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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 포럼(1) : 바람직한 디지털 세상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다자경제기구과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5107

320_Forum 1.pdf

(출처 :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2017 OECD 포럼 1> 바람직한 디지털 세상
(The Digital World We Want)

◇ Big Data, Robotics, AI(Artificial Intelligence) IoT 등의 디지털 기술은 경제 및 사회를 새롭게 형성(reshaping)하고, 일, 교육,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디지털화(Digitalization)은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웰빙(Well-being)을 촉진시키는 반면, 기존 경제 및 사회 구조, 정책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
o 따라서, 규제자는 시장개입의 시점 및 방법, 프라이버시, 보안, 신뢰, 소비자 정책, 경쟁, 혁신, 직업, 교육 등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

◇ 미래의 바람직한 디지털 세상실현을 위하여 국제협력에 근거한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프레임워크와 선제적인 정책수립이 필요
o 특히, 디지털 보안(digital Security) 및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은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안심하고 디지털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요소
o 디지털 세상의 삶(예, 학교 선택, 대출 적격 여부, 보험료 정산 등)은 인간 또는 수학적 모델(mathematical models) 및 알고리즘에 의하여 결정 가능
- 수학적 모델 및 알고리즘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한 불평등(inequality)과 차별(discrimination)심화 방지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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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