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제12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1. 주요논의 내용 요약

o [세계화 및 통합경제계정] 위원회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이 세계경제의 지배적 특징이 되면서, 기존 무역 및 생산 통계의 현실 반영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특히 다수 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다국적기업 관련 자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다국적기업은 경제세계화 속에서 아웃소싱 및 R&D 파급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의 초국가적 성격으로 단일 국가에 중점을 둔 기존 통계로는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국적기업 자료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함
- 우리 대표단장(통계청 정규남 차장)은 TiVA(부가가치 기준 무역측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사용표의 확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개발을 소개함과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자료수집 환경 및 자료의 내용면에서 확실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 또한 세계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다국적기업 활동 자료의 포괄적 수집과 통계작성 방법론의 정립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자료 공유와 선도국의 우수 작성사례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공식통계와의 상충문제에도 유의해야 함을 제안하여 위원회의 강한 지지를 얻음

o [고용의 질 측정] 위원회는 최근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고용의 질(job quality)’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동 내용과 관련한 개념 수립 및 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UN의 ‘Post-2015 개발 어젠다’ 및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차기 OECD 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16.1.15) 의제로 논의 예정
- 최근 고용의 질 개념 및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ILO(2012), UNECE(2014), Eurofound(2012) 주관의 많은 연구와 진전이 있었으나, 다양한 국가에 적용 가능한 다차원적이고 유연한 프레임워크 개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이에 위원회는 소득의 질(quality of earning), 노동시장의 안정성(labour market security), 근무환경(working environment)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Job Quality Framework”를 작성함
- 또한 기존 조사로부터 근로환경의 품질 관련 항목들을 모아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고용의 질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직업 환경의 질 측정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함(*’15. 11월중 오픈 예정)
- 우리 대표단장은 금번 OECD의 ‘고용의 질’ 지표의 적절성에 동의하는 한편, 주관적 지표는 최소화하되, 지표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설문 구성 및 시산방법 등에 대한 세부 검토와, 분야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함. 아울러 고용의 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표 생산과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 기존 ILO, UNECE 등의 지표와 차별화되어야 하고, ▲ 국가마다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 범위를 “임금근로자”와 “전체 취업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임금근로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 관련 DB 구축시 국가 간 비교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각 국가에서 해당 공식통계를 직접 제공받는 방법 등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함
- 캐나다는 현재 진행 중인 OECD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캐나다의 관련 마이크로데이타 공유 의사를 밝힘
- 핀란드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프로젝트간의 조율을 통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동 프로젝트의 목표가 국가 간 고용의 질을 순위화하는데 국한되지 않기를 요청함

o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위원회는 보건, 일자리, 교육 등 비소득 요인을 포함한 웰빙의 핵심 차원(dimensions)들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OECD가 추진 중인 포용적 성장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논의함
- 1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 차원을 반영한 다차원 생활수준 기준의 지니계수 비교 분석을 통해, 비소득 차원에 존재하는 불평등 측정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국가의 상황에 맞는 비소득 차원 개발 제안 및 각 회원국이 동 분석 프레임워크를 sub-national level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촉구함
- 우리 대표단장은 평가에 사용된 잠재가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삶의 만족도 자료를 이용한 계수 및 추정치의 강건성 검증 실시에 찬성하고, 금번 분석에 사용된 교육수준별 기대수명 자료의 경우, 체계적 데이터 구축이 미비한 국가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자료보완 및 공식통계 활용의 필요성을 피력함
- 미국은 동 다차원적 생활수준과 같은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국내수준의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
- 프랑스는 동 프레임워크 개발의 업무결과를 공식통계생산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제안함
- 한편 덴마크는 동 프레임워크 개발 성과를 환영하고 동 프레임워크 변수를 고령층 및 유년층의 웰빙, 연금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켜 확대할 것을 요청함

o [교육 부문 대규모 조사] OECD 교육국은 삶 및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동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 장기적 전략 과제, 개발업무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각 조사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는 OECD에서 실시하고 있는 PISA, PIACC 등 교육 부문 대규모 조사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전략적 이슈를 검토함
- 핀란드는 PISA(교육) 및 PIACC(인적자원) 응답자의 패널데이타에서 개인 식별 인자를 활용하여, 교육이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의 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함
- 미국과 호주는 교육 관련 주제의 대규모 조사들간 일관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동 노력의 효과에 대한 비용분석(Cost-Benefit analyses)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한편 영국은 PISA 및 PIACC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이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단계부터 고려할 것을 요청함

2. 한국 대표단 활동

o [통계 생산 및 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그룹(HLG) 회의 참가] 유럽경제사회이사회 산하 HLG* 회의(6.17)에서 대표단장은 지난 회의(3.1, 뉴욕) 결과의 후속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MOU(안) 최종 검토 및 향후 재정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유로스탯, OECD, 한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o [국제노동기구(ILO) 통계국장(Rafael Diez de Medina) 협력회의] 양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통계생산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아태지역 노동력 이동의 자료수집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아시아 지역의 국제인구이동통계” 프로젝트 공동 수행 MOU를 체결함(6.17.)

o [UN 통계처장(Stefan Schweinfest)과 국제회의 개최 관련 협의] 금년도 한국 통계청과 유엔통계처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어젠다 국제세미나*(9.16~17, 서울)”의 초청연사, 프로그램 의제, 초청장 발송 프로세스 등을 논의함
* Post-2015 개발 어젠다 지표 수립 및 이행

※ 작성 : 김태정 주재관(원소속:한국은행), tjkim@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