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개발원조위 그리스 검토회의가 11.22(수) Manning 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는바, 주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o 그리스는 1999년도 DAC 가입 이래 두 번째 동료 검토이며, Stylianidis 외교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뉴질랜드와 룩셈부르크가 주검토자로 참여함.

1. 핵심 내용

 가. 개발원조위(DAC)는 그리스 정부의 원조정책 및 시스템 강화 노력과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재난 발생시 보여준 인도적 지원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리스의 원조가 주로 발칸지역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외에도, 해운국가로서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에 장점이 있다고 평가함.

 나. 그리스의 개발원조 규모는 2004년 3.21억불 GNI의 0.16%로서, DAC 가입시 설정한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며, EU가 약속한 2010년 0.51%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리스의 2007-2011 제3차 개발원조계획에 연도별 원조확대 목표 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다. 그리스는 ODA 외에 알바니아 등 주변국가로부터의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GNI의 0.07%에 해당하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동지원분도 ODA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무국 및 여타 회원국은 현재 DAC의 통계기준으로는 OD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2. 상세 회의 내용

 가. 전반적인 구조 및 정책방향

   o 검토자들은 그리스가 원조 소국으로서 발칸지역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으며 주변국으로부터 이민의 증가, 밀거래 성행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2010년도 EU의 원조규모 목표 GDI 0.51%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규모 보다 3배를 증액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제 3차 개발원조계획의 작성에 이를 감안하고, 고위급의 정치적 성명 발표, 의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함.

   o 회원국들은 그리스가 소규모 공여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가 적은 만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함.

   o 그리스는 UN MDG의 달성, EU의 지침, 국내적 필요, DAC의 권고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올림픽을 계기로 개발원조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 졌다고 강조함. 구체적으로는 개발원조에 관한 부처간 조정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상의 정치적 성명 발표, 발칸지역의 인프라 건설, 3차 개발원조계획 작성, 소규모 공여국으로서 보다 집중된 프로그램의 마련, 새로운 입법, 개발인력의 훈련(화란 및 미국의 협조)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o DAC은 그리스가 상대적 우위분야를 반영한 명확한 원조전략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원조 규모, 원조 대상지역, 원조방법 등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지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나. 원조의 규모 및 배분

   o 검토자들은 그리스의 2004년 원조규모가 3.21억불로서 GNI의 0.16%이며, 이는 2004년도 DAC 회원국 평균 0.26%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2010년 EU 목표치 0.51%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인 12억불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 그리스는 GNI의 0.07%에 이르는 많은 규모의 재원을 알바니아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바, 빈곤인접국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시범사례로 이를 ODA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사무국은 현재의 DAC 통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별첨 사무국 입장자료 참조)

     - 그리스의 원조 지역은 21개 우선대상국 특히 발칸 및 흑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자원조의 경우 감소추세이며 90%가 EC에 집중되고 여타 국제기구에는 소액만 기여하고 있어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함.

   o 회원국들은 알바니아인에 대한 교육지원의 ODA 포함문제 대해서는 사무국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통계작업반에서 향후 통계기준의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화란)

     - 기타 원조지역의 편중, 다자원조의 국제기구별 조정 문제등을 지적함.

   o 그리스는 알바니아인에 대한 교육지원이 ODA 통계기준에 합치된다고 주장하고 회원국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그리스의 상대적 이점을 살려 발칸, 중동, 흑해지역에 대한 원조의 지속, 다자원조의 다변화 계획 등을 설명함.

   o DAC은 그리스가 중기 지역적 전략을 세워 주요 파트너와의 사업지속 필요성과 아울러 이중 일부국가가 장차 ODA 졸업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야 하며 EC외의 다자기구에 대한 원조 비율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다. 정책 일관성의 촉진

   o 검토자 및 회원국들은 그리스가 이민, 인간거래, 돈세탁, 환경분야 등에서 효율적인 전정부적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부처간 조정을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부처간 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구조 확립, Hellenic Aid의 분석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함.

   o DAC은 정부 목표로서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강화가 필요하며, 부처간 조정을 위한 공식체계의 기반 확립, Hellenic Aid의 분석능력 향상을 권고함.

 라. 원조의 관리 및 집행

   o 검토자 및 회원국은 외교부가 의장인 부처간위원회가 있으며, 외교부 산하 Hellenic Aid가 원조 집행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조프로그램이 12개 부처 17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양자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그리스 개발원조의 조정기관으로 2002년 설립된 Hellenic Aid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38명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NGO를 원조와 관련, 능력있는 NGO를 선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NGO 선발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함.

     - 그리스는 업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NGO를 선발하고 있음을 설명함.

   o DAC은 개발협력시스템의 통합화를 추구하고, 2002년 설립당시 계획했던 Hellenic Aid의 조직을 모두 갖추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향적 접근방법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마. 인도적 원조

   o 검토자 및 회원국은 그리스가 인도적 원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쓰나미 사태 등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전략문서가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o 그리스는 세계적인 해운국가로서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한 인도적 원조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 인도적 원조 분야는 그리스가 장점을 가진 분야이자 성공적인 분야라고 강조하고, 쓰나미, 레바논, 파키스탄 재난지원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o DAC은 정부내 공식 인도적 원조 조정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인도적 원조 전략 개발, 재외공관의 재난 구호 능력의 향상, NGO의 인도적 지원 참여절차 개선 및 능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