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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국제교통포럼(OECD/ITF) 각료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ㅇ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는 OECD산하 국제교통협력기구로 매년 교통장관회의를 개최 교통정책 전반에 관하여 국제적 논의

* 국제교통포럼은 ‘53년 설치되어 ’07년 유럽 교통장관회의에서 확대·개편된 국제교통 회의체로, 전 세계 5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0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07년 정회원국으로 격상

ㅇ 올해는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교통의 역할(Transport for a Changing World)을 주제로 독일 라이프치히 5.21~23일간 개최

- 노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도시집중,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심화 등 3가지 메가트렌드를 주제로

- 위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활발한 정책 공조를 강조하면서, 교통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강조

ㅇ 한국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수석단장으로 국제교통포럼에 참석해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 한국은 3가지 메가트랜드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세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

* 참석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국제교통포럼 54개 회원국, 국제기구 등 약 1,200여명 참석 

2. 주요 내용

가. “새로운 교통의 역할”에 관한 위한 장관선언문 채택

ㅇ 변화 하는 국제적 환경은 교통정책의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연관성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이러한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4개 국가 교통장관들은 교통정책 분야에서의 더 높은 수준의 국가/지역/기업/민간 상호간의 긴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교통 분야가 미래 환경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보다 포괄적 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강조

ㅇ 아울러, 교통정책에서의 국제적 안전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관심을 촉구

나. 국제교통포럼 일반규정 개정

ㅇ 기존의 규정 및 기구의 성격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유럽 장관회의(ECMT)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문제점은 인식하고

- ITF는 유럽과 일부회원국의 이슈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교통 이슈와 제반 교통수단에 대한 국제간 협력,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국가 상호간의 재정분담 균형화, 더 많은 국가의 진출, 더 많은 민간의 참여 등 ITF의 위상 및 역할 증대 예상

ㅇ 아울러, 3년동안 끌어오던 회원국들의 재정분담방안, 민간기업의 ITF 회의체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항공, 철도, 항만 관련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개최

ㅇ 항공분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항의 기능적/ 물리적 확장, 항공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항공 산업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

*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건설과정 및 복수공항운영체계(김포·인천)발표, 특히 한국의 신공항건설과정 및 복수공항체계에 집중적 관심 표명

ㅇ 철도는 도시철도 운영체제의 효율화 방안, 항만은 최근의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전략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

* 한국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사례 소개,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활용한 경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라. 교통 분야 혁신 도시/기업/연구에 대한 평가 및 시상

ㅇ 이탈리아 밀라노시는 혼잡통행료 성공시행(주민 79% 찬성)을 높이 평가를 받아서 혁신도시상을 수상

- 시민들의 반발로 보류되는 타국의 사례에 비추어 밀라노의 성공은 유의미 하며, 시의 갈등극복, 홍보, 정책설계 등은 타국에도 많은 도움

ㅇ 미국 제록스사는 스마트 주차시스템(도시혼잡 완화), 네델란드 HCI사는 접혀지는 컨테이너(물류비용 저감)으로 혁신기업상을 수상

- 제록스사는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심 진입 차량이 불필요하게 주차공간을 찾는 시간을 절약하고 도시교통혼잡을 완화

- HCI사는 컨테이너가 해상(20%), 육상(40%)에서 빈상태에서 운송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1/4로 접혀지는 컨테이너를 최초로 발명

3. 평가와 시사점

ㅇ 장관선언문, 정관개정으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국제적 공조가 예상

- 국가 상호간의 재정분담 균형화, 사무국의 활발한 정책 프로젝트 진행, 더 많은 국가의 진출, 더 많은 민간의 참여 등이 예상됨

ㅇ 밀라노시의 혼잡통행료 추진사례에 대한 연구 필요

- 도시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나 시민들의 반발에 의해 본격 시행이 어려운 혼잡통행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밀라노의 혁신 사례는 추가 정책연구(갈등극복, 정책홍보, 정책 재구조화 등) 필요

작성: 안석환 일등 서기관 (원소속 : 국토교통부), aa82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