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서부지역 주요 정·재계,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LA에서 개최된 제7차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 계기, 4.27(화) "한국경제세션"에 참석, 주요 패널들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홍보 및 한-미 경제협력 전망, 향후 동아시아 역내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주요결과 및 평가

  가. 통상교섭본부장 주요활동 결과

     ㅇ 본부장은 4.27(화) 오후(14:30-15:45) 당지 Beverly Hilton 호텔에서 Dennis Kneale

         포브스지 편집국장의 사회로 개최된 "Milken Institute 한국경제세션"에 참석, 한국경제

         의 현 위상, 한-미 경제·통상 협력 방향, 아시아 역내에서의 한국의 역할 및 남북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향후 한국경제 전망 등을 설명하고, 패널들과 의견 교환 및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탄핵정국 및 총선 등 국내 정치상황 관련, 우리정부

         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적극 홍보함.

      ㅇ 또한 본부장은 동 경제세션 참석 계기, Milken Institute 설립자인 Michael Milken,

          Howard Dean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Bustamente 캘리포니아주 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 지원을

         적극 요청함.

      ㅇ 본부장은, LA 주재 지상사 대표 및 정부파견 기관장 초청 만찬(4.26(월)) 및

          한인 경제인 초청 총영사 관저 만찬(4.27(화)을 통해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

          명하고 현지 기업활동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기업인들을 격려함.

      ㅇ 한편, 표제행사 참석계기,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서울" 및 "한·미 텔레비젼 네트웍

          (KTAN)" 등 현지 주요 교민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총선 이후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남북정세 일반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나. 관찰 및 평가

     ㅇ Milken Institute의 연례 Global Conference는 미국 서부지역내 가장 지명도 높은 민간

         포럼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며, 정치, 경제, 금융, 인력개발, 경영 및 과학기술 등 미

         국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저명인사를 초빙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관련 논문 및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동 이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동 포럼 인지도의 확대는 미국 서부지역의 여론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별도의 미주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병행하여 동 포럼 등 개최

         계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민간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경제 소개 및

         대한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한국경제세션에 패널로 참가한 본부장은 "한국의 성공사례" 제하, 그 동안 한국경제

         가 걸어온 발전전략 및 97년 아시아 경제위기극복을 전화위복으로 하여 한국정부 및

         경제계 전체가 자기개혁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세계화의 큰 흐름속에 능동적으로 대

         응 해나가는 모습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인 북핵 관련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탄핵 및 총선 이후 안정적인 우리경제 기조를 대외에 적극 홍보함으

         로써 우리경제에 대한 주재국 인사들의 이해 및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ㅇ 특히 각 패널과 방청객들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해결방향 및 동 이슈들이 한국경

         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큰 관심을 보였는바 남북경협 등 지속적인 남북 경제교류 확대

         및 6자 회담 등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건임을 재확인함.

2. 한국경제세션 주요논의 결과

 가. 제7차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 개요

   ㅇ 금년에 7번째로 개최된 동 회의는 Milken 재단(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소재 비영리,

       독립 경제 연구소, Mr. Michael Milken 회장)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

       (Global Conference)로서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40여개 국가에서 200명 이상의 패널

       리스트들이 참가하여 전체회의 및 50개의 별도회의(Breakout Session)를 개최하여

       각각의 관심 분야별로 모여 토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운영됨.

      - 주요 논의는 세계경제 전망, 세계화속에서 미국의 역할, 의료혁명, 의료보험비, 투자

         동향, 지적재산권, 고용창출 등의 이슈별 접근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이스라엘,

         라틴 아메리카 등의 지역별 분석으로 이루어짐

 나. 한국경제세션 (4.27(화) 14:30-15:45)

   ㅇ "Korea - A Global Success Story" 세션은 Dennis Kneale Forbes지 편집장의 사회로

       통상교섭본부장, 김병주 KL&P 대표이사 및 Keith Duckworkth 미 현대자동차 수석 부사

       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고 주재국 인사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함.

       - 동 세션의 특징은 패널리스트들의 일방적인 발표형식을 지양, 세션시작부터 사회자

         가 질문을 패널리스트들에게 던지고 각 패널리스트들이 즉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고 말미에 방청객과의 Q&A 시간을 가짐

   ㅇ 먼저 사회자는 한국경제의 위상(GDP 등 경제규모, 자동차, 반도체 등 선두 산업 소개)

       을 간략히 설명하고 한국경제가 성장한 비결을 본부장에게 질의함.

       - 본부장은 과거 60-70년대 기술 저개발 및 자원부족 상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을 위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시행, 수입대체 보다는 적극적인 수출주도 전략 채택 및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강조가 유효하였음을

         설명하고 이후 80-90년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으로의 산업개편이 있었

         음을 설명함

       - 이후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

         유연성(Flexibility) 확보를 목표로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탈피, 비효율적인 공공부분의

         대대적인 민영화 및 민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과감한 개혁이 금융(부실은행 퇴출 및

         외국계 은행과 합병), 대기업(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동분야(노동의

         유연성 확보)에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동 개혁이 지금도 적극 추진중임을 설명

   ㅇ 사회자의 삼성, 현대, LG 등 한국 선발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

       는 정부의 지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

      - WTO하 다자무역 체제하에서 정부의 보조금 및 직접적인 지원은 금지되고 있고 한국

         경제의 규모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고려시 이제는 정부의 지시에 민간기업이 무작정

         따라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 각 기업은 국제화 시대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

         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자적인 개혁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은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이나 외국계 기업이 모두 원활히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임을 강조함

   ㅇ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 등을 감안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경

       제전망에 대한 질문에

      - 이미 세계경제는 미국을 위주로한 미주 경제권, 25개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유럽경제권

        및 아시아 경제권의 3대축(3  Pillars)로 나뉘어지고 있음. 동북아시아 지역은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여전히 세계경제 2위인 일본이 포함된 중요시장임.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경쟁

        력 확보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이익의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요성을 감안, "동북아 경제중심"을

        목표로 일본과 FTA 협상중이며 중국과는 FTA 체결을 연구중에 있는바, 향후 ASEAN

        국가 등 기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 FTA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설명함

   ㅇ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

      - 미국은 여전히 안보동맹 및 경제·통상분야 전반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함. 중국과의 교역이 작년서부터 미국과의 교역량을 능가하고 있지만 미국시장

        은 세계최고의 상품이 경쟁하는 Global Market이며 미국경제의 선진기술과 제도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Standard이고 Best practice임

      - 향후 한-미 경제·통상 관계는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 계속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간 교역 및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

   ㅇ 결론부분으로 사회자가 향후 한국경제 발전에 잠재 장애요인(중국대두, 북한문제,

       SARS, 국제금융위기 재개 등) 및 극복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 본부장은 첫째, 남북관계 관련, 지난 중국 방문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은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개방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고무적인 발언을 한바 있고, 북핵문

        제도 6자 회담이 관련국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잘 진행되고 있어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할

        경우 한국은 북한의 경제지원 및 현재 계속되고 있는 남북교류도 확대해나갈 예정임

      - 둘째, 한국 국내정세 관련,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불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이는 한국외평채 이자율이 변동이 없고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에 대한 신

        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한 투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증명됨.

        또한 지난 총선에서 젊은 세대 및 여성정치인의 국회 대거진출 및 노무현 대통령을 지

        원하는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여 향후 정부와 국회간의 정책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셋째,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에게는 도전이자 기회인 측면이 공존함. 중국의 상품이

        이미 기술 집약적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 상품과 경쟁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상품의 경쟁력제고 및 중국시장의 확보와 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활

        용하고자 부단히 노력 중에 있음

      - 넷째, 경제성장 둔화 관련, 우리경제는 작년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의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해 다소 성장이 둔화된 측면이 있었음. 금년 1/4 분기는 수출증대 등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지출 확대 등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금년 하반기부터 가계부문 소비 및 투자가 되살아나 금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또한 동 세션 계기 한국 홍보 booth를 마련, "IT Korea" 등 우리경제 소개자료를 참석자

       들에게 배포, 좋은 반응을 얻음.

3. LA 지역 지상사대표 및 지상사 대표 및 한인 경제인과 만남 및 언론인터뷰

   ㅇ 본부장은 지상사 및 정부기관 대표 초청 만찬(4.26(월)) 및 현지 경제인 및 교민대표

       초청 관저 만찬(4.27(화))을 통해 총선 이후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교민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지 상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음.

      - 당지 지상사 및 정부기관대표 참석자 15명(효성,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현대, 삼성

         SDI, Husteel, 농심, 한미은행, 우리은행 등)

      - 교민 대표 7명(에리카 김 LA 상의 회장, 이덕치 세계해외 한인 무역협회장, 정병혁

         지상사 회장 등)

   ㅇ 또한, 한국경제세션 참가계기,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서울" 및 "한·미 텔레비젼 네트

       웍(KTAN)" 등 현지 주요 교민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총선 이후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남북정세 일반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함.