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 자료)

 <2014 OECD 포럼> 
                                         제도적 역량 
                  (Institutional Competence : 21st Century Politics)


◈ 최근 각국에서 민주절차 또는 그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논의하였고 아울러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됨

1. 회의 개요

가. 일시 / 장소 : 2014. 5. 5.(월) 15:15 ~ 16:45 / OECD Red Amphitheater

나. 참석자

ㅇ 사회자 : Philip Goggan (The Economist 칼럼니스트)
ㅇ 토론자 : Tim Castello (World Vision; Leader C20)
John Evans (TUAC 사무총장)
Drago Kos (OECD 뇌물방지작업그룹 의장)
Pascal Lamy (WTO 전 사무총장 및 Oxford Martin Commission for Future Generations 의장)

2. 주요 논의 내용

가.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의 경제상황이 정치를 불신하게 된 것인가?

ㅇ 참석자들은 최근에 민주제도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점에 공감
- Drago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이 개입된 뇌물문제가 또 다른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Pascal은 최근 교육제도의 발전과 확산,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확대가 대중을 똑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ㅇ 아울러 간접민주주의가 심화하면서 선출된 인물이 아닌 전문가의 손에 중요한 정책이 다루어지는 것도 정부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라는 점에도 공감
- 그 근본 원인은 많은 나라의 민주제도가 짧은 임기와 반복되는 선거에 기반하고 있어 선출된 인물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며 현직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진단
- 전문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불안정해지고 그 상황은 결국 기관(institution)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임

나. 많은 이슈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음. 특히 1주권 1표의 원칙이 바람직한 것인가?

ㅇ 참석자들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들 기구가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민주적 절차나 운영방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외에 민간, 사회운동단체 등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상호 협력(coalition)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Pascal이 분석
- 아울러 국제기구는 문제의 해결기관이라기 보다는 이슈 제시자(instigator)의 역할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적 이슈에 대해 국내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국내 이슈를 국제적 이슈로 확장하려는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 EU의 최근 역할 강화와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냉전시대에 구소련이 주도한 동유럽의 철의 장막 뒤에서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직 약하다는 반론도 제시됨

ㅇ 아울러 국제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실행방안이 세시됨
- Pascal은 많은 경우 국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에 그 책임들 돌리는 경우가 많고, 근본적으로 국제기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힘들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국제기구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리적 철학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

다. 소득불균형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Global capital tax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ㅇ 최근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불균형의 확대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제시됨
- Tim은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하지만 황금을 찾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둔한 짓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
- John은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내재한 왜곡요인임. 따라서 단체협상 등을 통해 최소임금, 재분배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Drago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음 다만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임. 모두에게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
- Pascal은 시장자본주의는 항상 불평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문화에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가 다르다고 진단하고 핵심 이슈는 시장자본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공공 재분배는 그리 바람직한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

※ 작성 : 주OECD대표부 문재호 1등서기관(원소속: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