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제130차 NEA 운영총회 회의결과

※ 동 내용은 2015.4.23~24 양일간 개최된 NEA 운영총회 (Steering Committee) 회의 결과를 토대로 요약 및 분석 보고

1. 회의 개요

o 회의명 : 제130차 OECD/NEA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o 일시 및 장소 : 2015.4.23-24, OECD 본부(프랑스 파리)

o 참석자 : OECD/NEA 회원국 31개국 대표단 등 60여명

2. 주요 논의 내용

ㅇ 운영위원회는 2015-2016 NEA 프로그램 및 예산에 관한 사무국의 보고를 청취하고, 2015-2016 Data Bank 예산 명목제로성장(ZNG) 유지 및 폴란드의 2014-16년 자발적 기여금을 Data Bank 예산에 포함시키는 조정사항을 승인함.
- 또한, 2014 예산 잔여분(€56,506.72)을 후쿠시마 폐기물관리 및 폐로 연구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Fukushima Waste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R&D)에 활용하는 제안을 승인
- 프랑스의 제안으로 차기 예산(2016-17) 협의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 실무그룹이 구성될 예정이며, 사무국은 해당 그룹의 역할, 구성 등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제안하기로 결정

ㅇ 운영위는 차기 전략계획(Strategic Plan) 수립과 관련하여, (1)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2) 사무국의 요약보고서 작성, (3) 현 의장단과 원전 非보유국을 포함한 확대 의장단의 검토 및 (4) 차기 운영위 토론의 단계적(step-by-step) 접근방식을 채택함.
- 전략 계획의 내용, 이행 적절성 및 개선 방안 등 3-4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간결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운영위 의장단 및 원전 非운영국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확대 의장단이 자문을 제공할 예정

ㅇ 운영위는 NEA 활동 예산이 IFNEC(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회원국의 재정적 혹은 현물(in-kind) 자발적 기여로 재원 조달되고, 기여중단 시 NEA 활동도 함께 중단됨을 확인하고 NEA의 IFNEC 기술사무국 역할 수행을 승인함.
- 김흥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부원장은 발언을 통하여 NEA의 IFNEC 기술사무국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의제채택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 IFNEC 운영그룹회의가 2015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NEA가 동 회의에 기술사무국으로서 지원을 제공할 예정

ㅇ Angel Guria OECD 사무총장은 NEA 운영위 특별연설을 통하여 저탄소 사회에서의 원자력의 역할과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원자력기술 혁신과 안전 증진을 위한 NEA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함.
- OECD, IEA, ITF(International Transportation Forum), NEA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 ‘저탄소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책 공조(Aligning Policies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보고서가 2015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에 제출될 예정

o NEA는 전통적으로 운영총회 마지막 세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개최하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저선량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
- NEA 측은 저선량방사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고 향후 잠재적으로 추가활동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o 차기 운영위는 ’15.10.29-30일, 차차기 회의는 ’16.4.21-22일 개최

3. 정책적 시사점

o 동 회의는 NEA 조직개편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며,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특별연설을 통하여 원자력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NEA의 새로운 변화 필요성을 강조
- Thierry Dujardin 사무차장이 지난 3월말 정년퇴임하고 하재주 박사가 원자력개발국장(NDD)으로 부임함

ㅇ 중점사항으로 논의중인 NEA 차기 전략계획(‘17-’22) 수립일정(‘15.4-’16.10)이 우리나라의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7-’21) 준비 일정(‘15.1-16.12)과 시기적으로 유사하게 계획됨에 따라 아국의 중장기 원자력정책 개발과 NEA의 전략 계획 수립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NEA 전략계획에 필요한 자료 협조 및 자문 제공 등을 통해 기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영향력 강화 도모

ㅇ 연호에서 기보고한 바처럼 당초 논쟁이 예상했던 기구 명칭 변경(NEA→NESA) 관련 차기 전략계획 수립과 연계되어 논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입장에서 동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상황적 추이를 관찰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OECD 사무총장이 특별연설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과 기구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유럽 다수의 국가가 변경의 실익,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타 기구와 중복성 등을 이유로 기구명 변경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기구명 변경에 관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작성: 허성욱 참사관 (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swhur@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