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OECD 조세피난처 국가군(grey list) 탈피 상세보기|주요논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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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OECD 조세피난처 국가군(grey list) 탈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기구환경과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1543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가 2009.9.24(목) 카타르와 12번째로 OECD Model Tax Convention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의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정보 교류협정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OECD가 스위스를 조세피난처 국가군(grey list)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9.25(금) 발표함.

※ OECD는 지난 4월 스위스를 조세피난처 혐의가 있는 grey list에 포함시키면서, 동 list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스위스가 최소 12개국과 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조세정보 교류조항이 포함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

스위스 재무부는 논평을 통해 스위스 정부가 지난 3.13 OECD의 조세관련 기준 수용과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확대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미국 등 12개국들과 개정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스위스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관련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ㅇ 메르츠 대통령 겸 재무장관은 9.26 스위스가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이 마침내 OECD grey list 탈피라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환영함. 아울러 메르츠 대통령은 은행 비밀주의와 관련하여 EU 내에서 일부 회원국,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스위스 은행 고객정보의 일괄적 제공을 요구하는 등 스위스에게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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