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미국경제검토회의(EDRC) 결과 상세보기|주요논의

주요논의

외교정책

글자크기

1. 회의 개관

o 표제회의가 N.Thygensen 의장 주재로 2004.3.10일 OECD본부에서 개최되어 미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전망, 재정적자 심화문제,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이슈와 금융시장

신뢰회복 문제를 포함한 상품시장 경쟁제고 등 구조개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2. 회의결과 요약

□ 사무국은 거시경제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저축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 예산집행법 재도입 및 세원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권고

o 구조개혁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연금의 재정건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의 회복, 상품시장에서의 경쟁강화 등을 권고

□ 상기 이슈들에 대하여 각국 대표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

o 각국 대표들은 환율 절하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했으며, 재정적자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기재정협약 및 기준의 마련

이 필요하다고 제안

- 구조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에 대한 논의시 미국측 대표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

□ 금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

o 차기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 및 "규제완화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 부 : 미국 EDRC 회의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