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2015년 OECD 각료이사회 경제부총리 참석 결과

1. 경제부총리 각료이사회 참석 내용

가.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세션

□ (개요) 최경환 부총리는 부의장국 수석대표*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석
* OECD 가입(’96년) 이후 4번째 각료이사회 의장단 진출 (’98, ’06년 부의장, ’09년 의장 수임)
** 사회자: Francine Lacqua, 블룸버그 TV 앵커 참석자: Jason FURMAN 미국 경제자문회의 의장, Henk KAMP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 Luis de GUINDOS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장관, Luis VIDEGARAY 멕시코 금융․재정부 장관, Maria Luis Albuquerque 포르투갈 재정부 장관

ㅇ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OECD에 양적완화의 질서있는 정상화 경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제안

□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6%p 하향 조정(’14.11월 전망 3.7% → ’15.6월 전망 3.1%)

ㅇ 세계경제의 당면과제로 경제위기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이 펼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의 부작용 없는 정상화를 지적
*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GDP의 50%에 해당하는 양적완화가 지난 5개월간 진행되었다고 설명
- 지금과 같이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선진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 질서있고 협조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OECD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 (구조개혁)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과 자본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핵심 부문 구조개혁을 소개하고,

ㅇ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가 과거 10년간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나. ‘성장촉진(투자, 혁신, 비즈니스 환경의 역할)’ 세션

□ (개요)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각료회의시 처음 시도된 분임토론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여 성장촉진을 위한 방안, OECD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촉진 방안을 소개

□ (투자촉진) 최경환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진 장기화로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투자촉진을 위해 한국이 시행중인 규제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새로운 민간투자(PPP) 사업방식 등을 소개하여 회원국의 호응을 얻음

□ (기술투자)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이 선진국 공통의 문제이자 구조적인 과제라고 지적하고 청년실업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

ㅇ 한편, OECD 사무국은 기술(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사례로 한국을 높이 평가

□ (창조경제) 최경환 부총리는 기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라고 하면서,

ㅇ ICT와 R&D 결과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소개하였으며,

ㅇ 창조경제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창업기업이 증가하고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런던, 이스라엘에 이어 3번째로 서울에 구글캠퍼스를 개소하였다고 언급

ㅇ 아울러, 금년 10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
* OECD 회원국 포함 60여개국 장관이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확대된 역할을 논의할 예정

다. 양자면담

□ 최경환 부총리는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경제산업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불 경제협력 강화 등 양국의 경제현안과 구조개혁에 관한 의견을 교환

ㅇ 프랑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기업규제, 노동시장, 연금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강력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중
* ①'15∼'17 다년도 예산안('15.4): 재정적자 축소, 국가채무 관리기준 확립②2015 국가개혁 프로그램('15.4) :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규제 완화, 일요일 영업 확대, 전문직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 '20년 성장률 4%, 일자리 80∼90만개 창출 기대

ㅇ 한국도 과거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

ㅇ 양국은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여 구조개혁을 성공시켜 나가기를 희망

2. 평가 및 시사점

□ 2014년 각료이사회에서는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각료이사회 주제였던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가 논의되는 본 세션에 참석하여,

ㅇ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규제개혁」등 정책적 노력을 소개

□ 2015년 각료이사회에서는 부의장국으로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전망 세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각료이사회 주제인 ‘성장촉진(투자, 혁신, 비즈니스 환경의 역할)’가 논의되는 본 세션에서 분임의장 역할을 수행

ㅇ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 각료들과 세계경제전망, 위험요인,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 특히, 세계경제 당면과제 해결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이 펼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의 부작용 없는 정상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다수의 공감대 형성

ㅇ 또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기술(skill)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OECD 논의가 우리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창조경제, 교육․노동개혁 등의 정책방향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함을 확인하였으며,
-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 투자촉진 방안, 외환 건전성 조치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향후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서도 거시경제, 혁신, 구조개혁 등 분야에서 우리의 정책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


* 작성 : 송진혁 일등서기관 (원소속: 기획재정부), jhsong13@mofa.go.kr
(기획재정부, OECD 보도자료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