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OECD 각료이사회 결과 상세보기|주요논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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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OECD 각료이사회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7-05-21
조회수: 931

1. 회의 개요

가. 회의 일시 및 장소 : 5.15-16, 파리

나. 회의 주제 : “혁신: 성장과 형평을 위한 OECD 아젠다”

다. 참가국 : OECD 30개 회원국 각료 및 국제기구, BRICS 등 비회원국 대표 참석

ㅇ 우리나라에서는 재경부장관, 주제네바대사, DDA 대사, 국제경제국장 등 외교, 재경부 대표 참석

2. 주요 회의 결과

가. OECD 회원국 확대 및 관계 강화 추진

ㅇ 가입 협상대상국(5국) 선정 :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 각 후보국별 가입 roadmap을 작성, 협상 진행 예정
ㅇ 관계강화 대상국(5국)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나. 회원국 확대에 따른 재정 개혁 : 2008년 각료이사회까지 합의 도출 예정

ㅇ 신규 가입국 : 국별 OECD 활동 참가비용(recurring cost, 매년 240-570만 유로 범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가입시부터 부담

ㅇ 기존 회원국 : 소국들을 대상으로 기본 분담금(OECD 활동 참가비용 규모)의 점진적 부담 확대(10년내)

다. 세계화, 성장과 형평

ㅇ 세계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국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세계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라. 다자 무역

ㅇ DDA 타결 필요성이 강조하였으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요소로 특혜무역협정의 확산, 서비스무역의 확대, 국내규제정책, 비관세장벽 등을 지적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