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미국, 영국, 스위스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임을 언급하면서 의장의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함.

사무국은 다수의 회원국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성명서를 작성, 9월까지 WTO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함.

 □ 보험산업의 과잉규제와 관련된 토의에서 회원국와 국제기구들은 최근 보험 관련 규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축소, 투명성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 기준의 통일 등을 위한 공조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

사무국은 핵심적인 보험관련 규제는 통일성을 유지하되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추어 분야별로 규제를 조율하는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함.
CEA(Commitee of European Assurance), 영국, 호주 등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험시장 관련 규제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 과잉 규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향후 규제의 투명성 제고, 자유화의 추진 등을 통해서 과잉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보험협회(AIA)은 보험과 관련하여 중복규제, 보호주의, 정부의 개입,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OECD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WTO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금융관리 국제네트워크

 □ 회원국들은 사례 발표를 통해 대규모 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고, 민영 보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담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함.

- 1970년 이후 20대 대규모 재난 중 1990년 이후 18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10건는 최근 5년 중 발생하였고,

- 이들 재난 중 80%가 기후와 관련한 자연 재해에 의한 것임.

대규모 재난에 대비함에 있어서 미국, 독일은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스위스리(SwissRe)는 재해의 발생 시기 및 손실 규모를 예측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인위적 재해의 증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미국은 ①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 ② 재난 관련 교육 강화, ③ 재난 대비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④ 재난 위험과 보험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7월말까지‘대규모 재난 금융관리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각국 참가자의 명단 통보를 요청하였음.

 다. 장수위험(longevity risk)과 보험

 □ 평균수명의 증가,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에 따라 연금을 비롯한 보험시장의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임.

연금과 관련하여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력 부족과 장기투자자산의 부족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부담이 과중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됨.

- 주요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매 10년 당 1.2년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부채가 약 10%씩 증가함을 의미함.

 □ 회원국들은 기대수명의 예측,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등을 포함하는 사례 및 관련 연구 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함.

독일, 벨기에는 동 주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비선형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등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 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

3.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

 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private pension) 간의 이동(switching)

 □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의무적(mandatory) 사적연금을 도입한 30개 국가의 소득대체 현황을 조사·발표하였음.

OECD국가 평균 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은 56.5%로 한국은 평균 수준에 근접
세제혜택(tax effect)과 자발적 연금 가입과의 상관관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세제혜택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큰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이며 관계가 적은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등임.   

 □ 많은 국가에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DC형(확정기여형) 사적연금을 도입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나. 사적연금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 금번 회의에서는 사적연금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하고 2006년 9월 초까지 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2006년 11월 초에 동 가이드라인 초안을 확정하여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

- 사적연금작업반(WPPP)은 국제연금감독자기구(IOPS)와 공동으로 각국의 사례조사를 진행

 □ 국가별로 연금을 운용하는 형태는 ①신탁(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앵글로색슨계 국가), ②연금펀드(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③연금펀드운용회사(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으로 크게 구분됨.

대부분의 국가는 연금펀드 등(위 ①,②,③의 경우)에 대하여 허가(또는 등록)제도를 운용함.
이에 대해 미국, 네덜란드는 ‘허가’와 ‘등록’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일본은 DC plan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다. 사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 2005년 국제 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No. 19의 변경으로 인해 DB형(확정급부형) 연금

매 회계 연도에 연금에서 발생하는 계리적 이득 또는 손실(actuarial gain or loss)을 자본계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를 손익계산서(PL)에는 반영치 않음

 □ 영국대표(Finance Development Center)는 현재 연금회계와 관련하여 공정가치(fair value) 적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음.

공정가치 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는 할인현가(DPV)로 평가하여 손익에 왜곡(bias)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 문제해결 방안으로 자산의 연도별 현금흐름에서 부채의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