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개 요

• 2009년 9월 7일(월) 파리에서 일본에 대한 OECD 경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 회의가 개최되어 최근 일본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 복지정책,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함.

II. 주요 논의내용

1. 세계위기의 극복 : 새로운 성장모형의 필요성 / 금융안정 : 위기 극복 및 은행부문의 효율성 개선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의 경기침체에 진입하였으며, 세계 무역 회복 부진으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이자율 인하 등 신속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제회복은 2009년 2/4분기에 최초로 나타났으며 생산은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주로 경기부양조치의 결과
• 총 정부부채가 2010년까지 GDP의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건전화가 문제시
•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노동 시장 및 비제조업 부문의 경제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및 (특히 서비스부문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생산성 증진이 향후 주요 과제

•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1990년 20%에서 2008년 34%)로 인해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민간 소비가 감소하며 기업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형평성 문제도 수반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줄이며 훈련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비정규직의 취업기회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쟁을 강화할 필요
• 반독점법 면제 대상 축소 및 위반에 대한 제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치 축소
  
•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특별구역에 도입된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
  
• 서비스 수입에 대한 제한 완화 및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제경쟁 강화
  
• 소매, 에너지, 교통, 기업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경쟁 강화를 위해 전기 및 가스분야의 독립적인 부문별 규제기관 설립 및 소비자의 공급업체 선택권 확대 필요
  
•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2배 수준임을 감안하여 시장가격 지원제도 폐지 등 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소비자에 혜택을 줄 필요

• 일본 은행부문은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은 피했으나 생산의 급격한 위축 및 주식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은행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 대두
• 당국이 시행한 주식시장 안정, 예금기관에 대한 자본투입, 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지 등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조치는 회복이 견실해지면 시장에 대한 왜곡을 제한하기 위해 phase out될 필요

• 증권화상품의 투명성, 신용평가기관과 자본 적정성 규제의 개선을 통해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지방은행의 낮은 수익성과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포함한 고질적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 금융기관의 민영화, 은행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상품의 범위와 quality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

• 금융부문 관련 권고사항
• 회복이 견실해지면, 비상조치를 철회하여 시장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규제제도를 개선
• 은행의 주식보유를 감축하여 증권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대출여력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금융기관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화상품의 투명성 강화
• 이해상충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금융규제와 일본은행의 운용 프레임워크에서의 신용평가 배제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축소 유도
• 금융부문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와 관련, 공공 금융기관의 민영화 가속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고 은행의 농업 등 산업 파이넌싱에 대한 진입을 용이화
•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적 규제를 줄여서 왜곡 및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합리화
•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리버스 mortgage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여 고령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
• 디플레의 위험이 미미한 정도가 될 때 까지는 정책이자율을 0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
  -  2006~7년 처럼 근원 인플레가 마이너스인데 정책이자율을 인상시키면 경제에 위기가 야기될 우려
• 중앙은행은 0~2% 수준의 물가안정 목표를 수정하여 하한을 인상시킴으로써 디플레에 대한 적절한 완충장치를 마련
•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의 추세 및 인플레 진전에 영향을 미칠 재정건전화의 진행을 고려할 필요

< 일본측 모두발언 >

•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아동 보육수당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선거공약을 통해 전체 모습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
• OECD의 보고서도 자민당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명기할 것을 요망

• 일본 경제는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는 않았으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음
• 이는 일본의 수출이 자동차, ICT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됨에 따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와 보다 밀접하게 integrate된 때문

• 일본경제는 수출호전 및 경기부양 패키지 효과에 힘입어 최근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으며 2/4분기 실업률은 5.7%를 기록
• 마이너스 GDP갭이 존재하는 등 디플레 국면으로 후퇴할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

•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는 23조 엔으로서 GDP의 5% 수준에 달하여 공급 및 수요 양측면에 모두 적용되었으며, 정부부채가 GDP의 150%에 달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 한편, 일본은행 관계자는 OECD 보고서가 인플레 목표율의 하한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 근시안적인 견해이며,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
• 아울러 출구전략의 적용 시기는 금융부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논의가 재정건전화에 치우쳐 있으나 가격 안정화가 그 못지않게 중요함을 지적

< 주요 논의내용 >

• 독일대표는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 2% 수준의 성장을 지속한다고 해도 잠재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년이 걸릴 것이므로 지속적인 통화정책의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주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

• 스웨덴 대표는 국내 소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은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

• 호주 등 많은 회원국들이 일본경제의 paradigm shift가 필요하며 녹색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구조개혁의 적극적 추진 및 인플레 타겟팅의 목표범위 하한을 인상할 것을 권고
• 특히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진작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은 일본경제가 단기적으로 수출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내수 위주로의 성장모형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
• 회원국들은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매우 heavy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09년의 경제성장은 낙관적으로 보여지나, ‘10년에는 보다 비관적인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사무국의 Jorgen국장은 디플레는 원칙적으로 bad thing이며, 과도한 저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통화정책을 급격하게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임을 설명
• 한편, EC대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미국과 유럽의 중간이라는 일본대표의 설명을 반박하며 유럽의 영국, 덴마크, 독일 등은 일본보다 더 flexible함을 주장

• 일본 대표단은 새로운 성장모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전체 경제의 20%이하로 OECD국가의 30%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내수진작을 위해 노력중이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저축률이 매우 높아 해결이 쉽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을 답변
• 일본 중앙은행 대표는 신용 평가기관과 관련, 성과 보다는 평가 과정에서의 quality와 공정성의 개혁이 필요하고, 정책이자율 결정은 중기적으로 금융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더불어 실물 경제와 인플레의 전망이 감안되어야 하며, 통화정책을 재정건전화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주장

• 우리나라 대표는 9.4~5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경제회복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해도, 긴급조치 및 구제조치를 성급하게 종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울러 개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노동시장, 산업구조 및 지역, 기업규모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미진했기 때문이며 민주당 신정부가 과감한 개혁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노동시장 이중성의 해결이 중요하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대부분의 OECD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로서 노동시장의 신축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와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완화가 필요함을 주장

2. 위기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과 재정 안정성 달성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 지속적인 경제회복이 급선무이나, 2010년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달하고 총 정부부채가 200%에 근접함에 따라 신뢰성있는 재정건전성 계획 수립을 통해 일본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2002~7년 확장기에 GDP의 36%까지 하락했던 정부지출이 2010년에 42%에 달할 전망이며 정부투자의 감소세(1996년 8.4%에서 2008년 4.0%)도 경기부양 패키지로 인해 다시 역전된바, 2020년부터 정부부채 비율을 감축하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재정흑자를 향한 꾸준한 개선이 필요

 - “Basic Policies 2009”의 새로운 목표는 2010년대 중반까지 정부부채비율 안정화 및 2020년부터 하향추세 달성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4년까지 반으로 줄이고 2019년에 흑자 를 달성할 필요

• 2011년에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이 신규투자 비용을 앞서며, 2022년에는 완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활용 인프라를 폐쇄할 필요

• 소비세 비중 증대, 과세기반 확대, 직접세 개선 등이 세수 증대 및 성장 지원에 중요하고 정부부채 감축에도 중요하며 연금제도의 지속적 개혁이 필요
• 2004 연금개혁은 연금대체율(benefit replacement rate)을 62%에서 50%로 줄이고 기여율을 2004년 13.6%에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하였으며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기여를 2009년까지 1/3에서 1/2로 인상할 계획

• 재정건전화를 위한 권고사항
• 신뢰할 수 있고 상세한 중기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경제회복이 견실해지면 즉시 시행할 필요

- 부채 증가 및 고이자율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 비율 감축목표의 추세라도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회복이 견실해지면 신속하게 조세증대와 지출 축소, 특히 공공투자와 정부부문 임금을 감축해야 함

- 지난 15년간 정부부문 임금 증가가 민간부문보다 높았으므로 특히 지방정부, 공공기업, 정부 관련 기구의 임금의 삭감 여지가 있으나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지출감소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정부지출 감축의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도입, 23개 조세로 복잡한 지방세 시스템 개선 및 지방정부에 대한 과세자율권 부여 등 조세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세수증대가 필요
• 추가적 소비세수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책정(earmark)은 여타 분야의 필요성, 사회보장지출의 통제노력 약화, 지출의 신축성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급속한 고령화에 당면하여 공공연금지출의 통제가 필요하며, 공공연금의 경우 기여율 인상과 연금대체비율 인하 대신 임금 수혜연령(현재 남성의 경우 2013년까지, 여성의 경우 2018년까지 65세로 인상 예정)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가구(household)의 부차적 소득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기여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인해 주부들의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 노동공급에 대한 연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

< 주요 논의내용>

•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일본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소비세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
• 소비세 증세분의 사회보장 분야 지출에의 활용과 관련해서 일본측은 여론의 지원을 얻기 위한 현실적 방안임을 주장했으며, 일부 국가도 이에 동조

• 일본측 수석대표는 지출 측면의 축소 여지가 크지 않고, 정부지출의 급격한 축소가 경기침체를 다시 야기할 위험성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수의 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측면을 감안했을 때 소비세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설명

• 우리나라 대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부양 및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부담 증대 때문에 지출축소와 세입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일본의 소비세율이 여타 국가와 비교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을 높이려는 과거의 시도가 실패한 바 있고,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소비세율 인상 반대를 선언하였음을 감안했을 때, 향후 민주당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언급

3. 건강관리 개혁 : 비용감축, 질 개선, 공평성 보장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 높은 공동부담률, 약제비 감축 등에 기인하여 일본의 의료 관련 공공지출은 OECD 평균 이하이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증대 압력에 대응할 필요

• 2000년 이후 의료비 및 가격의 8.5%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출이 최근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비정규 노동자, 자영업자 등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universal coverage가 위협
• 현행 의료비 인하 전략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며, 장기 치료의 요양기관 및 재택 치료로의 전환, 포괄수가제로의 가격 메커니즘 전환, 제네릭 약제의 적극적 사용 등이 필요
•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의 1/4가 일본에 도입되지 않았고 1/2가 세계시장 출시후 평균 6년이 지나서 일본에 도입되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신약과 의료기구의 availability를 증가시킬 필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증가와 더불어 2008년까지 국가건강보험의 대상자중 21%가 등록을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6%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주요 권고사항
• 장기입원자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및 재택치료 비중 증대, 일당수가제(per diem payment)로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iagnostic-related group)로의 전환, 제네릭 의약품을 보험지급의 표준으로 함으로써 의료지출을 감축
• mixed billing 금지* 완화를 통해 신약 또는 새로운 치료 방법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
      * 보험대상 약품 및 치료를 비보험 약품 및 치료와 동시 처방시 전체적으로 비보험처리
• 매 2년 마다 의료보험자와 의료계의 협상으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비용연구에 근거한 정치한 가격책정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 지불 보험의 적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을 감축

< 주요 논의내용 >

• 회원국들은 일본의 의료관리의 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임은 사실이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quality의 저하 등 시스템상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함을 지적
• 특히 최근의 체계적 문제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의료혜택 수혜의 비중 및 수준이 저하됨에 기인함을 지적
• 스웨덴 대표는 자국의 경우에도 수십년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home based care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기관이 장기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

• 특히 스위스 등 의약품 선진국들은 drug lag을 제거하여 신약, 새로운 치료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격책정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독일 등 회원국은 보험의 coverage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급증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는 노동력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실업 증가로 인해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게 됨을 유의해야 함을 지적
• 아울러 높은 수준의 co-payment 비율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co-payment 상한을 낮출 것을 권고

• mixed billing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신약, 새로운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특히 규모의 경제로 인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을 지적

• 일본은 mixed billing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는 의료보험에서 적절하게 cover되고 있으며, 가격 책정 시스템과 관련, 투명하고 증거에 입각한 검사가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 교토 프로토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감축시켜야 하나 1990년 이후 1인당 배출량이 OECD국가 평균보다 더 빨리 상승하여 2007년 현재 오히려 9% 증가
• 이는 일본이 주로 자발적 조치에 의존하고 구속적 조치나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 등의 조치를 활용하지 않은 데 기인하며, 일본은 최근(2009.6월) 2005년 수준에서 2020년까지 15%를 감축한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

• 2050년까지 60~80% 감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
•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우 저감비용을 모든 탄소 발생자에게 동일하게 부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저감비용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의 유인을 제공

• 우선적으로 강제적이고 포괄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은 분야에는 탄소세로 보완을 함으로써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고 배출량 감소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를 교통을 포함한 모든 경제에 적용되는 강제적 cap and trade 시스템으로 변경
• 최초의 허가는 경매에 의해서 배분하고 변동성, 위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은행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배출권 거래가 포괄적이지 못 한 경우 미적용 분야에는 탄소세를 적용

• 이미 일본이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이므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 제도를 외국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활용을 확대해야 하며 배출감소 기술에 대한 R&D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함
• 특히 기초연구 등 R&D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에 의존할 필요

< 주요 논의내용 >

• 회원국들은 배출권 거래제(ETS) 및 탄소세 도입 등 market based mechanism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
• 일본은 이론적으로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접근을 활용해서도 배출량 감축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설명

• 우리나라는 새로이 설정한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및 mid-term target에서 국내배출 감소의 비중을 높인 것은 개선된 사항임을 언급하고, 향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할텐데 이를 어떻게 달성하고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일본은 정확한 비용은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