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45호) : 2004. 7. 22일 발간

제목 : 2003년도 ODA 동향

1. ODA 규모

    ㅇ 2003년도 ODA 규모는 대 이라크원조 및 양자간 무상원조가 각각 20억불 증가한 것에

        힘입어 2002년 570억불에 비해 3.9% 늘어난 685억불*을 기록

        -   ODA/GNI는 2002년 0.22%에서 0.23%로 증가

        *   물가 및 환율을 고려한 실질 ODA 규모는 605억불

2. 회원국 ODA 제공현황

 가. 규모별 순위

    ㅇ  미국(158억불)-일본(89억불)-프랑스(73억불)-독일(67억불)-영국(62억불)

    ㅇ 금년도 국별 순위는 2002년도와 동일하나 일본의 ODA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됨.

 나. ODA/GNI 비율 순위

    ㅇ  노르웨이(0.92%)-덴마크(0.84%)-네덜란드(0.81%)-룩셈부르그(0.80%)-스웨덴

         (0.70%) 순이며 2002년도에도 상기 5개국만이 UN이 권고한 0.70%를 초과

 다. 회원국의 제공 추세

    ㅇ 22개 DAC 회원국중 12개국의 ODA 제공규모가 증가하였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태

        리 등 10개국은 감소세를 보였음.

    ㅇ 미국: 2002년에 비해 16.9% 증가한 158억불로, ODA/GNI는 2002년의 0.13%에서 0.14

        %로 늘어남.

    ㅇ 일본: 2002년에 비해 8.9% 감소한 89억불이며 ODA/GNI는 0.20%임.

    ㅇ EU: 2002년에 비해 2.2% 늘어났으며 ODA/GNI는 전년도와 동일한 0.35%임.

3. 한국의 ODA 규모

    ㅇ 2002년도의 2.79억불에서 12.5% 증가된 3.34억불이며, 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원

        조 증액에 기인함.

    ㅇ ODA/GNI는 전년도와 동일한 0.06%로 DAC회원국 평균인 0.25%의 1/4 수준에도 미달

        * 우리와 같은 오이시디 회원국으로 DAC 비회원국인 체크 공화국의 2003년도 ODA는

           전년대비 62%나 증액되어, ODA/GNI는 0.07%에서 0.10%로 크게 증가

4.시사점

    ㅇ  G8 정상회의, IMF/WB 연차총회 주요이슈의 하나가 개발문제이나, 우리나라는

         OECD  DAC 미가입,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ODA 규모로 인해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

         인 기여에 한계가 있음.

    ㅇ 세계화 시대의 최대이슈인 개발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를 위해 현재 ODA/GNI 비

        율 0.06%를 DAC 가입 최소수준인 0.1%로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증액

        할 필요

5. 참고 자료

    ㅇ  OECD 문서 OECD DAC(2004)22 및 OECD New s Release(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