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보건의료비 지출 급증

1. 개 요

    OECD는 2004년 보건통계(Health Data)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회원국의 경제성장이 답보상태를 보인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은 급증하여, 전체 GDP 대비 비중이 1997년 7.8% 수준에서 2002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8.5%를 기록했다고 발표

2. 주요 내용

 가.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비 지출규모 급증  

    ㅇ 의료기술 발전, 인구 고령화 및 보건에 대한 기대수준 증가 등으로 인해 OECD 회원국

        의 2002년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특히 약품소비가 급증

     - 2002년 의료비 지출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8.5%를 기록

         ※ 미국(14.6%), 스위스(11.2%), 독일(10.9%) 순서이며, 한국은 5.9%로 최저수준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미국이 5,267달러로 회원국 전체 평균(2,144달러)의 2.4배,

             멕시코(553달러)의 10배 규모 (일본 2,077달러, 한국 931달러)

         ※ 지난 10년간('92-2002) 연평균 약품비 지출 증가율은 호주가 8.0%로 최고, 한국

             (7.3%), 미국(7.2%), 아일랜드(7.1%)의 순 (일본은 1.8% 증가)   

     - 최근 5년간('97∼2002)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2.5%에 그쳤던 반면, 의료비 지

       출 증가율은 4.3%를 기록(경제성장률의 1.7배)

    ㅇ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재원중 공공 지출비율이 73.1%에 달하고 있어, 특히 EU지

        역에서 의료보험재정 적자 요인으로 작용

     - 한편, 私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40%대의 공공지출율을 나타내어 최저치를

        기록

        ※ OECD 국가의 공적건강보험 가입·수혜율은 평균 90%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은

            25% 수준에 불과

    ㅇ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의료비 지출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예방 프로그램

        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 보건의료비의 2.8%에 불과

        ※ 전체 의료비중 예방목적 지출은 캐나다(7.3%), 네덜란드·헝가리(4.8%), 독일

            (4.6%)의 순 (미국 3.9%, 일본 3.0%, 한국 2.1%)

 나. 의료인력 부족도 문제

    ㅇ 일반적으로 의료인력의 부족은 대기시간의 증가와 진료의 질 저하를 의미(2003년 프랑

        스 폭염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망자 증가)

        ※ 인구 천명당 의사 數는 그리스(4.5명), 이태리(4.4명), 벨기에(3.9명), 프랑스

            (3.3명), 미국(2.4명), 일본(2.0명) 순 (한국은 1.5명으로 OECD 최저수준)

        ※ 인구 천명당 간호사 數는 아일랜드(15.3명), 아이슬란드(14.0명), 네덜란드(12.8명),

            일본(8.2명), 미국(7.9명) 등의 순 (한국은 1.7명으로 OECD 최저)  

    ㅇ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은 의대생 정원 증대, 의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해외 인력

        수입 등을 통해 의사 數 확충을 도모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 의사가 수행하던 부인과 검사 등을 간호사(highly

        qualified nurses)가 수행

        ※ 의사 대비 간호사 수는 아일랜드(6.4명), 캐나다(4.5명), 영국·뉴질랜드(4.4명), 일본·

            호주(4.1명), 미국(3.3명), 프랑스(2.1명)의 순 (한국은 1.2명으로 최저 수준)

 다. 최근 비만이 건강의 커다란 저해요소로 등장

    ㅇ 당뇨, 고혈압, 심장병, 호흡기 및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비만

        률 (obesity rate)이 음식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 증가세

     - 향후 건강악화 및 각종 의료비 지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 우려

     - 미국이 34%로 최고이며, 멕시코, 영국, 호주의 순

3. 시 사 점

    우리의 경우 과거 5년간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9.0%를 나타내어, OECD 회원국중 아일랜드(9.8%)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GDP 성장률 대비 수치도 일본, 멕시코에 이서 최고 수준】하였으며, OECD 국가중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4. 참고자료

    OECD Health Data CD-ROM(2004,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