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오이시대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2016 멕시코 디지털 경제장관 선언문 발표

1. 2016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개요

o 기간/장소 : ’16. 6. 22-23, 멕시코 칸쿤

o 주제 : 「디지털 경제 : 혁신, 성장 및 사회 번영」
(Digital Economy: Innovation, Growth and Social Prosperity)

o 의장단 : 의장(멕시코), 부의장(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EU)

o 참가자 : OECD 회원국 및 초청받은 비회원국 장관 등

o 부대행사 : 이해관계자 포럼*(4개), 해커톤(해킹 마라톤) 등
* OECD의 민간자문기구
-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 CSISAC(Civil Society Information Society Advisory Council)
- ITAC(Internet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2. 디지털경제장관회의 주요내용

가. 개회식(Open Ceremony) : ’16. 6. 22.

□ 현재 디지털경제는 세계전반에 침투했고 그 핵심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이며, 디지털경제로의 이전으로 인하여 혁신,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효율성 등 사회 전반이 활성화 됨

o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이익과 동시에 파괴를 가져오기에,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요구됨

□ 장관회의에서 논의될 핵심이슈가 제기

o 디지털화는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이며 디지털정책은 혁신, 경쟁, 조세, 프라이버시, 디지털보안, 소비자정책, 고용 및 스킬 관련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o 통신은 진화하고, ICT융합은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변화시킴

o 인터넷 개방성(Internet Openness)은 무역, 혁신, 사업가정신의 촉매제

o 신뢰는 디지털경제의 경제사회적 잠재력 실현에 근본적인 요인

o 디지털경제에서 더 많고 더 낳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스킬을 보유하는 것이 우선사항임

나. 패널 토론 : ’16. 6. 22. ∼23.

□ 8개의 토론 주제로 병렬진행 되며, 한국(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부의장국으로서 1.2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촉진 세션의 토론자, 2.2 미래의 사물인터넷 세션의 좌장으로 참여

□ 패널 토론별 주의 논의 주제

1.1 - 인터넷 개방성의 경제적·사회적 혜택

o 인터넷 개방성에 따른 혁신, 경제성장, 사회복지 등 혜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사이버보안 문제 등 도전과제가 검토되고

o 국가의 경제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인터넷개방성 활용방안이 논의 됨

1.2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o 생산성 증대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ICT 확산 정책 논의되었고,

o 한국은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민관협력모델사례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경험을 소개하고 참가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음

2.1 -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향상

o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및 정책도구들이 어떻게 변화·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논의됨

2.2 - 미래의 사물인터넷

o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편익 확대 및 도전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o 특히,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한 선결 과제인 신뢰 구축, 개인 privacy보호,경쟁·혁신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변화가 검토되었음

3.1 - 소비자 신뢰와 시장 성장

o 소비자 신뢰와 시장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소비자보호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o 사용자 간 직접거래(P2P), 공유경제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소비자편익증진 및 소비자 보호 이슈 등이 논의 됨

3.2 - 디지털 보안과 사생활 위험 관리

o 중소기업의 디지털위험관리상 한계 및 기회, 디지털보안과 프라이버시 위험과의 관계 등 경제·사회 번영을 위한 디지털위험 관리정책 논의

4.1 -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o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및 기존 일자리 감소 현상과 이러한 고용관계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방안 논의

4.2 - 디지털세상을 위한 기술

o 디지털경제 하에서 급변하는 신규 기술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기술 습득·확산방안 논의

다. 주요 결과물 : 장관 선언문 (첨부 참조)

o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기간 동안에 논의된 내용은 장관 선언문*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동 선언문은 향후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
* ①자유로운 정보교류 촉진, ②디지털혁신 및 창의성의 증진, ③인터넷 연결성과 융합서비스의 이익 향유, ④새로운 기술과 어플리게이션을 이용한 기회의 포착, ⑤디지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증진 노력, ⑥e-commerce 발전 전해요인의 제거, ⑦online-platform 및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고용촉진, ⑧디지털경제‧사회참여를 위한 기술습득 지원 등

2. 정책적 시사점

o ‘16년 멕시코 칸쿤에서, 20개국 OECD 및 초청국 디지털경제장관들은 혁신, 성장 및 사회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정책전반을 논의하고,

o 동 논의내용이 집약되어 발표된 장관선언문을 향후 OECD 회원국 및 초청 참여국의 디지털 정책수립에서 있어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됨

※ 작성자: 김경만 1등서기관(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jilees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