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ㅇ OECD 회원국 전체 성장률이 금년 2.7%, 2008년 2.3%, 2009년 2.4% 예상

□  금융시장 혼란의 직접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자금 조달비용 상승, 신용기준 강화 등에 의한 간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모습

     ㅇ 우리나라·미국·EC 등 많은 회원국 대표들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하여 투명성 강화, 신용평가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주택경기는 경제펀더멘털의 변화와 함께 부진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은 일부 국가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는 주택시장경기가 둔화추세를 보이고 금융시장도 다소 불안하나 민간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데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2%대의 성장이 예상

□  유로지역 경제는 성장세가 최근 경미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와 투자가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

□  일본 경제는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이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전후 최장기간(2002.5월이후 5년 9개월간)의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일부물가지표가 하락하고 있어 여전히 디플레이션위험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고소득계층의 퇴직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 저금리 추세에 따른 낮은 자산소득 등에 기인한 소비위축이 일본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음

□  최근 많은 회원국들의 각국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출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조세와 정부규제가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시간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동 보육시설, 사회적 선호 등이 여전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음

     ㅇ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질 경우 자연스럽게 평균근로시간이 낮아질 것이므로 평균 근로시간 제고에 너무 집착할 경우 정책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