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2015 OECD 포럼(6.2~3) 개최 결과

1. 2015 포럼 개요

※ 매년 OECD 각료이사회(MCM)와 연이어 개최되어 MCM주제와 연관된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 토론 및 아이디어 공유(주요 논의 결과는 각료이사회에 제공‧활용)

□ (주제) “미래를 위한 투자 : 사람, 지구, 번영”(Investing in the Future: People, Planet, Prosperity)을 주제로 관련 분야별 세부 주제 선정 및 논의

ㅇ 사람 :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 확대, △교육 접근성 개선을 통한 불평등 해소, △기업가 정신 함양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kills 개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 공유, △양성불평등 해소 방안 등 논의

ㅇ 지구(Planet) : △인프라(infrastructure) 투자 촉진, △조세와 도시발전에 대한 재검토, △자원부족 해소 및 식량-물-에너지 넥서스(Nexus) 등 논의

ㅇ 번영(Prosperity)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불평등 해소, △혁신 촉진,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금융지원 등 논의

□ (연사) 약 260여명의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저명 인사가 참여

ㅇ 주요 인사로 Helen Clark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개막 세션, SDGs 세션), Susilo Bambang Yudhoyono,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現 글로벌녹생성장지구(GGGI) 의장(COP21* 관련), Alenka Bratušek 전 슬로베니아 총리(멘토링 세션) 등 참석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2015년 12월 개최)
※ MCM과 포럼 공동세션에 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등이 연사로 참여

□ (구성) 전체적으로 50개 이상의 세부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됨

ㅇ 일반 패널 토론 형태의 세션 외에 IdeaFactory, Lunch Debate, Discovery Lab 등 격식을 갖추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흥미로운 세션*이 운영됨
* Parallel Session, Lunch Debate, Panel with Lunch, IdeaFactory, Discovery Lab(Talk Together, Meet the Author), Discussion Cafe 등
※ 자세한 포럼의 세부운영 방식은 http://www.oecd.org/forum/about/ 참조

ㅇ 각료이사회(MCM)와 공동 세션으로 △경제전망 발표, △지속가능한 투자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최경환 부총리 연사로 참여), △성장촉진 - 투자, 혁신, 비즈니스 여건의 역할 등 개최

ㅇ 그 외에 '2015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5)‘ 등 지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소규모 자리를 운영

□ (한국인사 참여) 이번 포럼 분야별 주제별(사람, 지구, 번영)로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자 등이 참여하여 포럼논의에 기여

ㅇ (사람) 이주호 前 교과부 장관이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세션에 연사(speaker)로 참여하였으며, 김희경 MBN 차장이 ’경제전망 속 양성평등 문제의 역할’ 세션에 사회자(moderator)로 참여

ㅇ (지구) 양수길 UN 지속가능한개발해법네트워크(SDSN) 상임대표가 ‘기후, 탄소, COP21*과 그 이후’세션과 ‘긴급 : COP21 그 이후’세션에 참석하였고, 페트르 바넥(Petr Vanek) 현대자동차 체코법인 홍보부 이사 겸 대변인이 ‘한-체코 투자 관계'세션**에 연사로 참여
** 체코에 외국인 투자(FDI) 우수사례로 체코 현대자동차 공장 사례를 소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함

ㅇ (번영) 조주희 ABC뉴스 서울지국장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세션의 사회자로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
※ OECD 포럼에 참석하는 인사는 포럼 세부세션의 주제와 참석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OECD측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선정됨

2. 포럼 개막 세션 주요 발표 내용

가. OECD 사무총장(Angel Gurria)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났으나, 회복이 더디고 역사상 가장 낮은 투자율을 나타냄

ㅇ 불확실한 경제환경으로 투자를 꺼리고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찾음

□ 경제회복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강한 투자가 중요하며, 3가지 분야(사람, 지구, 번영)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ㅇ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이 실업상태이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상위 10%/하위 10%)가 10배로 확대되었고, 이런 불평등은 동력 상실(power failure)을 야기할 것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평등 개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확산시키는 투자를 촉진할 때임

ㅇ 인간이 자연과 충돌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매년 2천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져 자연과 인류건강에 위협을 야기
- 인류 번영, 사회적 통합, 웰빙 확산 등을 위해서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확산될 필요가 있고, 혁신정책들이 조정되어야 함

ㅇ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등 장기투자 분야에 투자 집중 필요
- 연금 등 제도분야의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높은 수준의 사법 시스템, 공공섹터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이 필요함

□ 이번 각료회의(MCM)에서 이런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임

ㅇ 다음단계의 경제(Next Economy)를 창조할 시간이며, 좀 더 인간적이고(humane), 좀 더 품위 있는(dignifying) 경제모델을 만들어 ‘동물의 멸종(extinction)이 실업의 멸종’으로 대체되어야 함

ㅇ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통합(economic and social inclusion)을 달성하는 것임

나. UN개발계획(UNDP) 총재(Helen Clark)

□ 2015년에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작업이 진행중

ㅇ MDGs의 많은 노력으로 엄청난 발전과 개선을 이루었으나, 불평등이 전 세계 많은 분야를 더 삭막하게 만들고 있음

ㅇ 기후변화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룬 성과를 위협하고 있음

□ 곧 다가올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는 가난과 불평등의 제거를 목표로 하며, 경제, 환경 파괴, 기후 변화, 급격한 세계화 등의 이슈를 포함할 것임

ㅇ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며, 공적개발원조(ODAs)를 넘어 국제적인 공적 금융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어젠다의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분야와 시민들(조직 포함)의 참여와 관여가 매우 중요함

ㅇ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의 개발과 유지는 전 세계국가에게 관련됨

ㅇ 무역, 세제, 이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정책의 일관성(coherence)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방법 등에서 큰 사회적 변화를 요구함

ㅇ 이런 변화는 모든 국가에 도전과제이고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큰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ODA가 중요함

ㅇ UNDP와 OECD가 SDGs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ㅇ 좀 더 포괄적인 거버넌스, 효과적인 제도, 법치주의(rule of law), 효과적인 갈등 해소 방식이 필요함

□ 2015년은 많은 중요한 결과나 나오는 기회의 해이며,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으므로 이것을 함께 잡아야 함

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 (Segolene Royal)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필요하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함

ㅇ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다르나 누구도 피할 수 없음

ㅇ 인간의 행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경제발전에 반하지 않음

ㅇ 경제와 환경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이해가 증가함

ㅇ 기후변화는 재앙이 아니며, 성장‧번영‧혁신‧창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

ㅇ 이익을 얻는 측과 고통 받는 측간의 새로운 조정이 가능하며, 포괄적인 기후 정의(comprehensive climate justice)를 달성해야 함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발굴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재생에너지, 깨끗한 운송, 재활용, 가정과 건물의 에너지 사용의 쇄신 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함

ㅇ 국가들의 약속이행(commitment)이 중요하며, 모든 국가들이 함께 행동해야 함(joint mobilisation)

ㅇ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방안들은 이미 존재하며 이들의 추진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민관 금융을 좀 더 녹색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기술과 녹색경제가 함께 하는 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됨

ㅇ 미래의 예측과 확실한(secure)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칙을 필요로 하며, 국가들이 국제적인 탄소가격(global price of carbon)제도에 참여해야 함

□ 결론적으로 3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먼저, 기술진보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런 기술이전과 공유가 확대되어야 함

ㅇ 가정과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방식을 전환하도록 도와야 함
* 예, 농촌의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제공하여 양초와 경유사용 대체

ㅇ 에너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으며, 기후변화는 문명과 인류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문화적, 교육적 수단들을 갖고 있으며, 함께 도전에 대응하고 성공할 것임

3. 포럼 통계 :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 1980년대 인구 중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보다 소득이 7배 높았으나 최근에는 그 격차가 10배까지 확대됨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의 격차는 경기가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소득층의 소득의 급증(특히, 상위 1%)에 의해서 이루어짐

□ 부(Wealth)의 격차도 크며, 하위 40%가 OECD국가 전체 가계의 부의 3%를 차지하고, 반대로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상위 1%가 18%를 소유함(2012)

□ 금융위기는 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켰으며, 특히 젊은층이 가장 위험하며, 교육과 건강에 대한 초기투자가 일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젊은층의 빈곤은 큰 걱정임

□ 실업으로 인한 빈곤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많은 근로자가 너무 적은 돈을 벌고 있어서 빈곤을 벗어나기가 어려움

ㅇ 이것은 점점 많은 수의 인구가 시간제, 단기 고용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기 때문이며, OECD국가에서 1995에서 2013까지 창출된 일자리의 절반이상이 이런 분야의 일자리임

□ 일하는 여성들의 증가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을 막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보다 16% 정도 낮음(OECD 평균)

※ 작성자 : 송남근 일등서기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