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각료회의 후속조치, 포용적 글로벌가치사슬 촉진
무역위원회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1. 원자재(raw materials) 관련 향후 작업

ㅇ OECD 사무국은 원자재 수출제한(Export Restrictions on raw materials) 관련 동 연구는 수출제한 인벤토리 업데이트, 원자재 수출제한 정책효과 분석, 원자재 교역관련 소통 및 정책 대화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

ㅇ 수출제한 인벤토리 업데이트는 기존의 2009-2012년 자료에 추가하여2014년까지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플랫폼(data platform)을 구축할 예정이며, 수출제한 비용조사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제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할 것이라고 함

ㅇ 소통 및 정책대화 관련하여 리스본 스터디그룹, UNCTAD 글로벌 상품 포럼 등 현재의 회의체에 참여하는 방안, 수출제한국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조직하는 방안, 경사관세 등으로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OECD 비회원국들도 참여토록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대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함

2. 국제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RC) 프로젝트

ㅇ 사무국은 2015.3월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국제규제협력(IRC) 분석 사례인 세계와인통상그룹 규제협력,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에 더해 유기농 제품(organic products)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동 사례연구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함

ㅇ 프랑스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사례연구를 환영하며, 와인분야 규제협력 사례연구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국제와인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Vine and wine)도 규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언급함

3.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데이터 현지화

ㅇ OECD 사무국은 인터넷이 매우 중요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가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Metro Model을 통해 계량 분석을 하는 것이 동 연구의 목적이라고 함

ㅇ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정보유출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생활 보호(privacy), 보안(security), 접근성(access)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OECD 사무국은 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데이터 관련 규제에 대해 기업 설문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며, 2016.6월중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함

ㅇ 참석자들은 동 연구가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금융관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제안함.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저장의 차이점, 개인데이터, 기업데이터, 비밀데이터, 불법데이터 등 데이터별로 차이에 유념하고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4. 정부조달 정책과 무역장벽

ㅇ OECD사무국은 동 연구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정부조달시 해외기업 차별의 유형을 살펴보고, 정부조달 규모 측정, 정부조달 개방의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정부조달시 차별은 명시적, 암묵적 차별 등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동 차별은 산업정책, 안보, 중소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나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함

ㅇ 참석자들은 정부조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비용대비 가치(Value For Money)라고 강조하고, 정부조달 규모 측정시 국가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하향식 방법(top-down method)을 사용할 것인지 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상향식 방법(bottom-up method)방법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정부조달 차별의 유형화 관련하여 현지 부품 요구(Local Content Requirement)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사무국은 정부조달시 차별의 유형 분류 관련하여 정책 및 절차 관련 조치를 모두 포함시킬 것이며, 정부조달 개방 효과분석 관련하여서는 FTA 별로 상이한 정부조달 개방수준을 조정하여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

5. 동남아시아의 글로벌가치사슬 및 중소기업

ㅇ OECD사무국은 지난해 개도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동 연구는 이를 토대로 한다고 하면서, 동남아시아의 GVC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통한 혜택 등을 분석하는 것이 동 연구의 목적이라고 함

ㅇ 동 연구의 첫 번째 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GVC의 전문화 과정을 살펴보고 GVC 참여 패턴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두번째 부분은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통한 혜택을 제약하는 요인 및 극복방안, 중소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연계 문제 등을 분석할 예정

6. 라틴아메리카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ㅇ OECD 사무국은 지난번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개도국들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발전 연구에 이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GVC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GVC 참여 혜택을 늘리기 위한 무역정책 개혁에 대한 권고를 위해 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함

ㅇ 동 연구는 남미지역의 GVC 참여 형태 분석, 남미지역 지역무역협정(RTA)의 원산지 규정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 SPS 및 TBT 등 비관세장벽이 남미지역의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3분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임

ㅇ 참석자들은 동 연구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라틴아메리카의 GVC 참여에 있어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와 후방참여(backward participation)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

7. 글로벌가치사슬과 노동시장

ㅇ OECD 사무국은 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따른 규칙적인 업무량의 변화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투자·고용 정책 관련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

ㅇ 동 연구는 22개국의 성인능력 국제평가 프로그램(PIAAC) 조사를 활용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별 규칙적인 업무량을 비교하고,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촉진하는 업무의 규칙화 역할 등을 분석할 예정임

8.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및 무역비용 추정

ㅇ OECD사무국은 동 연구를 통해 서비스 무역제한의 비용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야별·국별·서비스공급 형태별 무역제한 비용을 추정할 것이라고 함

ㅇ 참석자들은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이 각기 다른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것이지만,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 등의 측면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또한, STRI 지수만으로는 서비스 규제의 경제적 효과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무역제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함

9. STRI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제안

ㅇ 사무국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OECD에 G20 국가들의 서비스 규제 현황 파악 및 규제개혁방안 관련 연구를 제안하였다고 하면서 KIEP의 설명을 요청

ㅇ KIEP은 OECD에 동 연구를 제안한 것은 G20 국가들의 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한국에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으며,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연구를 추진하여 국제적 공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함

10.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및 향후계획

ㅇ OECD사무국은 금년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를 브리핑 한 바, MCM 계기 무역원활화 지수(Trade Facilitation Incex) 발표, WTO 10차 각료회의의 성과도출을 위한 DDA 타결 노력 강화, TISA 조찬회의를 통해 향후 협상진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

ㅇ 한편 GVC,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OECD에서 논의된 이슈가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지속 논의되기를 바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의제가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함

※ 작성: 전응길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eungk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