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동향속보(제44호) : 2004.3.26일 발간

제목 : OECD 회원국의 국제이주 현황

1. 개요

    ㅇ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최근 "국제이주현황(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보고서를 발표함

    ㅇ 2002년 현재, OECD 회원국으로의 국제이주 규모는 1985년 대비 200%이상 증가 추

        세이며, 특히 가족결합 목적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취업, 교육 등 사회통합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2. 주요 내용

    ㅇ 최근 OECD 회원국으로의 국제이주가 급증

        - 1985년도 기준, 유로경제권 270%, 미국 188%, 일본 220%, 호주 및 캐나다 200%

          증가   

    ㅇ 국제이주의 주요 경로

        - 가족재결합(family reunion), 노동이주(labor-related migration),

           난민(asylum seekers), 불법이주 및 기타(유학 등)

        - 규모면에서는 가족재결합 목적이 최대이지만, 최근에는 단기노동이주(단순기능

           인력) 또는 전문인력(의료, ICT 등) 이주가 두드러지는 추세  

    ㅇ 국제이주는 OECD 회원국 인구유지 및 증가에 기여

        - OECD는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회원국 정부의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국제이주가 회원국 인구(노동력)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호주가 전체인구 대비 이주자 규모 23.1%로 최고수준, 뉴질랜드는 19.5%, 캐나다

           18.2%를 기록  

    ㅇ 이주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수준

        -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국가로는 룩셈부르그가 전체 노동력중 43.2%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호주 24.6%, 스위스 21.8%, 캐나다 19.9% 순

        - 한편,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 이주자 실업률이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 가운데서도 여성, 청년

           등 소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실업이 집중

        - 또한, 취업시에도 시간제, 기간제 등 소위 비정규직 고용 또는 3D 업종에 집중됨

        - 이주자들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취업하는 것도 특이현상

        【스페인은 호텔, 레스토랑(16.5%) 및 농업(8.5%), 오스트리아는 광공업 및 에너지

           (24.5%), 포르투갈은 건설(30%), 미국은 도.소매(20.1%), 노르웨이는 의료서비스

           (21.3%) 분야에 집중】

    ㅇ 국제이주의 확산에 따라 최근에는 두뇌유출(brain drain) 및 이들 이주자의 경제.사

        회적 통합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

        - OECD는 단기적으로는 해당국의 고급 두뇌가 유출되는 공동화 문제가 있을 것이

          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의 송금(remittance),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해당국 경제

          사회 개발에 기여 등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

        - OECD는 이주자 실업, 소외, 사회보장비 지출 등 문제를 감안시, 이들의 사회통합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고용상 차별철폐 등 고용인프라 구축, 교육(언어교육, 정규

          교육 및 훈련 등)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  

3. 시사점

    ㅇ OECD는 고령화 및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해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바,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이주 및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WTO GATS와

        도 관련)

    ㅇ 우리의 경우도 급속한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OECD 최저) 문제를 겪고있는 상황이

        므로, OECD 회원국의 외국인력 관리, 경제.사회적 통합 등 주요 이슈에 대한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중.장기적 이주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