5월 ITF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 위해 회원국에 동의여부 검토 요청
- 이 중 UAE와 이스라엘의 가입에 대해 터키, 알제리 등의 국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여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함

5. ITF 정관(법적 실체관련 조직형태) 개정 방안에 대한 평가

ㅇ 현재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중심으로 되어 있는 ITF 정관에 대해 1. 현재상태를 유지, 2. 전통적인 국제기구 정관으로 변경 3. 새로운 형태의 포럼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논의

Ⅲ. 관찰 및 평가

ㅇ CPB 참여기업이 확대(Inrix, Ford, Google)되었으며, ITF 회원국 증가(아르헨티나, 모로코, UAE, 이스라엘)가 예상됨.

ㅇ 2015년 5월 ITF 장관회의 시 Ministers' roundtable 세션당 참석인원을 제한(최대 15명)할 예정이므로, 아국 장관이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세션과 발언주제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ITF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ㅇ ITF 사무국은 CPB 확대결과를 5월 장관회의시 발표할 예정에 있어 우리나라 인천공항공사의 CPB 참여여부를 5월 회의 전에 확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금년 1월 ITF Award에 출품한 아국의 전국호환교통카드(One Card All Pass)에 대해 ITF에서 Special Mention으로 선정하여 5월 ITF 장관회의시 해당 정책을 발표하고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국의 우수정책을 동 회의에서 회원국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이번 TMB 회의 참석을 통해 ITF 이사회 내에서의 아국 발언권을 강화하고 회원국 대표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TMB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TF 2016~17 회의 준비 과정에서 아국의 의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작성자 : 참사관 안석환(원소속 : 국토교통부), aa82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