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의장: Niels Thygesen)는 10월 9일(화) 파리에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칠레의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칠레는 OECD 비회원국가로서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상황이 양호한 
편이며 구조개혁정책 측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Ⅱ. 상세 회의내용

1. 사무국 보고서(초안)의 주요 내용

가.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기조

    □ 칠레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재정건전성 등에 있어 모범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이는 최근 구리 가격의 큰 폭 상승*에 기인하나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의 건전한 운영, 
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 등이 이를 뒷받침

            * 구리 가격은 2003∼2006년 기간중 약 350% 상승하였는데, 칠레는 전세계 구리 매장량과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수준

(%)

    □ 칠레의 거시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큰 틀 아래서 운영

        o 재정정책은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 원칙*을 마련하고 동 흑자는 향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연금보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운용

            - 이러한 재정흑자 원칙은 구리가격의 상승에 따른 경기확장기에 경기과열을 방지하는 역할(counter-cyclical)을 수행

            * GDP의 1%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동 목표 흑자규모를 0.5%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여유 재원을 교육 등 사회적 재정지출 확대에 활용할 계획

            ** 20년 이상 개인연금을 납입하였으나 연금수령액이 최소퇴직연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 20년 이상 개인연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지만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최소퇴직연금의 약 1/3 수준 등을 재정에서 지급할 예정

        o 통화정책은 칠레중앙은행의 강력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운영

            - 2006년말 물가안정목표를 2∼4%에서 3±1%로 바꾸어 중심점을 강조하고 목표달성시계도 종전의 1∼2년을 2년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기적 관점에서의 통화정책 운영기반을 확립

            * 칠레중앙은행은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 정책운영의 중립성을 보장

    □ 한편 칠레는 개방과 경쟁을 근간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정책도 매우 모범적

        o 여러 국가들과 FTA 등 양자간 무역우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중남미 국가중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2007년) 26위(우리나라 29위, 멕시코 47위, 브라질 49위), UN의 인간개발지수(2006년) 38위(우리나라 26위, 멕시코 53위, 브라질 69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2007년) 22위(우리나라 43위, 멕시코 및 브라질 공동 72위) 등

나. 당면과제 및 정책권고

    □ 그러나 아직 소득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빈곤, 소득불균형 등이 만연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긴요

        * 1인당 GDP(2005년 PPP 기준)가 약 12,000달러로 미국(42,000달러)의 30% 수준, OECD 회원국 평균(30,000달러)의 40% 수준

    □ 따라서 현재와 같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고 구조개혁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

        o 이번 경제검토회의에서는 구조개혁 분야 중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비공식 경제의 축소, 노동참여 제고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평가와 권고를 실시

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지속

    □ 소득증가와 함께 교육, 의료, 주택 등 복지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재정지출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

        o 특히 그동안의 낮은 세율, 낮은 공공채무*,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은 순채권자 포지션으로 전환

    □ 더욱이 경기상승세 지속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재정을 경기대응적으로 운영할 필요

    □ 이러한 점에서 재정수지 흑자목표를 1%에서 0.5%로 일괄 축소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수지 흑자로 조달된 재원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결손금의 신속한 보전, 해외자산 운용 확대* 등을 권고

            * 재정수지 흑자를 재원으로 매년 GDP의 0.2% 이상을 연금준비기금(Pensions Reserve Fund)에 적립하여 10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조금 지급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칠레경제가 원자재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금을 해외자산에 운용할 것을 권고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조금 지급규모를 이들의 연금납입을 통한 저축의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책정하고,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이 늘어나도록 유인과 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

        *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의 1/4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약 5%만이 연금에 가입

    □ 또한 현재 연금수령연령(퇴직연령)이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 출산 1명당 1년분 연금을 국가가 납입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여성에 대한 우대조항을 축소할 필요

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GDP대비 사회적 재정지출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소득증가와 함께 교육, 의료, 주택 등 복지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추세

        o 이러한 사회적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나 동 지출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

    □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연수, 교육기관에 대한 공인제도(accreditation system), 성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한 제재, 바우처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

    □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이분화된 보험기관의 통합, 보험대상 질병 및 치료 확대,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건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주택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매입 및 활용 증대, 도시계획·교통·환경 부서간 및 중앙·지방 정부간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

다. 비공식 경제의 축소

    □ 비공식 경제의 비중은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근로자의 약 20%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추정

    □ 비공식 경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비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노동관련법의 준수비용이 높아 기업체가 이들의 공식고용을 꺼리기 때문

    □ 따라서 비공식 경제의 축소를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긴요

        o 기능자격제도를 확대하고 시간제 근무, 파견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

        o 이와 함께 행정규제, 진입장벽, 창업 및 인허가 비용 등을 경감하여 기업의 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공식고용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

    □ 조세행정의 납세자 편의 개선, 조세징수의 이행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는 가운데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통해 비공식 경제의 공식 경제로의 편입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일률 19%로 감면대상이 거의 없음

라. 노동참여 제고

    □ 성장잠재력 확충, 빈곤 및 소득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및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사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시간제 근무 등 대체근무제도 확대,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

    □ 한편,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낮아지고 있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Ⅲ. 관찰 및 평가

    □ 칠레는 OECD 가입확대(enlargement) 대상국 중 하나로 이번 경제검토회의는 회원국 및 칠레 대표단 모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음

        o 특히 칠레 대표단은 OECD 가입확대 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가입심사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칠레의 1인당 국민소득은 터키를 상회하며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PPP 기준으로는 멕시코도 상회)이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이들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칠레는 현재 거시경제상황이 매우 양호한 가운데 정부의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정책 등이 성장과 함께 빈곤 및 소득격차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o 특히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 원칙, 인플레이션 타겟팅 등 거시정책의 틀(rule-based framework)이 선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

    □ 그러나 칠레경제의 구리 의존도가 매우 높고 OECD 평균 수준에서 볼 때 빈곤 및 소득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및 사회정책 운영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