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2016 OECD 농업장관회의 개최 결과

Ⅰ. 농업장관회의 주요 내용

1. 세션 1(주제 : 농업과 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 개회 및 전체회의

□ (사무총장 개회사) 6년 만에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본 회의가 농식품 분야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앞으로의 로드맵 제공을 기대

ㅇ 농식품 분야의 주요 과제는 수자원, 토양 및 생물다양성 고갈,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동식물 건강 보전, 농촌지역 복지와 빈곤 타파 등이며, 세계 농업 부가가치의 88%를 점유하는 49개국이 매년 지급하는 5,500억 유로의 농업 보조 중 1/3 미만이 생산성과 회복력 향상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농업장관회의가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 제공 필요

□ (공동의장 모두발언) 스테판 르폴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장관, 톰 빌섹 미국 농무부 장관이 이번 농업장관회의 공동의장으로 발언

ㅇ (르폴 프랑스 장관) 농업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생산성과 농가소득 향상, 지속가능성,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국제 협력이 중요

ㅇ (빌섹 미국 장관) 농업은 국가단위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정책, 기후변화와 시장충격에 대응한 회복력 향상, 기술·지식 전파를 위한 국제 협력 등 3가지를 위해 OECD가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조언자 역할을 하여야 함

□ 세션 1의 발언 국가로 지정된 칠레, 우크라이나, 남아공, 일본이 짧은 의견 발표

ㅇ (칠레) 오늘날 농업 생산자들은 글로벌 식품사슬로의 통합, 노동조건과 소비자 요구 충족,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들 과제에 대응하는 소농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세계 무역 시스템의 다자적 개선 필요

ㅇ (우크라이나) 농업은 우크라이나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임. 기술 확산에 초점을 두고 세계 곡물 수출 점유율 2위(현재 3위)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농과 농촌 발전,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등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EU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중요

ㅇ (남아공) 전 세계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뭄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지식 전파와 공유, 안정적 수자원 확보, 책임 있는 투자원칙 등 공동의 목표 달성 노력 필요

ㅇ (일본) 일본은 TPP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 강화,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해외 신규시장 개척, 농지통합 및 규모화를 위한 농지은행 정책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농업장관회의에서 이번 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할 것임

나. 소그룹 토의(Breakout Session) : 참가국들을 5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A그룹의 의장(leader)으로 참석하여 논의 주도

□ 토론 주제인 △생산성,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UN SDG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조합, △단기 개입과 장기 투자 지원간,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일반 서비스 제공과 농가 개별적 지원간 균형점, △국제 협력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정책 분야 등에 대해 논의

□ 우리나라는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과 거버넌스를 통해 양자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집약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를 통해 자원제약을 극복하면서도 친환경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등의 의견 제시

다. 전체회의(소그룹별로 논의 결과를 정리·발표)

□ (A그룹, 오경태 차관보 발표)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 △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자원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토지, 노동 부문의 혁신과 인프라 개선 필요,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 무역관행이 중요, △경쟁력 관련, 식품사슬 내에서의 행위자 간 균형이 중요, △소비 단계에서에 이슈인 식품안전, 영양, 식품손실에 대한 고려 필요 △농업부문 임금노동자에 대한 고려 필요, △적절한 데이터 분석 필요 등 논의

□ (B그룹) △식품쓰레기 감축 노력 △영양 높고 안전한 식품 공급, △살충제 사용 감축, △통합적인 농식품 시스템 구축,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 증진, △지식 및 데이터 공유, △ 가족농 및 소농에 대한 고려가 중요 등 논의

□ (C그룹) △온실가스문제는 농업부문의 비효율에 기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저개발국가로 해당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정보공유), △시장 예측을 통한 농가-소매 단계간 이익 불균형 해소, △동물복지 강화, △발굴된 지식의 활용 위한 투자 확대, △농촌고령화 대응 위한 청년농의 농업참여 장려 요구 등 논의

□ (D그룹) △빈농에 대한 고려, △조직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혁신 지원, △가치사슬을 통한 농가의 시장참여 유도 △시장 내 위험 대응 기제 마련, △시장실패 발생 시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극복 필요 등 논의

□ (E그룹) △적절한 식품공급,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 △생물다양성 유지,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격덤핑의 문제점 극복, △기술 진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후문제, 생물다양성, 동물복지 등에 대해 OECD가 우수사례를 제공 등 논의

2. 세션 2 (주제 : 공동목표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 전체회의(Plenary Session)

□ (공동의장 모두 발언) 프랑스 르폴 공동의장은 금일 회의는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OECD가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에게 실행 가능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

□ (EU) 성공적 정책 변화 사례로 EU 공동농업정책(CAP)의 합의 도출 과정을 소개하고, 식량안보, 사회통합, 경제성장 등 여러 분야에 농업이 기여하므로 농업과 타 경제영역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ㅇ 농업용수 등 한정된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생산성 강화의 핵심은 혁신에 있음

□ (아르헨티나) 2015년 12월 Macri 신정부 수립 이후 아르헨티나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성 강화, 식품 폐기물 감축, 취약계층 식량접근성 강화의 등 3가지 분야를 중점 과제로 하고 있음

ㅇ 또한 아르헨티나는 수출세 폐지 및 환율 통일, 생명공학·농기계 등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4월 24일 파리협약에 서명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힘

나. 소그룹 논의(Breakout Session) : 우리나라는 A그룹에 참여

□ 5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성공적 정책 변화 사례와 장애 요인, 정책형성과정, OECD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 우리나라는 △부문별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농업, 식품, 농촌에 대한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간의 일관성을 제고하였고, △중앙-지자체 협업 하에 도농 연계(urban-rural linkage)를 강화함으로써 농업․농촌 기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화학비료 구매지원 폐지, 친환경 비료사용 장려 등을 통해 토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

ㅇ 또한, 기후변화 문제는 적기를 놓치게 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성 제시

다. 전체 회의(소그룹 논의 결과 보고)

□ (A그룹) △COP 21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UN SDG목표 달성 △공공재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달성, △식품사슬에서 식품쓰레기 감축 및 생산자를 위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유기농, 환경지속성, 항생제 및 화학비료 저감, 지리적표시제, 디지털 상호작용, 위험 대응수단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 △시장정보 및 효율성 개선, △재교육, 숙련도 향상 및 인재 유치 등 중요하고 각 부문별 OECD와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등 논의

□ (B그룹) △명확한 지표, 영향평가, 점검 및 평가(M&E)의 필요성, △시장 기능 활성화, △식품공급 기능 외에 농업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동물복지, 환경보호 등), △자원고갈,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 등에 대응한 혁신, 리서치의 중요성, △선진국과 개도국이 직면한 상황 차이를 고려한 국제협력 필요 등 논의

□ (C그룹) △정책 일관성 및 생산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혁신, △소농과 대농간 균형 도모 방안,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 교류, △식품폐기물 감축, △국별 상황에 맞는 전략 개발, △식품사슬 모델, 비즈니스 모델, 위험관리 도구 개발 요청 및 개도국에 대한 지식 전파 등에 있어 OECD 역할 촉구 등 논의

□ (D그룹) △식품안정성 제고, △시장접근,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 △사회적 소통의 중요성, △항생제 남용 문제를 포함한 동, 식물 건강 문제, △소농의 소득 제고 필요성 및 방안, △농업 분야의 효율적 수자원 활용 및 보호, △ 지식 전파의 중요성 등 논의

□ (E그룹) △소농 및 여성, 청장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식량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제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지식 전파 등 논의

3. 업무오찬(Working Lunch) (주제 : 글로벌 식량안보 구축)

□ Mari Kiviniemi 사무차장이 기조발언에서 농식품 분야에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식품시장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보를 강조

□ IFAD, 콜롬비아, 인도네시아가 지정 토론자로 발표

ㅇ (IFAD) 전 세계 농업생산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의 생산성, 효율성 및 복원력 제고 노력 필요

ㅇ (콜롬비아) 농업 및 식량안보 분야에서 농업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 인식 필요

ㅇ (인도네시아) 자국내에서 영양결핍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식품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

□ 기타, 참석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

□ Ken ASH 무역농업국장이 이번 장관회의에 대한 3가지 의견 제시

ㅇ 첫째, 사무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경청했으며, 제시한 주요 관심사 및 사무국에 요청한 사안은 다음 업무계획(PWB) 준비 작업에 반영될 것임. 둘째, 사무국의 역할이 회원국들에게 증거에 기반을 둔 조언 및 일관성 있는 정책패키지(policy package)를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단계의 국가에게 현대적인 진전과 잘 통합된 정책 제공을 포함. 셋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보를 전파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함

4. 선언문 채택 및 폐회

□ 공동의장이 미리 회람된 선언문 초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유보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선언문(붙임)을 채택

ㅇ 공동의장인 미국 측은 이번 행사를 준비한 사무국의 노고와 참석한 국가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감사하며, 주요 논의 결과를 요약 설명

ㅇ 공동의장인 프랑스 측은 이번 회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과제 이해,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연결(프랑스가 주도하는 4/1000 project 강조), △ 전체적인(holistic) 비전과 해법 부각 및 제시, △사회 및 농촌의 도전과제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했다고 강조

□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이번 농업장관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총평 후 회의를 마무리

ㅇ 46국가가 공동선언문(declaration)을 채택했음. 이번 장관회의에서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했음. OECD는 think tank가 아니라 do tank이며, 이는 정책 이슈를 찾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을 가이드하는 것임. 정량분석을 넘어 정성분석(사회적 이슈 등)도 진행하며, 회원국의 정책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

ㅇ OECD는 정책의 분배효과를 계속 분석할 것임. 농업이 형평성,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농촌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 농촌의 많은 인구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민해야 함

ㅇ OECD가 환경관련 많은 일(에너지 포함)을 하며, COP21 성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며,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 등을 추진하고 있음(농업이 포함됨)

ㅇ 국제 협력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많이 논의됨. 회복력(resilience)이 핵심 주제였고, 글로벌 식품시스템의 회복력은 무역, 투자, 혁신, 기술교류, 토양, 물 등 분야의 국제협력과 중요한 관계. OECD는 데이터 비교 및 분석 제공 등을 통해 WTO 협상을 지원하고 시장, 무역, 투자가 좀 더 개방되도록 도울 것임

ㅇ 지난 식량위기 이후 OECD, FAO 등이 함께 구축한 농업정보시스템(AMIS)을 통해 위기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런 농업정보시스템은 농업(생산) 외에 사회·정치적 측면에도 기여. OECD는 각 정부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농업정책(better agricultural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달성하도록 도울 것임

※ 붙임 : OECD 농업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영문 및 한글 번역)

※ 작성자: 송남근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