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회의 개요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의장: Niels Thygesen)는 11월 30일(목) 파리에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스페인의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검토국 :오스트리아, 일본

Ⅱ. 핵심 내용

  □ OECD 사무국은 스페인 경제가 지난 10년간 성장, 고용, 공공재정 등의 측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타 유로지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 발생,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주택가격 상승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진단

  □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재정의 긴축적인 운영 및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권고하고 아울러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노동, 혁신 등 미시적인 구조개혁을 권고

  □ 이에 대해 스페인 대표단은 스페인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 추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재정건전화 및 각종 구조개혁 조치의 기실시 등을 이유로 OECD 사무국의 정책권고를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Ⅲ. 주요 내용

 1. OECD 사무국 보고서(초안)의 주요 내용

  □ 스페인 경제는 지난 10년 이상 성장, 고용, 공공재정 등의 측면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음

13년 연속 강한 확장세를 보여 여타 유로지역 평균과의 생활수준 격차가 -20%에서 -12%로 축소되었으며 실업률은 1994년의 19%에서 최근 8%대로 하락

        * GDP 성장률 : 2004년 3.2%(1.7%), 2005년 3.5%(1.5%), 2006년 예상치 3.7%(2.6%),  (   )내는 유로지역 평균

- 2005년에는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재정흑자를 기록(GDP대비 1.1%)하였으며 향후 수년간도 흑자가 예상됨

이러한 성과는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조에 의한 내수확대, 건전한 재정운영, 각종 구조개혁 조치, 이민유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의한 노동력 공급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유로화 도입에 따른 유로지역 전체의 공동 통화정책으로 성장률(2006년 3.7%)과 인플레이션율(2006년 3.5%)이 여타 유로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스페인으로서는 ECB가 정하는 정책금리(현재 유로지역 3.25%)가 경제여건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게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 상존

여타 유로지역에 비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스페인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낮은 실질금리가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내수를 지나치게 부추겨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

* CPI 상승률 : 2004년 3.1%(2.2%), 2005년 3.4%(2.2%), 2006년 예상치 3.5%(2.2%), (   )내는 유로지역 평균

** 경상수지/GDP 비율 : 2004년 -5.3%(0.8%), 2005년 -7.4%(0.0%), 2006년 예상치 -8.8%(-0.3%), (   )내는 유로지역 평균

또한 빠른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은 그 자체로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주택가격은 1998년 이후 실질 기준으로 2배 이상 올랐으며 최근까지도 상승률이 연 10%에 이르고 있음

- 주택가격 상승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의 주택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용증대를 제약

이와 함께 생산성 증가가 완만하여 향후 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 증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을 권고

인플레이션 격차 축소

- 2007-2008년중 잠재성장률 수준(OECD 사무국 추정 2.8%)을 초과하는 3%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어 인플레이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

- 통화통합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내수를 억제할 필요

- 인플레이션 격차 축소는 실질금리의 상대적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

- 주택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경제의 활력 제고

-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타 유로지역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내수위축 등의 경우에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

- 예를 들어 생산물 시장의 경쟁 촉진이 필요한데 특히 소매시장에서 마진율 축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이 절실하며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긍정적

- 또한 사업장별 생산성 격차를 무시한 중앙집권적 단체임금협약절차, 과도한 인플레이션 보상조항 등도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될 필요

생산성 향성

- 현재의 경제성장세가 대규모 이민유입에 상당부문 기인하고 있으나 향후 이민유입 둔화 및 노령화가 불가피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수적

-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및 이를 통한 신기술 활용의 제고가 긴요

- 대학의 자율성 보장, 평가절차 강화 및 동 결과의 광범위한 활용, 산학연계에 의한 연구결과의 기업부문 이전 등을 통한 고등교육 개혁이 필요

- 임시직과 정규직으로 분할된 노동시장의 통합으로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 도모

노령화 진전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강화

- 연금수혜 자격을 충족시키는 최소 연금납부기간의 연장 등 연금제도 개혁

- 노령화 진전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공공부채를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노령화 진전 및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스페인 대표단의 주요 답변내용

  □ 이에 대해 스페인 대표단은 OECD 사무국의 향후 스페인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경제상황 진단 및 정책권고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

스페인 대표단은 최근의 이민유민세가 지속되어 향후 수년간도 현재와 같은 3% 중반 수준의 잠재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마이너스의 생산갭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 따라서 OECD 사무국의 진단과 같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따라서 재정도 긴축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더욱이 재정흑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의 긴축적 운영은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규모를 GDP 성장률 전망에 연동하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재정의존도를 감축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였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