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내년초 OECD 고용장관회의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논의키로

※ 동 내용은 2015.4.16～17, 개최된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주요 결과임

1. 고용노동장관회의 준비 상황

◦ (회의일정) 파리 OECD 본부에서 내년 1.15, 개최될 예정이며, 하루 앞선 1.14,에는 각 국 장관 및 사회적 파트너(ILO, BIAC, TUAC 등) 등이 함께하는 정책포럼 개최
* 의장국은 아일랜드, 부의장국은 독일, 프랑스, 칠레

◦ (회의안건) 사무국은 정책포럼과 장관회의에서 각각 ‘미래의 일자리(the Future of Work)’, ‘노동시장의 포용성 촉진(Promoting Greater Labour Market Inclusiveness)’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
- 정책포럼은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경제의 디지털화(digitisation) 등이 근로형태, 일자리 질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될 예정
- 장관회의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주제로 오전 본회의와 오후 Break-out 세션(△일자리의 질과 웰빙 개선, △포용적 노동시장을 위한 직업능력, △구조개혁의 단기 영향)이 진행될 예정
* Working Lunch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OECD 고용전략을 모색
- 사무국은 이번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정신건강과 근로(Mental Health and Work)’, ‘고령화와 고용(Ageing and Employment)’에 대한 OECD의 정책 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

2.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향후 주요 사업

◦ (OECD 고용전략 재검토) 2006년 발표되었던『OECD 신 고용전략』을 그간 경험과 최근의 정책적 도전을 반영하여 재검토‧수정할 필요
* OECD는 1994년『OECD고용전략』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2006.6월 캐나다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고용전략을 발표
* 2006년 신 고용전략은 일자리의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강조("more and better jobs")
- 새로운 고용전략은 ⅰ)일자리 확대, ⅱ)일자리의 질 개선, ⅲ) 탄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ⅳ)공정한 소득분배의 보장이라는 4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①일자리의 질, ②노동시장의 탄력성과 유연성 제고, ③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단기적 효과 규명, ④직업능력개발, ⑤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불평등 감소, ⑥노동관계 및 임금협상, ⑦사회경제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해 연구
-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고용전략 재검토에 대한 방향 결정 후, 이를 기초로 2018년 새로운『OECD고용전략』발표

◦ (기타 추진사업) △미래의 일자리, △변화하는 노동관계, △근로조건, 건강, 생산성과 웰빙, △직장에서의 학습기회 강화, △학교와 직장의 연계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추진

3.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

◦ (개혁방향) 고령자들의 연금의존율 상승(2001년 약 7.8백만명→2014년 9.7백만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은퇴연령을 높이는 정책 추진
- 스페인의 연금수급자 수와 연금지급액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고령화로 노인 부양비율은 2015년 27%에서 2038년에는 40%, 2060년에는 6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스페인 정부는‘활력 있는 고령화(Active Ageing)’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법적 은퇴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고령근로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개혁 추진
* 보험료 납부자(contributor): 2015년 65세(35.9년 기여)→2027년 65세(38.6년 기여)
* 보험료 비납부자(non-contributor): 연금수급 연령 2015년 65.3세→2027년 67세(조세)

◦ (효과) 개혁이후 근로자 평균 은퇴연령이 63.9세에서 64.1세로 상승하였으며, 조기 은퇴자도 1%p 감소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음
- 2014~15년 연금지출액은 201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연금지출액 비중은 10~11%대를 유지하는 등 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
- 그러나, 여전히 연금 지급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소득 대체율도 EU 국가 중 가장 높음(2013년 96.2%→2053년 86.8%)

4. 최근 노동시장의 도전과제

◦ OECD국가의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

◦ OECD국가의 고용률은 여전히 천천히 높아지고 있음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4분기보다 1.8%p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일자리 갭*은 2016.4분기까지 0.5~1.3%p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자리의 충격분(전체고용의 추정치와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선에 의한 추정치 간의 차이)

◦ OECD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7.0%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1.4%p 높은 상황이며, 2015~16년에 걸쳐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 OECD국가의 실업인구 중 1/3이상은 1년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장기실업자이며, 이러한 장기실업의 규모는 2007.4분기와 비교할 때 77.2% 이상 증가한 수치임
-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및 청년층에서 NEET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신규채용자 중 기간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전일제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임

5. 이주자 사회통합 지표

◦ 2014.12월, 개최된‘이주정책 고위급 포럼’*의 후속조치인 『2015 이주자 통합지표(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 Settling In 2015)』의 주요내용을 소개
* 동 포럼에서는 이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이주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 EU와 OECD 국가의 이주자 및 그 자녀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34개의 비교 가능한 지표(노동시장 참여, 교육, 주거, 건강 수준 등)에 대하여 연구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주자들은 원주민에 비해 각종 사회지표에서 열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EU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은 원주민보다 이주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정착기간이 긴 이주자보다 최근에 정착한 이주자가 모든 면에서 열악(과잉자격, 임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고용, 높은 저소득층 비율, 열악한 주거환경 등)
- 2012~13년, OECD 지역에서 이주자 3명 중 2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원주민에 비해 1%p 높은데 반해, EU 지역에서는 이주자 고용률이 62%로 원주민보다 3%p 낮음
- 근로계층 연령 대비 OECD 지역은 3명 중 1명, EU 지역은 4명 중 1명의 이주자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동등한 수준의 원주민 대비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비율도 이주자(OECD 17%, EU 21%)가 원주민(OECD 14%, EU 16%)에 비해 높음

◦ 동 보고서는 6.22~7.3일 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2~3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

6. 불평등한 고령화 논의 진행상황

◦ (개요) 사무국은 2015~16년 연구사업인‘다음 세대를 위하여: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Generation Next: How to Prevent Ageing Unequally)’프로젝트의 추진동기, 목표, 보고서 세부내용을 소개
-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프로젝트는 인구 고령화와 불평등 심화에 의해 촉발된 도전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며, 사무국 내 관련 부서(ELS, GOV, STD, STI, DAF) 간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수평적 작업임
* Kapferer 사무차장 하에 5개 부서가 협업하되, ELS(고용노동사회국)이 주관

◦ (보고서 주요내용) 이전 세대에 비해 현 세대는 고령화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경험. 이는 고령자 지원 시스템이 향후 더 높아질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
- 각 세대가 노동시장에 좀 더 완전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의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세대별 노동시장 상황, 건강 상태, 직업능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각 세대의 불평등 심화 양상을 분석하고,‘Ageing Equally Action Plan'을 제시
*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 1)고령화와 불평등(연령ㆍ세대별 국가 비교분석), 2)건강과 기대수명 불평등, 3)생애 불평등 심화, 4)근로에서 은퇴로 전환과 노년에서 삶의 질 격차, 5)고령화 형평성 실천 계획

◦ (일정) 2016년 말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완료 후 2017년 각료이사회에『Ageing Equally Action Plan』을 제출

7. 포용적 성장 프로젝트 진행상황

◦ 지난 3월 제6차 NAEC 그룹미팅에서 논의되었던‘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오는 6월 각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사무국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 OECD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s to Economic Challenges: NAEC)' 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부터의 교훈 도출 및 well-being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
* 제6차 NAEC그룹미팅에서는 NAEC 종합보고서 초안을 제시한 바 있음(포용적 경제 증진, 장기적 생산성 증가 대책 마련, 정부와 시장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등을 권고)

◦ ‘포용적 성장’프로젝트는 2015~16년에 걸쳐 진행될 NAEC사업 중 하나이며, 회원국들이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 2016년 각료이사회에서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권고’와 함께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지속가능한 성장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소득, 일자리, 건강, 교육 등)들을 국가 간 비교하고 정책효과를 정량화하여 제시
- 국가 간 비교 뿐 아니라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역적 레벨에서 적용 가능한 분석틀도 함께 모색할 예정

8. Skills 전망 관련 논의

◦ 2013년 제122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직업능력 수요 변화에 대한 평가, 전망과 대응이 논의된 바 있음
* 주요 논의내용: 1단계로 직업능력 미스매치 및 회원국의 직업능력 전망에 대한 연구‧평가를 진행하고(～2014년), 2단계로 직업능력 수요에 대한 반응성 향상을 위한 회원국별 정책과제를 연구

◦ 이러한 논의의 후속조치로서 회원국의 직업능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2014년 하반기 실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소개
* 보고서 결과는 향후 진행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올해 초 스웨덴의 직업능력 전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됨

◦ 직업능력 미스매치와 부족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는 저임금과 낮은 직무만족도,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됨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음
* EU 근로자들의 40% 이상이 본인의 직업능력 수준이 직무상 요구되는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

◦ 직업능력 미스매치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성공하려면 현재와 미래의 직업능력 수요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필요
- 직업능력 수요 평가, 예측 활동의 결과는 직업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
* 교육과정ㆍ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직업표준 업데이트, 도제제도 설계, 이주정책 등

◦ 직업능력 수요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ⅰ)생산된 정보의 지역‧분야별 체계화된 분류가 필요하고, ⅱ)계획, 데이터수집, 정보 공유 등에 있어 관련 분야(고용, 교육, 직업훈련, 이주정책 등)를 아우르는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이 중요

9. 정신건강과 근로: 고위급 포럼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사무국은 ‘정신건강과 근로’ 관련 올해 3월 개최된 고위급 정책포럼의 논의결과를 공유
- OECD는 2012년『Sick on the Job?』보고서를 통해 ⅰ)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ⅱ) 정신건강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된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
- 2015.3월에는 근로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종합보고서(『Fit Mind, Fit Job)』)를 발표하고,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포럼 개최(2015.3.4 네덜란드)

◦『Fit Mind, Fit Job』보고서는 ‘정신건강과 근로’에 대한 OECD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정책과제를 권고
- (정책방향) 정신건강과 근로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으로 보다 회복력 있는 사업장 조성이 필요
* ①(개입시기)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치, ②(개입주체) 교육‧보건‧고용 분야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개입, ③(개입방법) 통합된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정책과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교육정책 지원, △고용 지향적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 구축, △보다 나은 사업장 조성 정책 및 사업주 지원‧유인책 강화, △적절한 사회급여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
- 포럼 주요결과의 전파 및 논의의 재생산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내년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정신건강과 근로 권고문’을 채택하고, 향후 3~5년 후 ELSAC 차원에서 각 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권고문 채택과 관련하여, ELSAC 이외에 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을 계획

※ 작성: 윤영귀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y2k3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