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제10차 OECD 비도시지역개발 컨퍼런스 결과

* 본 내용은 제10차 OECD 비도시지역개발 컨퍼런스 자료 및 결과를 근거로 작성

Ⅰ. 제10차 OECD 지역개발 컨퍼런스 개요

o OECD 비도시지역개발 컨퍼런스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전략 및 정책 발전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02년 시작
- 이번 10차 회의는 "비도시지역 정책을 통한 국가번영“이라는 주제로 지역 개발에 관한 다양한 국제적 정책 교환이 이루어짐

o 2015.05.19~21일간 미국 멤피스 쿡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등 34개국 OECD회원국 및 중국, 칠레 등 비회원국 장․차관 및 고위급 공무원 약 200여명이 참석
-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이승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차관보급) 등이 본회의 주제 발표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

Ⅱ. 주요활동 내용

ㅇ (사전회의 포럼 및 워크숍) 실증 기반 비도시 지역정책 촉진 세션에서는 지역 스토리 텔링 정책 알림, 라틴아메리카의 비도시 지역정책, 비도시지역의 토지사용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각 세션별 워크숍 참석

ㅇ (고위급 조찬회의) OECD 부사무총장, 미국 농무부 장관, 폴란드 인프라개발부 차관보, 캐나다 교정부 서부경제다양화 차관보, 멕시코 농업국토도시개발부 장관, 일본 농산림수산부 차관, 이승호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폐막식(2015.5.21.)에서 채택될 의장성명 최종안 수정, 권고 내용에 대하여 논의

ㅇ (본회의 참석) 비도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6개 전 세션에 참석하였으며, 국토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경제적 차원의 도시와 지역 연계(Linking urban and rural)세션에서 “Linking urban and rural: Korea's regional Policy"라는 주제로 약 20분간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

ㅇ (관계자 면담 등 비공식 회의) 농림수산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은 미 농무부(USDA) 차관, Jose Enrique Garcilazo OECD 공공개발국 농촌정책 분과장(Head of Unit), Julius Johnson 테네시주 농업부 장관 등을 활발한 양자 면담 활동 진행

Ⅲ. 컨퍼런스 본회시 논의되었던 중요 내용(요약)

1. 본회의 Plenary Session : 비도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통합적 접근

ㅇ 본회의 Plenary Session에는 국토부 이승호 상임위원, Marceli Niezgoda 폴란드 인프라개발부 차관, Hisao Harihara 일본 농산림수산부차관, Lisa Mensah 미 농무부 비도시지역개발차관이 Roundtable에 참석하여 비도시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하여 1시간 30분간 토론

ㅇ Roundtable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좌장인 Justin Hanson, Covington시장은 지난 10년간 비도시 지역의 개발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관찰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함
- Doug O’Brien, OECD 비도시지역정책 실무그룹 의장은 지난 10년간 지역정책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장 주목한 점은 “다각화” 추세라고 생각하며, 신비도시 패러다임 10주년이지만, 여전히 비도시 지역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각화가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① 국가자산으로서의 비도시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점 ② 비도시지역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최근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③ 기후변화에 대한 비도시지역, 그 중에서도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 특히 취약하다는 점 ④ 10년 전에 비해 농촌 공동체에 대한 데이터와 공식 기반이 탄탄해졌고, 이를 통해 증거에 입각한(evidence-based)정책 입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Justin Hanson, Covington 시장은 세계경제위기이후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비도시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함
* New Normal : 정부·가계·기업의 광범위한 부채 감축으로 나타나는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등 3저 현상이 일상화돼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로 2008년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5~10년간의 세계 경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
- Hisao Harihara, 일본 농산림수산부 차관은 많은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좀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아베정부에서는 현재 농업정책개혁을 진행 중인데, 4가지 기조로 ①수요 확충 ②농민 강화 ③가치사슬형성 ④보조금개혁이며 이를 통해 비도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일본의 비도시 지역은 인구 노령화, 인구감소, 경제 쇠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협동조합과 지역 특산품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는 노력이 생기고 있고, 그 결과 비도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며, 비도시지역 개발정책 포럼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Justin Hanson, Covington 시장은 폴란드의 국토, 비도시지역 개발정책의 프레임워크의 통합적 접근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함
- Marceli Niezgoda, 폴란드 인프라개발부 차관은 폴란드의 경우 비도시 지역의 면적이 넓고 인구 60%가 이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정책을 중요시하며, 2012년에 비도시지역 개발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적 접근법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런 접근법은 OECD의 新패러다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Justin Hanson, Covington시장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낮은 인구밀도, 경기 쇠퇴 현상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함
- 국토부 이승호 상임위원은 비도시지역이 인구감소, 경제적 쇠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공감하며, 한국 정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상하수도 처리시설 개선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비도시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늘려야 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비도시지역의 이동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두 번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한국의 투자선도지구 제도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전략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토지사용허가 등과 같은 규제특례, 세금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와 자금지원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세 번째로 공동체 지도자, 지방정부 등과 같은 지역역량을 강화해야 비도시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Justin Hanson, Covington시장은 비도시지역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OECD의 견해를 질문함
- Rolf Alter, OECD 공공거버넌스 및 국토개발사무국장은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써, 전 세계 34개국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OECD 비도시지역개발 컨퍼런스가 금번으로 10차를 맞이할 정도로 비도시지역 개발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관련 경제통계도 과거에는 도시-비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평균 내는 거시적인 관점이 우세했다면, 이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지역에 대한 통계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시민, 정책입안가, 중앙과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ㅇ Justin Hanson, Covington시장은 비도시지역 성장에 있어서 민간투자는 매우 중요한데,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함
- 국토부 이승호 상임위원은 요즘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지방에 투자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도시지역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특히, 민간투자는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많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특화된 미래지향적 지역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한국도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국토부 이승호 상임위원은 투자선도지구는 주로 관광지, 산업단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는데,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은 물론 다양한 타 사업간 융복합을 통해 패키지화된 정책지원을 할 계획이며, 정부는 실현가능성,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자체의 협력 등을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Justin Hanson, Covington시장은 비도시지역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함
- Lisa Mensah, 미 농무부 비도시지역개발차관보는 미국과 같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에서는 투자 정책, 빈곤 정책, 투자 도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언급하였음
- 지난 8년 동안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런 투자 정책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성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성공시키고 이에 따라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빈곤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크다고 언급하였음

2. 본회의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

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 발표(경제적 차원, 도시와 지역 연계 세션)

ㅇ 국토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본회의 ‘도시와 지역 연계’ 세션에서 “Linking urban and rural: Korea's regional Policy"라는 주제로 국토부의 주요 지역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ㅇ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음
- OECD의 여러 나라와 유사하게 한국의 비도시지역도 급속한 노령화, 경제침체 등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지역정책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임. 특히,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을 통해 국가 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개발을 통해 인접한 비도시지역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과거 한국정부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5+2 지역경제권 개발을 제시하였으나,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는 일부 괴리현상이 있었음. 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외형중심의 지역정책 대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음
- 구체적으로 현 정부는 기존 하향식 지역 지원방식에서 지역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낙후지역 등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음
-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은 행정단위를 넘어선 권역을 설정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생활권과 수도권시범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를 들어 청주와 인근 5개 군은 중추도시권을, 영주시와 봉화군은 도농연계권을, 무주, 진안, 장수군은 농어촌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생활권은 각각 공동 화장장 건설, 슬레이트지붕 철거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
- 또한, 한국의 국토부는 지역수요맞춤지원과 투자선도지구와 같은 신규 사업을 금년부터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 정책패키지를 지원하는 제도임. 올해는 3개를 선정할 계획이나 32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이는 동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와 문화컨텐츠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정책임. 주민참여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된 비전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결론적으로 한국 지역정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며, 한국정부는 살기 좋은 공간 조성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지역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규제완화, 재정‧행정‧법무 차원의 지원을 낙후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음

나. 주요 세션별 논의 내용

< 경제적 차원 >

ㅇ 경제적 차원 세션에서는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창출과 도시와 지역 연계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각 세션별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ㅇ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창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도시지역의 기업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경제는 이러한 기업에 의존적인데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감소중임
- 비도시지역의 산업은 광업, 어업, 오일 채취, 산림 채취 등과 같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 항공부품 산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나 비도시지역의 전통적인 산업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미흡함
- 비도시지역의 젊은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인구구조가 비숙련 노인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1차 산업과 함께 서비스업 관련 기업 및 혁신적이거나 집약적인 산업이 증가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산업 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지식 강화 및 공유와 혁신이 필요함
- 또한, 수출, 재정, 웹사이트 작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고, 사회자본 및 능력배양을 통하여 생산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며, 인터넷, 도로, 철도 등 도시와 비도시 역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야 함

ㅇ 도시와 비도시지역 연계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 들이 도시와 비도시지역간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안전적이고, 복원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성장, 통합, 수용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비도시지역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며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 금융적 연결, 경제적, 사회적 다양성, 인적 자본 등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과 공공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이 도시와 비도시지역 연계에 중요함

< 사회적 차원 >

ㅇ 사회적 차원 세션에서는 시민참여 및 신뢰 증진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각 세션별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ㅇ 시민참여 및 신뢰 증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혜택과 위험요소들을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나 그 과정이 투명하여야 함
-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능력 배양 및 지식공유, 다양한 의견 개진, 타당한 논의, 적극적 참여, 투명한 운영 등이 필요하며, 다양한 비전과 전문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방정부의 참여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함

ㅇ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제공은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 유지의 필요 요소로, 지역의 인구유지 및 활기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지역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이 필요함
- 공공 및 사적 영역의 협동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조화를 이루고, 이동 건강검진 서비스와 같은 이동 서비스를 강화하며, ICT의 활용 및 e-service와 같은 인터넷에 기초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의 효용성(availability)와 접근성(accessibility)가 필수적 요소로 공공 및 민간부문과 제3부문 간의 협업이 필요히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므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함

< 환경적 차원 >

ㅇ 환경적 차원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지역 복원력 구축과 지역정책과 바이오 경제 연계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각 세션별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ㅇ 기후변화: 지역 복원력 구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메타 정책과 같은 거시적 정책으로서 지역정책과 지역개발정책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토지 관리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재를 유지하면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지역 경제는 자연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농업, 산업, 관광 등의 지역 경제 활동의 위치를 변화시킴
- 지역마다 주요한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지역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다른 원인이 되며, 지역에 따른 대응이 다르게 나타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통, 기반시설, 건강, 에너지, 재해대응 시스템 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지역의 역량 강화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가 중요함

Ⅳ.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제10차 OECD 지역개발 컨퍼런스에 국토교통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비도시지역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선진국의 정책 우수사례 및 미래의 비도시지역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됨

ㅇ 특히, 국토교통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본회의 ‘도시와 지역 연계’ 세션에서 “Linking urban and rural: Korea's regional Policy"라는 주제로 국토부의 주요 지역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 하는 등 회의를 주도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은 미 농무부(USDA) 차관 면담, 테네시주 농업부 장관을 면담 등 적극적인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수행함

ㅇ 최근 OECD는 비도시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도시주변지역과의 협력과 통합적인 정책 융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산하 작업반(Working Party on Rural Policy) 회의에 관련부처(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석 건의

※ 작성자 : 안 석환 참사관(원소속 : 국토교통부), swahn14@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