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OECD 동향속보(제46호) : 2004. 7. 22 발간

제목 : OECD 경제성장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개요

    ㅇ OECD 최근 보고서(Understanding Economic Growth 2004.4)는 1990년대 OECD 국

        가들의 경제성장의 주요 특징 및 원천 등을 거시경제, 산업 및 기업측면에서 종합적으

        로 분석

2.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주요 특징

    ㅇ 1990년대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가별로 원인은

        상이

        - 한국, 아일랜드 등의 고성장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서의 격차해소효과(catch-

           up effect)에 상당부분 기인

        - 신기술 발명 및 활용으로 주요국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IT 확산에

           따른 신경제* 출현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 지속

            * 생산성 향상,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실업률 하락 및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  

        - 1990년대 유럽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성장둔화와 고실업을 경험   

3.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원천

 가.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ㅇ 건전한 재정정책 운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현상은 민간의 실물자본 축적과

        생산증대에 기여하였고 정부부문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효과

    ㅇ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국제 기술이전이 쉽고,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의 경

        우에는 고수익 경제활동으로의 자원배분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 경제성

        장에 기여 가능      

 나. OECD 국가들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대

    ㅇ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과 동일산업내 국가별 생산성이 다른 것은 기업의 혁신 인센티

        브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제도 및 경직적인 고용법 등 정책의 차이에 주로 기인

    ㅇ 1990대 IT산업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급속한 가격하락 및 고성장에 기

        여하였으며, IT제조업이 IT서비스업에 비해 총생산성 기여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핀랜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스웨덴 및 미국 등의 IT제조업의 총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현저

            * 이들 국가들의 경우 반도체 등 기술진보가 급속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비용이 막

              대한 제품의 생산에 특화된 데 기인   

 다. OECD 국가들의 기업성장 및 생산성증가

    ㅇ R&D투자 등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해당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

    ㅇ IT 관련 제조업의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대효과가 현저하게 큰

        반면 여타 제조업은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하락

4. 시사점

    ㅇ 동 보고서는 국가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과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산업생산성의 저해요인이 되

        는 각종 시장규제제도 및 정책의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

    ㅇ 지난 90년대 미국 등 일부 OECD 국가가 보여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은 안정적인 거

        시경제정책 운용의 토대위에 IT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결과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