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국제에너지기구 이사회 결과)

◈국제에너지기구는 6.5-6일간 제 24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에너지 시장동향, 주요파트너국가와의 새로운 다자협력방안, 에너지기술전망, 에너지투자 전망, 우리나라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일본의 신에너지정책 등에 대하여 논의함.

1. 주요 에너지시장 동향

□ (석유시장) 유가는 100달러/배럴(Brent) 수준 유지, 북미지역 공급 확대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 증가 전망

ㅇ (수요) 고유가와 공급증대가 병존하는 상황으로 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장려하고 높은 소비 가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수요는 증가

- 세계 석유 수요는 2011년 최저점 기록 이후 2012년 1.1mb/d를 초과, 2013년 1.2mb/d 이상 상승, 올해 1.3mb/d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낮은 성장으로 수요량이 낮은 상태이지만, OECD국가의 수요는 2월에 전년대비 1.3% 상승했으며 미국에서 특히 증가함

ㅇ (공급) 非OPEC국가들의 공급증가율이 높아지고, OPEC 국가들의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약 1mb/d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OPEC 의존도는 높으며 생산량 증대 필요

- 非OPEC 국가의 공급 증가율이 높아 2014년 평균 1.5mb/d로 전망되며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가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가스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
ㅇ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에서 EU 국가들로의 가스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지역으로 가스수출 또한 영향을 받아 가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ㅇ 유럽에서의 셰일가스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ㅇ 장기적으로는 가스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발전부문의 긍정적인 성장률(’13~’20년 45%로 예상) 전망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 난방 부문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ㅇ (투자) 생산비 하락은 태양광 발전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신재생발전의 예상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수요 창출 전망

- 미국과 EU의 정책불확실성과 브라질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계 수송용 바이오 연료 생산은 불투명한 전망

2. 주요 회원국의 新에너지 정책 발표

□ (한국) 금년초 수립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하고 회원국들과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

ㅇ 한국 에너지기본계획은 2006년에 제정한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4년 1월에 확정하였으며, 수요관리, 분산형전원, 환경과 안전고려, 에너지안보역량제고, 국민수용성제고를 5개 핵심추진사항으로 선정

ㅇ 참석자들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원자력의 적정 비중 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함

□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 발표

ㅇ 3E+S(에너지안보, 경제적효율, 환경보호, 안전)의 기본 방침에 국제적 관점과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기본 방향성을 설정한 정책을 공유

ㅇ 에너지원 다각화에 원전재가동과 신재생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원전 18기의 재가동은 안전성 확인절차를 추진중임

ㅇ 일본은 원자력 발전 정지로 가스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바, 미국 LNG도입을 통해 가스수입가격 하락을 모색하고 신재생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제도(FIT : Feed in Tariff)를 시행중임


3. 에너지기술 전망

□ 2050년까지 세계기후변화 온도 증가를 2°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장기 에너지정책 목표 및 기술정책 방향 제시

ㅇ (수요 전망) 6℃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에너지 수요는 ’11년 대비 70%, 탄소배출은 60% 이상 증가하는 반면, 2℃시나리오의 경우 에너지 수요는 25% 증가, 탄소 배출은 50% 이상 저감

- 205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하지만 그 비중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석연료 에너지원가 공정별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CCS 기술의 이용 확대가 필요

ㅇ (전력화) 2050년까지 전력수요는 2℃시나리오에서 80% 증가하는 반면, 6℃시나리오에서는 130% 증가 예상

- 2050년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으 비중이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특히 태양에너지가 2040년부터 주요 발전원으로 부상하고 2050년 전 세계 발전량의 26%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

ㅇ (통합지능전력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역할이 중요하며 ESS의 비용문제 해결이 보급 확대의 좌우를 결정

ㅇ (정책·금융·시장) 2℃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적극적 변화를 위한 정책 공조가 반드시 필요

- 규제와 시장변화에 따라 정부가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저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 개발 필요

□ (중·장기 에너지 기술 연구 전략)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은 심각한 수준이며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현재 추세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

ㅇ (IEA 활동) 에너지 연구, 개발, 실증, 보급과 관련하여 에너지 기술을 위해 모범적 정책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

ㅇ (CERT) IEA 사무국에 의해 착수된 에너지 기술 작업 활동에 전략적 지도와 에너지 기술 네트워크를 제공

- 회원국, 비회원국, 에너지 산업 등 각 주체간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기술 워크 프로그램의 이행과 범위에 대한 정기적 검토 수행

4. 기타 논의 사항

□ (파트너국가 협력방안) 준회원국제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논의, 6월 파트너국가 다자회의는 일단 연기하고 10월 이사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 (IEA사무국 이전) 현재 석면 문제 등으로 IEA 사무국의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청사 이전을 계획 중

□ (WEO 에너지 투자 특별 보고서 발표)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주춤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는 화석연료의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큼

ㅇ 가스에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미래의 석유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는 것은 중동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작성: 전응길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eungk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