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의 규제개혁 언론브리핑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3.19(월) 12:00~14:00, 서울프레스센터

   ㅇ 주요 참가자

      - OECD 오딜살라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OECD 관계자, 규제개혁

       조정관 등 해당 부처 공무원, 학계, 연구소 등 민간단체, 내외신기자 등

        100여명 참석 

2. OECD의 우리나라 규제개혁 종합 평가

   ㅇ 동 보고서는 2000년 OECD의 한국 규제개혁 심사 이후 그간 진전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규제역량, 경쟁, 시장개방, 통신, 고등교육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외교통상부는 시장개방 부문을 총괄

   ㅇ OECD는 한국이 최근 몇년간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하 규제정책과 제도 개

     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구조개혁이 경제의 탄력성을

      강화시켜 주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을 지속할 것을 권고

   ㅇ 주요 진전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및 기업활동 절차가 간

     소화된 점과 공정위의 독립성ㆍ투명성이 강화된 점, 통신분야 규제완화로

      통신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이 인하된 점, 관세ㆍ조달분야의 투명성과 효

     율성이 제고된 점을 평가

   ㅇ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성장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서는 행정재량 축소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하는 노력 필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세계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

      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

3. 시장개방 부문 상세 평가

   ㅇ 주요성과

      - 관세ㆍ정부조달 분야에서 전자통관절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자동화로 투명성ㆍ효율성제고

      - 규제과정에 경제계와 외국인 참여, 공공 의견 수렴 확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규제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

      - 상품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품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

        성에 대해 홍보

      - 외국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 시행 및 외국

        인투자자의 불편해소 위한 투자 움부즈만 운영

      - WTOㆍ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

    ㅇ 권고 사항

      - 시장개방 가속화 및 일선공무원의 훈련강화 등을 통해 외국투자ㆍ기업ㆍ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노력 지속

      - 입법예고 및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영문제공 확대 증 시장 개방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대

      -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및 표준의 국제적 조화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노력 강화

      - 서비스 및 농업분야의 규제개혁 및 시장개방 확대

      - 담합입찰 등 반경쟁적 규제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집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