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회의 개요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의장: Niels Thygesen)는 1월 9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덴마크의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음

Ⅱ. 상세 회의내용

1. 사무국 보고서(초안)의 주요 내용

  □ 덴마크 경제는 강한 성장세와 함께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여 향후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는 등 모범적인 성과를 달성

      o 이러한 성과는 덴마크 정부의 안정지향적 거시경제정책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정책 운영에 주로 기인

 □ 그러나 2005∼2006년중의 고성장으로 인해 잠재성장 수준을 초과(2007년 기준 생산 gap : 1.7%)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

(%)

 □ 이러한 경제상황 하에서 사무국은 경기과열과 이에 따른 급격한 조정(경착륙) 가능성을 덴마크 경제가 당면한 최대 위험요인으로 판단

      o 경기과열 → 노동력 부족 → 과도한 임금인상 → 인플레이션 악순환 → 대외경쟁력 저하 → 실업 증가 → 주택 매물 증가 → 주택가격 급락 → 금융시장 불안 및 개인소비 위축 → 경기침체

 □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노동력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 증대

가. 재정건전성 강화

 □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억제하거나 최소한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

      o 덴마크는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없어 재정정책만이 유일한 안정화 수단

      o 현재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은 덴마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정부예산도 지출확대 및 감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확장기조를 유지

      o 따라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및 지방정부의 지출확대 등을 억제할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고령화 진전과 이에 따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o 덴마크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재정이 비교적 건실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음

         - 퇴직연금제도도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 궁극적으로는 퇴직연령이 평균 기대수명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개선

     o 특히 정부의 “2015 전략”에 의하면 2015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 또는 균형을(2010년까지는 GDP대비 0.75∼1.75%, 이후에는 균형) 유지하고, 총채무를 GDP 대비 15%로 감축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GDP대비 26.5%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도 잘 정비되어 있음

      o 그러나 경제상황이 좋을 때에 나쁠 때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정부의 중기재정목표를 2015년 한 해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수지 흑자를 여유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지출확대의 압력 또는 유혹이 커지는 만큼 정부 채무의 조기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

      o 한편 북해의 원유 및 가스 수입이 지속되어 정부의 순자산 보유액이 계속 축적되는 경우는 미래의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별도 펀드 설정 등 자산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

나. 노동력 활용 제고

 □ 덴마크는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취업률은 높은 편이나 1인당 노동시간은 매우 낮은 편

 □ 따라서 실업급여 및 상병급여 수혜자 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기존 취업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o 실업의 초기단계에서 노동시장 복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한편 재취업을 위한 의무활동 부과시점을 앞당기고 시간경과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축소

      o 최고 한계세율 및 적용대상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낮추거나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고소득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합칠 경우 최고 한계세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시간 근로자 10명중 4명이 동 한계세율 적용대상임.

      o 이와 함께 EU 확대에 따라 동구권 등으로부터의 이주노동자 유입을 촉진

다. 의료 서비스의 효율 증진 및 일부 민영화

 □ 덴마크의 공공 의료지출은 GDP의 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가운데 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진전 등과 더불어 증가압력이 가중될 전망

 □ 그러나 흡연율, 비만율, 알콜소비 등 공중보건실적 지표는 OECD 평균 수준을 하회

 □ 이에 따라 공공 의료지출 억제와 공공 의료 서비스의 효율 증진 등을 도모할 필요

      o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준을 의료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Activity-based Funding)으로 개선

    o 공공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는 고령층에 대한 장기가사보장(Long-term Home Care)의 지원대상을 축소

      o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해 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사 서비스 포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의료지출을 민간부문과 분담

      o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 배출이 크게 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간호사 확충도 필요

 □ 이와 함께 상병급여 수혜자가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제공자, 고용주, 의료진, 구직 알선기관, 상병급여 수혜자 등 관계당사자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o 덴마크의 경우 2001∼2007년중 15∼64세 인구의 상병급여 수혜자가 9.6%에서 11.2%로 증가

      o 따라서 상병급여 수혜 필요성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과 치료 체계의 강화가 긴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