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센터의 칠레고등교육 관련 회의 결과 상세보기|주요논의

주요논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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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OECD 개발센터의 2006년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11.29(수) 칠레 고등교육개혁 경험에 관한 회의가 Pilar Armanet 주프랑스칠레대사(칠레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국장 역임)의 발표로 개최되었는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칠레 고등교육 개요 및 주요 이슈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가 매년 6% 증가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18-24세 인구의 취학율 : 17.8%(1992) → 37.5%(2004)

GDP의 2.2%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의 상당부분은 민간 부담임(약80%).

칠레 고등교육은 질 보장, 형평성, 교육과정 개혁, 연구 강화, 정보기술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질 보장과 관련 국가인증기관이 설립되어 학부/대학원 과정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80% 이상이 인증받은 고등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음.

-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수준의 질보장 제도화를 위한 법이 최근 마련되었음.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1997-2006년간 학생에 대한 공공 지원이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87%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31%가 장학금, 융자 등의 학생에 대한 지원임.

세계은행의 융자를 통해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점이전, 기관내/기관간 네트워크, 능력기반(skill-based) 교육과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세계은행의 융자를 통한 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Copper Mining Royalty Fund를 운영하고 있음.
정보와 관련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더 나은 standard가 필요하며, 투명성, 정책결정과정, 비교가능성, 인증 과정, 재원배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

2. 주요 특기사항

고등교육 참여율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등록금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하였음.

- 학생 부담 증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 융자 등의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립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 참여율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함.

학생 등록금을 도입하는데 장기간의 토론을 거쳤으며, 공짜 교육은 없고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였음.

바우쳐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기관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질 개선을 도모함.

고등교육기관을 연구와 교육의 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하고(Category 1-4)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도 차별화하고 있음(differentiated tuition).

헌법에 의해 교육기관은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영리 성격의 대학도 있으며, 세계화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칠레 대학이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자본으로 운영되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고 함.

고등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및 공사 투자 확대 등에 우리나라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