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개 요

□ 2009년 11월 16일(월) 파리에서 중국에 대한 OECD 경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 회의가 Bill White 의장 주재로 개최되어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 금융 
   및 상품시장 개혁, 사회 통합과 복지 등의 이슈에 관해 논의함.

II. 주요 논의내용

1.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

(경제 회복 및 자산버블)

□ 사무국은 중국경제가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년 9.7%에서 08년 11.3%(구매력 기준)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5~7년 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상품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철강 생산은 10년 전 미국, 7년 전 유럽을 추월하였고, 승용차 생산은 2006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생산의 20~25%를 담당하는 등 현재 세계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15%를 생산하고 있고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30%~40%를 수출

 ㅇ 이러한 성장은 대부분 자본스톡의 증가 및 노동력의 농업으로부터의 재배분에 기인 

□ 최근 중국경제는 실질 GDP 증가율이 09년 1분기 6.8%를 기록한 이후 2분기 7.9%, 3분기 8.9%로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중국경제의 회복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ㅇ 소비자물가(CPI)는 8개월, 생산자 물가(PPI)는 11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9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 상해 증시는 금년 들어 10월말까지   
      약  75% 상승

□ 회원국들은 중국 경제의 빠른 경제 회복세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소비보다는 과도한 정부주도의 투자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성장 동력의 불균형을 우려

 ㅇ 인프라 확충, 사회보장제도 개선, 농촌 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총 4조위안의 정부지출 확대를 추진 중이
      며 금융부문은 금융기관의 대출확대 등 완화된 금융정책을 통해 상반기에 이미 09년 목표 5조 위안을 
     크게 초과한 7조 위안의 신용을 공급

 ㅇ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정부투자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민간투자와 소비의 비중을 확대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특히 소비촉진을 위해 현재의 가전보조금 등 단기적 조치보다는 사회보장 확충, 
     고용촉진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

□ 회원국들은 경제회복에 따라 주택가격 및 주가 등 전반적인 자산가격의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자산 버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ㅇ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간 2~3%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북경, 상하이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팽창된 유동성에 기인하여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등 자산 버블의 우려가 고조

 ㅇ 한편, 주택가격의 상승과 관련해서는 1.2억명에 달하는 농민공 등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
      하는 수요증가의 구조적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중국 대표단은 자산가격 버블에 관한 우려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유동성 팽창, 달러화 약세에도 그 원인이 있어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ㅇ 특히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나라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이
      긴요하다고 주장

 ㅇ 다만, 현재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식료품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
      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2010년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아직 발표
      되지 않았으나, 잠정적으로 2-3%로 전망

(위안화 절상)

□ 사무국과 대부분의 회원국은 05년 7월 이후 약 20% 절상된 후 08.7월 이후 사실상 달러화에 페그된 상태
   인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절상 폭 및 속도, 변동환율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을 제시

 ㅇ 일본은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였으나 최근의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에 대한 소홀한 규제
      및 감독이 주요 원인이고 위안화 저평가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주 목적으로 
      한 급격한 환율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위안화 절상을 권고

 ㅇ 이태리는 해외에서 유입된 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운용 및 유지에 소요
      되는 비용과 불태화 정책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제기

     - 2003년 이후 중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았을 때에는 보유외환의 주요 투자대상인 미 국채에 대한 
       투자 수익이 외환보유고 관리에 따른 비용을 상회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양국간 금리차가 축소됨에 
       따라 이러한 메리트가 크게 축소

 ㅇ 프랑스는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수입물가 하락을 유도하여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임을 지적
      하였으며, 일본은 위안화 절상시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 불균형 해소
      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

 ㅇ EC 대표는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반면, 독일은 위안화 절상은 중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소비 위축 등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중국대표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대외 충격이 민간경제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작용
   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

(소비와 저축의 불균형)

□ 사무국은 최근 가계저축률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교육비용 증가, 고소득 계층의 
   실질 소득의 급격한 상승 등을 지목

      * 농촌지역의 국민연금, 건강 보험 등이 미비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은 사회보장 제도가 이미 일부 도입
         되어 있었으므로 가계저축률 급등을 사회보장제도 미비 때문만으로 볼 수 없음

 ㅇ 덴마크는 90년대 중반에 비해 기업의 저축 증가율이 가계 저축 증가율보다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저축증가에 더 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독일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경제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

 ㅇ 노르웨이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의 원인으로 낙후된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들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 

□ 중국은 높은 저축과 저소비 문제를 경제 내부적인 불균형 중 하나로 인정하고 현재 인프라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부양책 중 일부를 사회보장제도 개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특히 2011년
   까지 공공위생 체제, 의료서비스, 의료보장체제, 의약품공급 등 4개 의료 관련 핵심정책을 마무리 할 것이
   라고 언급

(통화정책 개혁)

□ 사무국 및 다수의 회원국들은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양적
   조절보다는 금리정책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금리 조절정책은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자본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

 ㅇ 98년 국가소유의 주택을 개인에게 매매하면서 소액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개인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중국의 소비자 대출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대출은 06년 이후 연 평균 
      20%의 성장을 보여 09년 중반에는 3.9조 위안에 달해 전체 은행대출의 10%를 차지

 ㅇ 사무국은 중국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이 금리변화와 대출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조절 등 통화
      정책을 통한 총수요의 조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

□ 중국 대표는 금리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낙후된 중국의 금융시장 및 국유기업
   위주의 대출 관행 등으로 인해 금리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언급

 ㅇ 캐나다 대표도 기업의 투자 중 약 60%가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는 등 금리조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

(우리나라 대표 발언)

□ 최근 선진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고는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향후 출구전략(Exit Strategy)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지적하고,

 ㅇ 최근 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
      를 균형 있게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단기적인 조치를 장기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ㅇ 특히,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중국의 개인금융 미비, 미약한 사회보장 제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계에서
      예비적 동기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높이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를 권고

□ 한편, 현재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인프라 등 투자에 집중됨에 따라 향후 소비촉진 또는 민간투자 
   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의 해결도 필요함을 지적

□ 주택가격과 주식가격 등 자산가격의 추이와 관련하여, 70여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 및 상해 주가지수
   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최근 사상최고 수준의 통화 증가율과 핫머니 유입의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자산가격 버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2.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 및 상품시장 개혁

(금융 개혁)

□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부문의 개혁으로 은행이 부실 대출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했으며 상업은행의 회사 
   운영구조와 위험관리 능력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이와 같은 개혁은 세계경기 둔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던 중국은행이 능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평가

 ㅇ 자본시장의 개혁은 비유통주의 단계적인 유통화 및 주식시장 제도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
      기업과 농촌 지역 등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회원국들은 금융기관의 경영권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은행대출 결정이 
   상업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 시스템의 역량이 민간부분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주장

 ㅇ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과 동시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화 
      물결은 둔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금융부문에서 외국 지분이 여전히 미미

 ㅇ 채권시장의 계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채권발행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

 ㅇ 금융시장 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 과거 계획경제에 따른 정부의 소유구조 등을 상기해 볼 
      때, 내부통제 및 감독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필요 

□ 회원국들은 그동안 중국의 금융개혁으로 부실채권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대출 확대 등으로 향후 부실채권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을 지적

 ㅇ 이에 대해 중국대표는 과거에는 부실채권문제가 심각하였으나 향후 부실채권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

(경쟁 개혁)

□ 사무국은 WTO 가입을 포함한 30여 년 간의 자유화를 통해 중국의 상품시장은 더욱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시장의 힘이 가격 형성과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경쟁정책의 기본틀이 형성되었고, 기업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도 향상되었으며 행정개혁으로 중앙정부
      의 시장경제 감독 역량이 제고되었고, 규제에 의한 미시경제적 개입은 축소

 ㅇ 국유기업 퇴출과 민영부문 성장으로 경쟁이 증가하였고, 이로써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국유기업 지배구
      조에 전반적인 개혁도 진전

□ 다만, 국유기업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으나 민영 부문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

 ㅇ 국유기업과 정부의 오랜 결속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부문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유
      부문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함

(우리나라 대표 발언)

□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추진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방 폭을 보다 확대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의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ㅇ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감소, 자산규모 확대 등 많은 발전에도 불구, 여타 선진국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고객서비스 및 금융 IT 분야에서 취약한 모습

 ㅇ 비유통주 개혁이 마무리 단계이긴 하나, 유통제한 해제 이후에도 정부의 권고 등으로 여전히 실제 매각
      으로 이어지는 비중은 낮아 보이며, 이는 향후 증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내 소비진작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허용범위를 더욱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상품시장 경쟁 제고와 관련하여, 전력, 가스 등 핵심부분의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 중국의 상장기업
   에서 공기업 또는 그 자회사의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국유기업을 민
   영화할 여지는 충분함을 지적하고

 ㅇ 국영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2000년 민영화 이후에도 글로벌 철강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
      고 있는 포스코 사례를 제시

□ 한편, 규제개혁 방향성은 각종 규제의 형식적인 완화 및 폐지보다는, 실제적인 집행과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ㅇ 한국 FDI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법규, 제도 변경 및 신설시 충분한 홍보와
      유예기간이 없거나, 관련법은 공개하지만 세칙은 공개하지 않고 해석도 담당 공무원마다 자의적인 경우
      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

□ 또한,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WTO 가입 양허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
   하고 중국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향후 FTA를 비롯한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에서 서비스 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

3. 사회통합과 복지

(불평등 문제)

□ 사무국은 중국에서 80년대 이래 심각해진 불평등 확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증가해왔고, 이러한 정책
   은 주로 지역발전조치나 사회안전망의 여러 측면을 개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설명

 ㅇ 서부대개발이 인구 저밀도의 저개발 지역과 빠른 발전을 이룬 동부 지역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최저생계비 보조금 지급이 도입되었고 최근 농촌지역으로도 확대
      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실제적인 빈곤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음

□ 전국적인 소득 불평등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새로운 지표에 따르면 오히려 어느 정도 감소
   하는 측면까지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적 불평등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ㅇ 지난 10년 간 다양한 사회 개혁(특히 2003년 도입된 도시 이주에 대한 제한의 완화 및 농촌의 최저생계
      비 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전국적인 소득불평등 증가 추세는 최근 들어 멈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별
      (省別) 소득격차는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이주로 인해 빈곤지역으로 송금이 늘어나고, 지역
      에 남아있는 노동자의 월급도 인상되는 추세 때문

 ㅇ 서부대개발은 대부분의 지출이 대규모 자본집약적 건설 프로젝트(서부의 천연자원을 연안지역으로 운반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에 집중되어 소득격차 해소 효과가 낮은 편이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인력 이동상
      의 장벽과 개인의 인적자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이
      강조될 필요

□ 사무국 및 다수의 회원국들은 사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호구제 폐지를 통해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및 구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ㅇ 회원국들은 소득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육기회의 차이를 제시하고, 농민공 자녀들이 중등교육
      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 교육
      화를 권고

 ㅇ 또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억 명의 이주
      노동자(농민공 1.2억 명, 기존 도시이주 노동자 0.8억 명) 문제 해결이 긴요하다고 지적

 ㅇ 덴마크는 호구제의 폐지는 도시지역의 임금하락으로 국제시장에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노르웨이는 호구제의 폐지시, 도시지역의 임금이 하락하여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비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

□ 중국은 호구제의 폐지에 대해 과도한 도시로의 인구유입 및 농민에게만 부여되는 농지사용권에 대한 권리
   문제 등을 들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교육 및 사회안전망 문제)

□ 주요 회원국들은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이나 사회지출이 아닌 대규모 자본집약적 건설 프로젝트에 이루
   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의 핵심 결정요소인 인적자본 형성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지적

 ㅇ 전 국가적 사회 통합과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국의 공공 정책의 주요한 목적이며, 많은 활발한
      개혁이 최근 시작되어 구체적인 발전이 있어 왔으며 특히 사회안전망의 수혜범위가 넓어져서(농민공들
      은 제외되었지만), 도시지역 총 고용의 4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향후 노동시장, 교육, 복지, 연금 및 건강보험 등이 지나치게 분할(fragmentation)되어 있는 문제
      를 해결해야 하며, 최근 이런 부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무국 보고서는 사회 보호장치의 통합을 통해 건강관리와 연금의 책임이 도시에서 성, 다시 국가 레벨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전국적 시스템을 통해 재정 통합(fiscal solidarity) 수준을 높이되, 일률적인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의 형편과 개인 경력을 고려하도록 해야 함을 지적

 ㅇ 이러한 개혁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주 증가는 성장과 도시화에 필수 요소임을 주장

 ㅇ 다만, 오스트리아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이 분권화된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무국 보고서가 중국의 복지제도를 중앙집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 

□ 회원국들은 중국의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소비촉진 등을 위해 퇴직연령(retirement age)을 상향시킬 
   것을 권고

 ㅇ 현재의 소비 진작정책이 보조금 지급 등 단기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보다 장기적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연령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

 ㅇ 일본은 최근 중국정부의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좁은 연금대상범위, 높은 의료
      비용 등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이 같은 빈약한 사회보장제도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높은 저축률로 귀결될 것임을 주장

   * 중국은 의료보험 본인부담율이 국제평균(10∼20%)에 크게 상회하는 40% 수준

□ 이에 대해 중국은 금년 대졸자가 6백만에 달해 신규취업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애로
   사항을 들어 퇴직연령의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변

 ㅇ 아울러, 여타 선진국은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한 이후 인구노령화가 시작되어 복지정책에 큰 애로사항이
      없었으나 중국의 경우, 충분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인구노령화가 시작됨에 따라 어려운 점이
      많음을 토로

(우리나라 대표 발언)

□ 사무국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빈곤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킨 면이 있으나 중국은 재분배 보다는 고성장이 우선하는 
   기조 속에서 아직까지는 불평등의 심화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발언

 ㅇ 지난 10월 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중국의 최상위층 10%와
      최하위층 10%의 소득 차이가 23배로서, 본격적인 개혁 개방 이전인 1988년 7.3배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빈부격차가 훨씬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남

 ㅇ 중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수입 비중이 4.7%에 불과한 반면 부유층 20%가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50%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빈부 격차 심화의 주요한 이유로 ① 개혁 개방 이후 30년간 지속됐던 연해주 위주의 지역 편중 
   개발 정책 ② 불합리한 노동자 급여 산정 체계 ③ 기업들의 수익 분배 의지 부족 등을 지적

 ㅇ 빈부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무국 보고서에서 제시한 도농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 및 개혁과 더불어, 기업 임원과 노동자 간의 임금 상승폭 조정을 통한 급여 분배제 문제
      의 해결도 시급함을 지적

 ㅇ 또한, 중ㆍ저소득층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과감한 감세혜택을 부여하여 이들 기업들이 노동력을 흡수하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제안

 ㅇ 한편, 지역간 편차가 큰 중국의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나, 
      우선 농촌에 대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따라서, 일부 농촌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