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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차 농업위원회 결과(칠레 농업정책 평가)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7-12-11
조회수: 1512

2007.11.27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된 표제회의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칠레농업정책 평가(제148차 농업위원회)

o 1990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거시 경제의 안정과 개방·개혁을 배경으로 수출 중심 농업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농산업 GDP 비중이 4%를 차지하고 전체 상품수출 가운데 농산물이 29%에 달하며,(수출의 50%이상이 구리) 최근 수출다변화를 통해 북미(35%), 유럽(25), 아시아(26), 남미(18)에 고르게 진출하는 양상을 보임

o 칠레 농업부 차관은 2006-2010 중점 전략분야로 ① 농식품 수출강국 도약, ② 참여형 개발추진, ③ 농업 구조정비 및 현대화, ④ 신재생 에너지 생산, ⑤ 환경친화형 농업 및 생물다양성 존중으로 요약하면서 이를 위해 기술혁신, 인력자원 육성, 정부조직 관리개선, 소규모 농가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특히, 소규모 농가 대책과 관련, 농산물 수출과 연계하여 수출 농가로 육성하거나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국내시장 지향형 농가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농업외 소득을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음

o 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칠레농업의 문제점은 농업종사자의 급격한 감소(12%), 수출농업과 자급자족형 농업의 공존, 지난 15년간 농가소득의 정체현상으로 요약되었음

-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고, 소규모 농가에 실제 상업적 능력배양이 가능한지 분석이 필요하며, 70만명의 농업종사자 중 2/3이상이 임금 노동자로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나머지 1/3 자영농가도 농외소득에 의존)

o 이에 따라, 사무국은 잠재역량을 가진 농가에 집중해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탈농지원을 위한 비농업정책을 병행하는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복지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균형된 농업정책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음

o 이어서, 참석자국들은 각국의 경험에 입각하여 인플레 극복과 농산물 Price band system, FTA 적극 추진(호주, 뉴질랜드) 사회정책과 농업정책의 균형(노르웨이), 집행기관간 예산 및 기능중복 가능성(브라질), 농정개혁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우리나라), 농지임대차 활성화 및 계약재배, 탈농지원(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을 조언하였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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