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OECD 생물다양성․물․생태계 작업반 회의 결과

※ 자료출처: 생물다양성․물․생태계 작업반(WPBWE) 회의결과 등
◈ OECD는 5.27-28간 생물다양성․물․생태계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 진행방향 논의

1. 배경

o 생물다양성․물․생태계 작업반은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산하의 작업반으로 크게 물과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를 논의함.

o 금회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음의 사항을 주로 논의함.
- (물관리) 회원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수자원 배분체계 점검항목, 미래 도시의 물 관리정책 사업 진행방향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정책대응지표, 정책수단으로써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 등

2. 사업별 주요 논의내용

가. 미래의 도시 물관리 정책

o 기후변화, 도시의 축소․팽창, 비점오염원 등 오염유형의 변화는 미래 OECD 국가들의 물관리에 여러 문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측
- 기후변화로 종전 예측범위를 벗어난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 발생
- 축소 또는 성장하는 도시의 물 수요 충족과 유휴 인프라 활용
- 오래된 도시의 노후된 인프라로 인한 문제
- 비점오염원의 증가 등 추가 비용을 수반하는 오염문제

o 미래 OECD 국가의 도시들의 물관리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과 관련한 위험 관리, 물 관리 인프라의 리노베이션 및 물관리 관련 재정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

o 이의 해결을 위해서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우수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업개요를 발표함.
- 특히, 동 사업은 다음의 주요 분야별로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야별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임
․ 도시 물관리 재정(financing urban water)
․ 환경혁신과 도시 물관리(eco-innovation and urban water)
․ 도시-농촌 접점(urban-rural interface)
․ 도시 물관리 거버넌스(governing urban water)

o OECD 사무국에서는 동 연구결과를 2015년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회원국들의 도시 물관리 관련 우수사례의 적극적 발굴을 요청함.

o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며,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물관리 인프라 확충, 노후 인프라의 리노베이션 등 향후 도시 물관리 이슈를 환영함.

나. 수자원 배분 및 경제적 수단

o 수자원 배분의 정책목표가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및 △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며,

o 수자원 배분체계의 핵심 요소는 △수자원 풀(resource pool)의 확인 △지속가능한 환경 유수를 담보하는 취수상한(abstraction cap) △ 물 사용권(water entitlement)의 명확한 정의 △ 우선순위 선정 등 예외적 환경(exceptional circumstances) 하에서의 사용 조검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임.

o 회원국의 수자원 배분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수에서 명시적 취수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 거의 모든 체계에서 물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바, 가정 및 사람의 사용이 높은 우선순위에 있으며, 환경․농업 측면은 상황에 따라 다른 우선순위를 보임.
- 다수에서 물 사용권은 거래, 임대, 양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o 동 작업반 논의 결과 다음을 보완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함.
- (내용) 일부 점검항목의 문장을 명확히 수정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점검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EC water directive에 대한 고려 필요
- (형식) 한쪽의 점검표를 작성하고 상세 설명은 붙임으로 처리
- (검토과정) 각국 전문가가 점검표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별도의 검토절차 제안

다. 생물다양성 정책대응지표(Biodiversity Policy Response Indicators)

o 2010년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시 합의한 20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중 3(인센티브), 20(자원동원)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다양성 정책대응지표 개발을 추진 중
- 3목표 : 환경정책 및 자연자원관리 정책수단에 대한 OECD/EEA 데이트베이스, OECD 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지원추계(PSE/CSE), 정부의 어업분야에 대한 재정이전(GFT) 통계 등을 활용
- 20목표: OECD DAC 공여자보고체계(CRS), 환경예산의 OECD 및 유럽통계자료 등 활용

o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사업의 진행경과를 금년 9-10월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소개할 예정임을 밝힘.

라. 생물다양성 상쇄(Biodiversity Offsets)

o 토지개발사업 결정시에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97개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을 분석함
- 생물다양성 상쇄프로그램의 유형 및 개념,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의 경제학적 접근, 제도적 장치, 정책의 핵심 설계 및 이행 특성 및 사례 연구 등 포함

3. 정책적 시사점
o 동 논의결과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및 세계물포럼 등 국제행사와 연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우수사례 등이 발굴․홍보되도록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